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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영호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모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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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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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 등 4명의 당시 국무위원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특검팀이 김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조사하면서 나왔다.
김 장관은 조사에서 “그날 오후 8시쯤 연락받고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해보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있었고, 집무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이미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을 듣고 한 전 총리와 함께 집무실로 들어가 ‘한미 관계가 파탄난다’며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집무실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는 모른다”며 “나는 계속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그해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약을 먹고 잠들어 참석하지 못했다”며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으로 연락 온 게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한덕수·김영호 등 6명의 국무위원이 이미 대통령실에 와 있었다’고 적시하고 이들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것이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특히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해 모여 있던 이유는 무엇인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고 동조한 것은 아닌지 조사할 방침이다.
“자녀 라면을 끓여주라는 업무 지시를 받은 분을 봤습니다.”(조사참여자 A씨)
“보고서를 보고 바로 던질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조사참여자 B씨)
국회 사무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3년 3월22일부터 4월9일까지 국회 근무자 전원(5975명, 응답 9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차 국회 인권 실태조사(국회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무자 중 1년간 성희롱, 괴롭힘, 차별, 그 외 인권침해를 겪은 응답자가 48.4%(479명)에 달했는데요. 피해자 중 62.4%(299명)가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습니다. 만연한 갑질에도 국회 노동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국회 문화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에 의한 폭행, 성추행,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인데요. 과거 논란이 됐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해결방안은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여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의원 재직 시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지난 9일 처음 불거졌는데요. 사실이라면 업무 외 사적인 지시를 한 셈이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실제로 보좌진 교체가 잦았고 ‘재취업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분리수거는 “(쓰레기가 아니라)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갔다”, 비데 수리는 “국회 보좌진이 아닌 지역사무소 보좌진에게 부탁드린 것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반박 보도가 나오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 여성계조차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갑질로 통칭하는 행위에는 크게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수행비서를 저녁 먹을 때까지 무기한 대기시키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 나랏일을 한다는 이유로 퇴근 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업무를 지시하는 것, 모두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의한 폭행·폭언 사례로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당직자 폭행이 있는데요. 2021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었던 송 위원장은 당 행사에서 자신이 앉을 자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당직자들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송 위원장은 사과 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복당했습니다.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회의에서 당직자에게 욕설·폭언을 해 사무처 노조와 갈등을 빚기도 했고요. 강기정 광주시장은 2010년 의원 시절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의혹도 있었습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그는 전직 초선 의원 출신으로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할 때였습니다. 그가 지난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경찰은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은 2021년 보좌관을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의한 갑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의원이 가진 권력이 크고,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이 꼽힙니다. 의원실은 통상 9명으로 구성되는데 개별 헌법기관 대우를 받는 의원에 대한 외부 견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왕국’이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원의 권력이 세질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강해집니다. 장 전 의원의 피해자가 2022년 처음 고소를 검토했다가 포기했던 것도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이라 불린 장 전 의원의 “권력이 두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고용·해고 권한이 있는 의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거란 염려가 피해자를 위축시킵니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한 조사참여자는 “불만을 토로하면 그날로부터 그만 나오는 날이 되거든요. (의원은) 절대 권력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평판 등 소문이 빠르게 전파되는 국회 문화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번 논란이 되면 향후 재고용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권력엔 국민에 의해 선출됐다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좌진들 사이에선 당론 채택, 당 지도부 의결 등 권위 있는 방식으로 확실한 공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갑질이 있을 때 신고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단 주장도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인권 사업과 프로그램 도입, 고충 처리 활성화, 국회의원의 인권 인식을 높이는 교육 시행 등도 방안으로 제기됩니다.
실태조사에서 여성, 20대와 30대, 근속 연수 3~5년과 5~10년, 의원 보좌직,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인권침해 피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갑질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5일 강 후보자에 대해 “(갑질 의혹) 사안의 핵심인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성찰은 없었다”고 지적했어요.
한 전직 보좌진은 점선면과 통화에서 “강 후보자 건은 ‘저게 별 거냐’ 싶을 정도로 (의원이) 가족 일까지 보좌진에게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건으로 미투 운동의 새 장이 열린 것처럼 이번 사건도 악습을 끊는, 우리 사회가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이 아니더라도 수직적 위계와 권위주의 문화가 뿌리 깊은 곳이라면 갑질은 언제든 생겨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공분할 만큼 갑질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후보 개인의 책임으로만 매듭지을 것이 아니라 갑질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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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이 21일 “대한민국 형사법상 처벌받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처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특검 수사 속도에 대한민국 안보가 끌려가선 안 된다는 점을 자세히 (재판부에)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인 이승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전 보장과 적법 절차와 관련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긴급체포한 김 사령관에 대해 전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해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모든 자료가 압수된 상태에서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혐의를 다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일반이적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우리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북한, 북한과 동맹을 체결한 러시아, 전통적인 혈맹인 중국 등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새롭게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재판부에 불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군 장성이 간첩으로 몰리게 될 때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김 사령관이) 첫 조사 받으면서 고통을 많이 느꼈다. 부대원들에게 자칫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것도 큰 과오로 느끼고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현재 상태에선 압수수색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다 협조했다”며 “비화폰과 일반폰은 몇년간 삭제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한국의 좌파 정권은 흔들리고 있다.”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한국 방문을 마치고 19일 출국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탄 교수는 이날 오후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지지자 500여명(경찰 추산)을 앞에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인천공항에는 탄 교수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오후 1시쯤부터 집결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 관계자는 “여기 있는 경찰관들도 조속히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동원돼야 하니 질서유지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탄 교수 지지자들은 경찰관을 향해 ”빨갱이들이나 잡아가라”라고 소리쳤다.
탄 교수가 오후 2시쯤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자 이들은 “USA! USA!”를 외쳤고, 일부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당선 무효’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거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외치며 공항 출국장 곳곳을 활보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탄 교수를 비판하는 유튜버 등 10여명도 공항 한편에서 항의를 이어갔다. 탄 교수 지지자 측과 이들 사이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제지로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 14일 입국해 한국에 머무르며 그동안 주장해 온 ‘부정선거론’과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등 음모론을 되풀이했다. 16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시도했으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불허로 만남은 불발됐다.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줄기차게 펴온 인물이다. 지난 15일에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 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용된 적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탄 교수는 소년원 수감설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하지만 그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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