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이진숙 철회한 이 대통령, 강선우는 임명 강행 수순···‘의원 불패’ 증명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1 21:52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가 역대 최초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되면 이재명 정부 초반 당정 일체 기조가 약화될 것을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지지층 일부까지 사퇴를 요구한 인사인 데다 추가 의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강 후보자 임명 방침이 당분간 리스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 후보자가 낙마를 피한 배경으로는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우선 꼽힌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25년 동안 수많은 현직 의원이 검증을 받았지만 낙마한 경우는 1건도 없어 ‘의원 불패 신화’가 공식처럼 통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인사만이 이날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처럼 지명 철회 조치를 받거나 자진 사퇴했다.
이 대통령이 현역 의원의 첫 낙마 사례를 만드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낙마는 고위공직자 부격적자라는 낙인이기에 정치 생명에 치명적 타격이다.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당적을 유지하기 어렵고 차기 총선에서 낙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물론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까지 강조하는 당과 정부의 ‘원팀’ 관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는 점은 논란을 돌파할 자신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17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4%로 전주보다 1%P 올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가 없는 데다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가 됐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 작은 차이나 그런 흠결은 안고 간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은 실사구시적이라 사람이 ‘착하냐 나쁘냐’가 아니라 ‘능력이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며 “야당은 강 후보자의 인성을 공격했을 뿐 정책적 역량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강 후보자 사퇴 요구를 일축한 임명 강행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 사회에서 갑질은 폭발력이 강한 이슈다. 현재 보좌진·병원 갑질, 부실 강의 의혹에 더해 강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불거질 경우 이 대통령이 비난 여론을 감당할 수도 있다.
한 민주당 보좌관은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당 지도부를 보는 보좌관들 여론은 매우 좋지 않다”며 “실망스럽다. 강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끝은 아니다. 추가 폭로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20일)은 지난 19일이었다.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이후 언제든지 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서울시가 20일 오전 10시 40분을 기해 잠수교 양방향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통제구간은 잠수교 양방향 남단~북단 구간이다.
서울시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 잠수교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팔당댐은 현재 초당 7000t이상의 물을 한강으로 방류하고 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시간 교통통제상황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는 20일 이 사건에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이날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 후 입장문을 내고 “저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특검팀이 지난 18일 자신의 주거지와 교회 당회장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신도들의 걱정과 문의가 많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목사는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사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조차도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를) 부탁받은 일조차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에 대해 “당연하며 필요한 조치라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관련 없는 개인이나 기관이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방 붕괴 삽교천 마을…나흘간 흙탕물에 잠겼던 집 ‘붕괴 위험’장병 투입도 한계…이재민들 “초등교가 대피소, 샤워시설 없어”
21일 찾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예산에는 지난 16~18일 최대 450㎜(덕산면)의 폭우가 내렸다. 하포리는 제방이 무너진 삽교천 인근에 있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마을 주거지를 비롯한 논밭 대부분이 물에 잠겨 한때 저수지를 연상케 했다.
물이 빠진 뒤 체감온도가 32도에 다다른 21일 주민들과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에 나섰다. 집 안에서 물에 젖은 이불이며 침대 매트리스, 냉장고 등이 실려 나왔다. 인근 도로에는 마을 주민들이 내놓은 가재도구 등이 한데 모여 산을 이루고 있었다.
32사단 관계자는 “200여명의 장병을 투입해 주민들의 수해 복구를 돕고 있다”며 “피해 면적이 광범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해도 힘을 보태는 데 한계가 있지만 주민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마을 주민 이현옥씨(60대) 집도 지난 17일 새벽부터 나흘간 물에 잠겨 있었다. 이씨는 “어제(20일) 물이 빠졌다고 해 오늘 새벽에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집을 찾았다. 방문과 창문은 모두 부서지거나 깨졌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집으로 들이닥친 흙탕물은 모든 걸 쓸어갔다. 집 곳곳의 벽면이 무너지고 갈라지는 등 폭탄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이었다. 방 안에는 흙이 가득 쌓였다. 창고에 보관했던 소금 30~40자루도 모두 녹아 온데간데없었다. 집 인근 비닐하우스 안에는 수박과 상추, 양파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농기구도 흙으로 뒤덮였다.
