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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재판소원’ 도입에 관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선 “헌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519㎜. 충남 서산에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누적강수량이다.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내린 비의 양(513.5㎜)을 뛰어넘는 양이자 일 년 강수(1481.4㎜)의 3분의 1이 이틀 새 퍼부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은 1968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서산에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산을 비롯한 충남 지역에 300~500㎜에 이르는 비가 내린 것을 두고 ‘200년에 한 번 나타날 비’라고 분석했다. 충남 홍성, 세종, 당진에는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429.6㎜, 387.5㎜, 378.0㎜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이날 새벽 서산에서는 1시간 동안 114.9㎜의 비가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시간당 115㎜의 비가 왔다면 한 시간 동안 빗물이 11㎝ 넘게 차올랐다는 뜻이다.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넘어가면 물통으로 퍼붓는 느낌의 비가 내리고, 시간당 70㎜를 넘으면 지대가 낮은 지역과 하천 가까운 지역부터 물에 잠기기 시작한다. 이날 서산과 당진에서는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면서 3명이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17일 낮부터 중부지방 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맞은 가운데 비 구름대는 남동쪽으로 전진해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오후 6시 기준 일 강수량이 366.0㎜에 달했다. 지난해 광주 강수량 4분의 1이 하루 만에 내린 셈이다. 경남 산청에는 이날 오후 시간당 94.5㎜, 전남 나주에는 이날 오전 86.0㎜로 물벼락이 떨어졌다.
비구름은 이날 저녁 다시 중부지방으로 올라가 18일 오전까지 간밤과 맞먹는 양의 비를 뿌릴 예정이다. 18일 오전까지 경기 남부에 시간당 50~80㎜, 18일 오후까지 충청권에 시간당 50~80㎜의 비가 예보됐다.
17일 오후 6시 기준 전남 대부분 지역과 전북 고창·임실·순창·정읍·남원, 경북 청도·성주와 경남 내륙 지역, 광주와 대구, 울산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과 전북, 경북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18일부터는 남부지방에 호우가 집중된다. 기상청은 전라권과 경상권에 많은 곳은 400㎜ 이상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충청권은 19일까지 많은 곳은 300㎜ 이상, 경기 남부는 많은 곳 200㎜ 이상 비가 오겠다. 강원 동해안, 서해5도,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그 밖 전국에는 50~150㎜가량의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19일까지 내리는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리겠다”며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함께 치겠으니 침수, 범람, 시설물 낙하, 낙뢰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선우 후보 ‘갑질’ 의혹 등여론 악화 노리며 집중 공세
민주당 일방적 임명 시도엔‘독주 프레임’ 씌우기 전략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은 채 인선 비판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곳이다. 여야는 지난 15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그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자료 부실 제출과 증인·참고인 미채택 등을 지적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를 추진했으나 막판에 당 지도부가 막아 보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부적격’이라고 주장한 인사들의 장관 임명을 막을 제도적 수단은 없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일정 기간 내 이송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면서 부정적 여론을 결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하면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 파괴’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보인다. 여당 움직임에 일단 제동을 걸며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취지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갑질 의혹으로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 대상’으로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가 보좌진으로부터 임금 체불 진정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전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며 “갑질의 영역을 넘어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 적 없다’는 강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16일 세븐일레븐 모델이 경남 거창군에서 생산한 양파 꾸러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전국적으로 양파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와의 상생 프로젝트로 18일부터 거창 양파를 상품화해 본격 판매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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