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즉시폰테크 금융당국 경고에 주담대 문턱 높인 은행들…하반기 대출문 좁아지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2 03:09

본문

즉시폰테크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조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주담대 상환 기간 단축과 우대금리 기준 강화로 신속히 움직였다. 다른 은행들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SC제일은행은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이는 주담대 증가 폭을 조절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도 주담대 관리에 돌입했다. NH농협은행은 그간 대면으로 주담대를 신청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이하라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LTV 30% 이하에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집값의 30% 이하로 대출을 받아야 혜택이 제공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두 은행의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은행 관계자들과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나왔다. 금융당국은 당시 간담회에서 은행들에 ‘비가격적 수단’을 통한 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격적 수단이란 직접적으로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40년 이상 긴 대출 만기를 줄이거나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우회적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원 늘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자 뒤늦게 주담대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뒤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도 몰렸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긴장하고 있다. 1분기 주담대 증가폭이 작아 이를 확대하려 했던 일부 은행들은 당국의 기조로 인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기조를 지켜보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비가격적 조치들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만기 40년이 너무 길어 문제라는 지적이 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면 유연한 조치를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처럼 과거 시행했던 방법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주담대가 폭증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추가적인 정책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은행권에 요구하는 자본을 늘려 주담대 공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 부동산 부문의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7월부터 대형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2년 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형 금고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대형 새마을금고에서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대형 금고의 경우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또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과 부실한 내부 통제 기능 등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쓰레기 줍는 아저씨, ‘쓰저씨’로 불리는 배우 김석훈이 서울시 홍보대사가 됐다.
서울시는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김석훈을 비롯해 유튜버 박위,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배우 송지은, 방송인 엄지윤, 가수 엔하이픈, 가수 하츠투하츠 등 7팀을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K팝과 음악, 예술,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서울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위촉은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추진 노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석훈은 망태기를 들고 직접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꾸준히 하며, 이를 유튜브 채널 <나의 쓰레기 아저씨>와 방송, 책 등을 통해 소개했다. 이 활동이 화제를 모으면서 ‘쓰저씨’라는 별명이 붙었고, 배우이자 환경운동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시는 김석훈 배우가 “환경, 어르신, 교양문화 분야 등에서 서울시가 추구하는 따뜻한 도시 철학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창작자자 작가인 박위는 서울의 배리어프리 환경, 복지정책, 청년 정책을 실제 경험에 기반해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포용적 도시 서울을 체감하게 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소개헀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은 서울의 예술성과 문화적 깊이를 국내외에 알리고, 클래식과 일상문화가 어우러진 감성도시 서울의 품격을 전할 인물로 평가받았다.
가수, 연기자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는 송지은은 신혼·청년세대의 정서와 생활을 반영한 정책을 공감력 있는 콘텐츠로 전달할 예정이다. 방송인 엄지윤은 공감 가득한 목소리로 서울의 문화예술과 청년정책을 친근하고 유쾌하게 소개한다.
차세대 K팝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보이그룹 엔하이픈은 서울의 감각적인 매력과 관광 콘텐츠를 연결해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츠투하츠는 글로벌 음악 애호가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신인 걸그룹이다. 청년과 패션, 뷰티 분야에서의 활동으로 서울의 매력적인 감성을 담아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촉식 이후 이들은 시민을 위한 메시지 작성 등을 통해 홍보대사로서의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각 홍보대사는 2년간의 임기 동안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폭넓은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홍보대사 취임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천만 서울 시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이 꼭 한번 와보고 싶고 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되는 데 좋은 밑바탕이 돼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전글오전폰테크 군산 농장 창고에 개 120여마리 도축·보관…경찰 수사 25.06.22
다음글위자료 [종합]완벽한 ‘이도류’ 오타니···투수로 1이닝 1실점, 타자로 멀티히트에 2타점 25.06.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