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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측근 보호가 이재명식 실용주의 인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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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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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의사를 밝히자 “측근 보호·보은이 이재명식 실용주의 인사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담요를 덮어주고 충성을 바친 인사는 보호하고, 스스로 추천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은 인사(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손절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정과 상식,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측근 보호형 인사 농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임명은 국회 보좌진과 국민에게 ‘이 정도 갑질은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으로 심각한 2차 가해이자 인사 실패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모욕”이라며 “이것이 ‘억강부약’을 외친 대통령의 진심인가”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강 후보자의 여가부 장관 임명은 한마디로 인사 참사”라며 “향후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댐이 조그마한 쥐구멍에 의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정부 여당은 잘 인지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였지만 임명 강행으로 이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문제가 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억강부약은 힘을 잃었고 민주당의 ‘을지로’는 위선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살아남은 건 강선우, 버려진 건 원칙”이라며 “정권의 인사는 국민이 아니라 내 편만을 위한 게임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소명과 사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김충현씨 49재를 사흘 앞두고 정부에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가동하라고 요구했다. 김씨 49재는 오는 20일이다.
대책위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책위에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고용·안전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협의체는 지난달 17일 장례 이후 지금까지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정부는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협의체 논의를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2019년 제시한 22개 권고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특조위는 ‘연료, 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경상정비 부문의 직접고용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원청과 하청으로 분할된 구조에서 발전소 폐쇄의 압력은 차별적으로 가해진다”며 “김씨가 그토록 자격증을 따고 고급 기술자가 되고자 했던 것은 발전소 폐쇄의 압박에서 어떻게든 살고자 했던 생의 의지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올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쇄된다며 협의체에서 발전소 폐쇄를 앞둔 하청노동자들의 생존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음 달 27일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책위는 협의체 논의와 상관없이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 사회적 투쟁을 조직하겠다”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정의로운 전환과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파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씨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발언했다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항의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고인이 유일하게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고 비노조원이다 보니까 넓은 업무 범위를 떠맡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김 의원이 공개한 카카오톡 문자는 김씨가 2019년 12월30일 한전KPS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노조 설립 2년 전이라고 반박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9월 만들어졌다. 대책위는 “김씨는 비정규직지회 설립 당시 가입했다가 2022년 3월 새로운 업체와의 연봉 협상 시기 탈퇴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2012년 3월 최 전 시의장이 김씨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야가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의 도입 문제를 놓고 김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후신 격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정치적 편향 우려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학술단체’일 뿐이라는 요지의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22일로 잡혔다. 국회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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