이씨와 남편, 여동생은 현재 인근 삽교초등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 본래 어머니도 함께 살았지만 당분간 남동생 집에서 모시기로 했다. 그는 “어머니의 대피소 생활이 쉽지 않아 남동생 집으로 모시면서 ‘2주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막상 집에 와보니 두 달이 지나도 복구가 어려울 듯하다”며 “집이 침수돼 붕괴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집을 보수하는 게 맞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삽교초에는 샤워시설이 없고 샤워할 수 있는 체육관에는 차를 끌고 가야 한다”며 “하루빨리 집을 보수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텐데, 복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막막하다”고 말했다. 충남에선 대피자 2304명(1626가구) 중 680명(464가구)이 여전히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폭우로 충남지역에서 닭 75만2900마리와 돼지 329마리, 젖소 30마리, 한우 26마리 등의 가축이 폐사했다. 농가 재산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예산군 고덕면에서 소 70여마리를 키우는 김모씨(70대)는 “17일 새벽부터 비가 거세게 쏟아져 우사가 침수될 것으로 보여 급하게 소들을 탈출시켰다”며 “많은 소를 찾았지만 아직도 몇마리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폐사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 충남의 호우 피해 추정액은 도로·하천 시설물과 주택 등 931억4300만원이다. 이 중 예산지역 피해액만 624억7700만원이다.
그나마 비가 적게 내린 편인 금산에서도 농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금산에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200.7㎜의 비가 내렸다. 밭이 물에 잠겨 대표 명물인 인삼 피해가 컸다. 김선익 충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인사팀장은 “정확한 인삼 피해 규모를 집계하려면 2~3일 더 걸릴 것 같다”며 “1년생인 다른 작물과 달리 인삼은 수년간 키워야 하는 만큼 한 번 농사를 망치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충남지역은 논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이어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침수 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충청권에 이틀간 300~500㎜에 이르는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비가 퍼부었다. 오는 19일까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폭우가 지나가면 장마가 종료되면서 폭염이 다시 등장하겠다.
기상청은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서산, 당진, 아산, 예산, 홍성에 내린 비가 7월 일 강수량 기준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비라고 분석했다. 충남 서산, 홍성, 세종에는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 519.0㎜, 414.0㎜, 382.5㎜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가장 많은 비가 퍼부은 서산에는 17일에만 438.6㎜가 쏟아졌는데 서산에 하루동안 300㎜ 이상 비가 온 것은 1968년 이후 처음이다.
17일 낮에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세 시간 동안 전북 순창에는 152.6㎜, 광주에 145.5㎜, 전남 담양에는 114.5㎜, 남원에는 109.0㎜, 경남 창녕에는 108.5㎜의 비가 퍼부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시간 동안 경남 산청에 시간당 86.2㎜, 전북 순창에는 72.2㎜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비가 이날 저녁을 기점으로 더욱 세차게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18일부터 19일까지 대전·세종·충남과 경기 남부에 예보된 강수량은 180㎜다. 그밖 충청권에는 50~150㎜, 수도권에는 30~80㎜ 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간밤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로 비슷한 세력을 유지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렸다. 17일 저녁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뜨거운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또 다시 시간당 50~80㎜ 수준의 많은 비를 뿌리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취약시간대인 밤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산사태, 낙석, 축대 붕괴, 토사 유출에 유의하고 하류지역 침수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배수구와 맨홀 역류, 천둥·번개·돌풍에 의한 낙뢰 사고, 저수지 붕괴 및 하천 제방 유실 등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남부지역은 18일부터 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18~19일 전남 남해안과 부산,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30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밖 광주·전남·울산·경남 지역에는 100~200㎜, 전북과 제주도에는 50~100㎜가량의 비가 내리겠다.
이번 남부지역 비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향해 바짝 다가오면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흘러들어온 열대 수증기로 인해 내리겠다. 바다를 타고 온 뜨거운 수증기가 남부지역 지형에 강하게 충돌하면서 해안가와 산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겠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속도에 따라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크겠다고 전했다.
이번 폭우가 지나가면 장마는 끝나고 폭염이 다시 찾아오겠다. 19일부터는 북쪽 찬 공기가 물러나고 20일 즈음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완전히 덮으면서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공 예보분석관은 “20일 이후 중부지역 장마 종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일부터는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되겠다. 18일 낮 최고기온은 27~31도, 19일 낮 최고기온은 29~32도로 예보됐다. 21일 이후에는 낮 최고기온이 30~34도를 보이겠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