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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경기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해소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들과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그간 청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들과 관련해 5개 정책과제를 간담회에서 제시했다. 우선, 대출 한도와 관련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리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내실화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출액 현황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전체 대출액과 이자액 등을 쉽게 파악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도 모아 활용할 방법도 모색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업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추가 건의도 이어졌다. 성실 상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부터 카드·캐피털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담배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폐업시 사업자 대출의 즉시 상환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위 측은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폐업시 사업자 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소속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방침에 맞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 정책을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민들을 위해 정책전달·홍보체계를 개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도 필요한 시점에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집사 관련 업체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다음주까지 1차로 마치겠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와 관련해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다음주 월요일(21일) 오전 10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그밖의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음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해 다음주 내 투자회사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창업주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이 184억원을 투자하는 데 대가관계가 있었느냐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회사를 세운 뒤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와 가까운 사이로, IMS 모빌리티가 오아시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이노베스트코리아 지분 100%를 소유했던 윤모씨를 오는 22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오는 21일 출석한다. 이외에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당시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특검팀은 해외로 도피한 김씨의 여권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김씨의 배우자도 연락두절 상태다. 오 특검보는 “김씨는 사용하던 본인 휴대전화 두 대를 다 없앴고, 김씨의 배우자도 휴대전화가 없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김씨 배우자의 부모에게 연락했으나 딸 내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상민 전 검사가 재직했던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오 특검보는 “김 전 검사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하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 때 김 전 검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이후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채용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폭로했다.
‘연결된 세계, 상생하는 미래’
16일 중국 베이징 순이구 중국국제전시센터에는 중국어, 영어, 한국어를 비롯해 십수여가지 언어로 적힌 슬로건이 내걸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가 이날 시작해 20일까지 진행된다.
중국 상무부 산화 국제무역촉진회(CCPIT)가 주최하는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는 2023년 11월 처음 열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장기봉쇄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전략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새로 마련된 박람회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지난 2년간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 때마다 외국 기업, 특히 미국과 유럽 기업의 참여를 전하며 각국 정부의 ‘탈중국·위험제거(디리스킹)’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관심을 보인다고 전해 왔다.
하지만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뜨지 않는 박람회’로 여겨져 왔다. 광저우에서 열리는 수출입박람회(캔톤 페어)나 상하이수입박람회 등과 비교해 참여 기업 수가 적고 해외 구매자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박람회가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도 이유로 지목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재발한 올해 박람회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엔비디아도 처음으로 부스를 차리며 화제를 모았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희토류와 반도체 기술을 무기 삼으며 대립했다가 타협한 것은 ‘공급망 분리는 쉽지 않다’는 박람회의 메시지와 상통한다.
엔비디아 부스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관심을 입증했다. 엔비디아 부스에는 중국 업체들이 만든 로봇이 전시됐다. 우주정거장인 톈궁 2.0에 엔비디아 칩이 탑재돼 있다는 소개도 있었다.
대만계 미국인인 황 CEO는 이날 개막식에서 “AI는 새로운 산업혁명과 놀라운 중국 공급망 생태계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촉발하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운영을 지속하고 친구들과 함께 AI 시대 함께 번영과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부분의 전시관은 한산했다. 테슬라, 마이크론, 지멘스, HP 등이 부스를 차렸으며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도 처음 참여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이었고 로봇을 비롯해 중국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는 데 가까웠다. 중국 각 지방에서 온 견학단은 많이 보였지만 해외 구매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글로벌타임스는 올해 박람회에는 75개국 650개 넘는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해외 기업이 35%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 수는 작년보다 15% 증가했다고 했으나 정확한 참여 기업 수는 전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전시 내용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취지에 걸맞으면서 북적거리는 곳은 제4전시관에 마련된 ‘녹색농업전’이었다. 글로벌 종자기업 카길, 노르웨이 비료 대기업 야라, 맥도날드·스타벅스 등 식음료 체인과 윈난·헤이룽장성, 신장생산건설병단(신장위구르자치구의 군사경제복합조직) 등 중국 각 지방정부와 태국 등 일부 국가의 전시관이 마련됐다. 중국 국영은행에서 온 투자자들도 해외 기업 전시관을 유심히 살피는 모습도 보였다.
중국 국영은행이나 기업의 지원으로 집단 연수 온 아프리카 지역 방문단도 눈에 띄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온 하산은 “농업 분야를 보기 위해 이 박람회에 왔다”며 “중국의 농업은 훌륭하며 참고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와 중국어 가운데 “중국어가 편하다”며 중국어로 말했다.
야라의 중국인 임원은 전력을 적게 사용하고 안전성을 강화한 제초기를 보여주면서 “개도국에서 중국의 농업정책에 관심이 많다”며 “중국 농촌도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많아 수출입 외 기술에 대한 관심도 많다”고 전했다. 농촌 태양광 보급과 농업기술 전수는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중국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유무역’ 옹호자로 자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역시 개도국을 상대로 수출만 해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은 이를 의식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아프리카 수교 53개국을 대상으로 무관세를 실시했다. 커피 수입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농촌도 경쟁적으로 특산물 상품화에 나서고 있어 중국의 내수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면 농산물 수입 확대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유럽과 미국 기업이 여전히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몰린 공급망박람회는 중국이 국제 공급망 문제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성과를 보여주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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