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오영준 “대법 이 대통령 파기환송 속도 이례적… 윤석열 구속취소는 실무와 달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1 18:45

본문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기본원칙과는 달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빨리 파기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제가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오 후보자는 헌법상 ‘소추’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246조의 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국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공소 수행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를 수행할 수 없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만 데리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그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하는 게 헌법 84조의 올바른 해석이란 취지의 답변이다.
오 후보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실무와 달랐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는 질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재차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부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소송은 일반 민사·행정·형사소송과는 달리 헌재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나 실무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사유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헌법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하 등의 형태로 걸러내기 때문에 큰 재판 지연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 배우자의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경력과 재판 이력을 두고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애초 일정보다 30분 지연돼 개의했고, 뒤늦게 시작한 뒤엔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압수수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안 들어오고 있다”며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역사적인 공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왜 참석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청문회 시작 20분여 뒤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아침 일찍부터 국회에 난데없이 수사관이 난입해 의정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급습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되겠느냐”며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특검이 이뤄지고 있어 개별 특검 활동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소방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소방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검토하라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해 이 전 장관이 소방청 등에 명령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분열과 무기력의 상황에서 당과 나라를 위해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고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당원들과 국민들마저 국민의힘의 지향 가치, 존재 의미가 무엇이냐 묻는 상황이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당의 민주성과 야성 회복, 당의 단합과 재건을 위한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해야만 하는 역할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당을 걱정하며 애 닳는 심정으로 출마를 청해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진짜 혁신으로 당을 재건할 분들과 함께 당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 했다.
그는 “한미의원연맹 방미단 단장 자격으로 오늘 출국한다”며 “8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유예 종료,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미국 조야에 야당으로서 자유 보수진영의 입장과 자유 동맹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조경태·안철수 의원,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린 16일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경기 오산시에서는 도로 옆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약 10ｍ 높이의 옹벽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주행 중이던 차량 한 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8)가 숨진 채 발견됐다. 매몰된 차량에는 A씨 외에는 탑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차량을 뒤 따르던 차량 1대는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옹벽 흙더미에 깔린 차량 내부에 운전자 등 탑승자가 고립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지휘차 등 장비 26대와 굴착기 2대, 인력 78명이 투입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쯤 이 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 지름 수십㎝ 규모의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했다. 오산시는 수원방향 2개 차로 중 2차로 곳곳에서 도로가 일부 내려앉은 것을 확인하고 300m 구간 전 차로를 통제했다.
매몰된 차량도 우회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옹벽이 비 영향 등으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비로 인해 붕괴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임창삼거리에서는 이날 오후 8시6분쯤 버스 뒷바퀴가 포트홀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추가 붕괴 위험 가능성이 있어 주변 도로가 통제됐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인천에서도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4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공동주택이 침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배수작업을 통해 빗물을 빼냈다.
같은날 오후 4시 41분쯤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역 인근에서는 나무가 쓰러졌고, 비슷한 시각 서구 경서동에서는 전깃줄이 떨어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충남지역에서는 최대 13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이 지역 비 피해 신고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 6건, 주택 침수 3건, 나무 쓰러짐 등 기타 피해 18건 등이다.
충남도는 침수 우려가 큰 하천변 8곳, 둔치주차장 7곳, 산책로 11곳, 지하차도 1곳 등 모두 36곳 출입을 통제했다.
대전에서도 오후 7시 14분께 대덕구 평촌동 한 도로에서 나무가 차량을 덮쳤다는 신고 1건이 접수됐다. 충북에서는 전봇대와 나무가 쓰러지고 배수로가 막히는 등 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서울시는 앞서 오후 5시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 출입을 통제했다. 시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일부 지역에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송도 취소됐다. 인천 백령도와 전북 군산 어청도 등 여객선 7척과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2편이 호우로 결행했다.
서울 강북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오현적환장’ 지하화가 본격 추진된다. 적환장 지하화로 남은 상부는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로 탈바꿈한다.
강북구는 지난달 ‘북서울 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서울시 균형발전심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25년 서울시 신성장 거점 신속 추진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오현적환장 악취문제와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개발 지연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쓰레기 적환장은 수거업체가 쓰레기를 가져갈 때까지 임시로 보관하는 시설이다.
오현적환장은 지난 1997년 오동근린공원 안에 설치돼 30년 가까이 악취·소음·공원경관 훼손 등 환경문제를 일으켜 왔다. 인근 거주 주민들은 악취로 창문을 열기 힘들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북서울 체육문화센터는 오현적환장 지하화와 연계해 진행하는 조성 사업으로, 적환장 지하화가 우선추진된다.
북서울 체육문화센터가 들어서는 부지는 기존 오현적환장과 오동골프연습장 부지를 통합한 것으로, 오동근린공원 내 약 2만7000㎡ 규모다. 문화센터 건물은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오동골프연습장은 실내로 옮긴다.
센터 내에는 축구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다목적 체육관, 북카페, 예술인 창작공간 등 다양한 주민친화형 시설이 들어선다. 구 관계자는 “동북권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증가하는 체육·문화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근에는 북서울꿈의숲, 우이천 등 기존 자연·문화인프라도 풍부하다. 동북선 북서울꿈의숲역이 개통되면 교통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오는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이전글‘성동형 스마트쉼터’, ‘A디자인 어워드’서 프래티넘 수상 25.07.21
다음글4대 금융지주 2분기 실적 희비···하나, 순이익 7% 넘게 증가 25.07.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