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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초혁신경제 대전환···재정·세제·인력·규제완화 아낌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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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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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여기에 모든 국가 역량을 총집중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고, 지속 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의 연계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을 AI 특수 전사로 키우고 전 국민 AI 교육을 통해 AI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우리나라 대혁신의 첫걸음은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며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으로서 주주인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생 정책으로는 “우선 생활물가부터 안정시키겠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필품,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 민생품목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관광 활성화, 소비 촉진 등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구소멸지역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 대비해서는 대미 관세협상과 관세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운동인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상징하는 인물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사진)를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당대회에 나설 당권주자들 사이에도 전씨에 대한 견해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전씨는 끊임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당 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유튜브 채널) ‘전한길TV’ 시청자 10만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전씨)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려면 황교안씨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전씨에게 당을 나가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 의원은 전씨가 지난달 9일 입당한 후 한 발언들만 해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압박하며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씨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개인 입당에 호들갑 떨 것 없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인 지난 18일에는 페이스북에 “전씨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을 검토·지시했다”고 적었다. 전씨에 대한 윤리위 징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전씨에 대한 처분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당내 ‘반탄파’는 전씨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이날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광로로 녹여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장동혁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전씨를 초대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찬탄파’에서는 전씨를 당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윤(을)택한 길’, ‘전한길’은 결국 우리를 불지옥의 낭떠러지로 몰고 갈 것”이라며 송 비대위원장을 향해 “전씨에 대한 탈당 권유 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씨를 겨냥해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7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와 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8회에 걸쳐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포획한 야생동물을 자신들이 훈련시킨 개에게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제작한 칼과 창으로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해 죽게 했다.
또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은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을 제조해 직접 먹거나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촬영한 사냥 장면을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했다.
이들은 적발되면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고 답변하기로 사전 모의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하다”면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적발 될 시 행동 요령까지 사전에 준비해 둔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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