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조성옥 삼부토건 전 회장 아들 다음주 이감 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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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가 적시된 부분에 대한 추가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새벽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 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오 특검보는 “이 부회장은 지명수배한 뒤 신속히 구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를 위해 전날 조 전 회장의 아들 조원일씨를 수감 중인 홍성교도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 신청했다. 조씨는 라임자산운용 자금으로 상장사들을 무자본 인수해 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3년 5월 단체채팅방에 “삼부 체크” 메시지를 올린 이종호 전 대표는 같은 해 9월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조 전 회장이 삼부토건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말하며 아들 조씨가 재판을 받는 동안 서울구치소에 더 머물 수 있도록 헤달라는 민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오 특검보는 “다음주 중 (조씨를) 이감 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7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여성 장관 비율을 최대 30%로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정책 질의에 답변을 못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이라는 인사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내각을 구성할 때 여성 장관 할당량을 30%로 둔다는 목표가 있었다”며 “이 후보자는 여성 외에도 충남대, 또 지역 이런 것들도 사실 감안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각 구성 시) 여성 최대 30%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한 26.3% 정도 맞춘 것 같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역량과 능력은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제기된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의혹에 대해 “조기유학 의혹은 (본인이) 사과했고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어제 청문회에서 대체적으로 소명됐다는 게 청문위원들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치른 이 후보자는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나 유보통합 추진 주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 여당 청문위원들에게서도 지적을 받았다.
전북도는 17일 도내 4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기상 당국은 이날 하루 최대 100㎜의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도내 주요 누적 강수량은 군산 어청도가 171.5㎜로 가장 많았고, 남원 뱀사골 106.5㎜, 순창 105.1㎜, 군산 77.0㎜, 완주 76.4㎜, 고창 68.4㎜, 임실 57.2㎜, 전주 56.6㎜ 등을 기록했다.
현재 남원, 순창, 정읍, 임실에는 호우경보,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이날 하루 도내에 30~80㎜, 많은 곳은 1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집중호우로 해상과 산악, 철도 등 주요 교통망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군산∼개야 등 5개 항로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어선 3041척이 피항했다. 도내 국립·도립·군립공원 10곳의 탐방로 140개 구간도 전면 폐쇄됐다.
철도는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으며 고속철도는 서행 운행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주요 시설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소방 당국은 전주, 무주, 익산, 임실, 군산 등지에서 수목 제거 등 24건의 안전조치를 지원했다. 공무원과 소방, 경찰, 군인 등 2641명이 비상 근무에 투입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호우가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침수 우려 지역과 급경사지, 빗물받이 등 취약지역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도내 7개 학교에서 호우와 낙뢰로 정전·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응급 복구를 마쳤으며,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 중이다. 교육청은 상황관리전담반을 가동해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에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1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고, 정부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상자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9명, 실종자는 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날 오후 9시 집계와 비교해 사망자가 1명 늘었다. 추가 확인된 사망자는 경기 가평 지역 산사태로 실종 신고됐던 70대 남성으로, 가평군 북면 제령리 흙더미에서 발견됐다.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이 이날 오후 실종자로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경기 북부지역 사망자는 가평 3명, 포천 1명 등 총 4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동시다발로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가평 3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과 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 각각 1명씩이다. 실종자는 산청에서 4명, 가평에서 4명, 광주 북구에서 1명으로 집계됐다. 폭우와 산사태로 긴급 대피한 이재민(전날 오후 9시 기준)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887가구, 1만4166명이다.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자가 추가 확인되고, 폭우와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호우 피해 집계에서 빠진 사고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세종시 세종동 금강교 남쪽 방향 수풀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 당국은 지난 17일 새벽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금강 수변을 수색해왔다.
지난 19일 극한 호우가 내린 전남 영암과 순천에서는 사망자 1명과 실종자 1명이 재난 당국의 피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사고의 경우 폭우와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순천 실종 사고는 제방과 보행 교량 주변에 이중, 삼중으로 통행 저지선이 설치됐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하천가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재난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폭우로 하천이 불어나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등 집중 호우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산청 지역의 실종자 수색 작업은 넓은 반경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과 산청군 등은 이날 오전부터 인력 1260명, 장비 180대를 동원해 사흘째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높게 쌓인 토사와 부유물, 바위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고, 실종 추정 지역에서 실종자들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애를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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