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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혁신위 1차 인적쇄신 대상 나왔다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거취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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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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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윤 위원장의 오발탄”(장 의원) 이라며 반발했다. 인적쇄신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서 내홍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적쇄신 1차분”이라며 이같은 명단을 발표했다. ‘윤희숙 혁신위’가 지난 9일 출범한 후 인적쇄신 명단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거취 표명 요구의 구체적인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당 안팎에서는 탈당, 차기 총선 불출마, 당직 사퇴 등 여러 안이 거론된다.
1차 쇄신 대상 중 나·윤·장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아스팔트’로 나섰던 대표적 인사들이다. 윤 의원과 장 의원은 각각 지난 14일과 15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비판하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을 국회로 초청해 행사를 열었다. 윤 의원 주최 행사에는 송 비대위원장도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며 “광화문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당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있는 분들이 사과는커녕 오히려 사과할 필요도 없고 인적쇄신 필요도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도 비판했다. 나 의원과 장 의원이 1차 혁신안을 “정치적 자충수” “내부 총질”이라며 비판하고, 송 비대위원장도 인적쇄신 방침에 공개 반대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인적쇄신 명단 발표는 이어질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2·3차분 명단이 나오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등 전직 당 지도부가 명단에서 빠진 이유도 “1차 명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쇄신 요구를 거부한 이들에게는 당원소환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혁신위는 지난 10일 1차 혁신안, 지난 11일 2차 혁신안을 발표한 뒤 전 당원 투표로 추인을 받으려 했다. 당 지도부는 즉각 수용 대신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수용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의총에서 혁신안이 선별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을 임명한 송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해 혁신안에 반기를 든 인사들을 가장 먼저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는 강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거취 표명을 요구받은 이들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마음 떠나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더니 거취를 표명하란다”라며 “지금 거취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윤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취표명 요구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혁신위 방안에 대해 당의 총의를 모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최대한 많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애를 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의원 주최 행사 참석을 둘러싼 각종 해석은 “오해”라며 “이번 행사와 당은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말로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저를 먼저 혁신위로 불러달라. 답하겠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거취표명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0대 아들을 7시간이나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아들 B군(17)을 이웃집에 사는 C씨와 함께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B군을 때렸다. 지난 1월에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7시간 정도 폭행했다. 뜨거운 물을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군이 몸이 축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A씨는 방치했다. B군은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C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혁신하겠다는 지금도 과거 잘못을 그대로 반복해 당이 일어서길 간절히 바라는 당원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병든 당의 숨통을 조르는 극악한 해당 행위”라며 이러한 내용의 ‘인적쇄신 1차분’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3일 이 자리에서 당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있는 분들께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런데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들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과할 필요도 없고 인적 쇄신의 필요도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며 “광화문의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과 당원에게는 계엄이 악몽”이라며 “그간 당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중진이라는 분들이 혁신을 면피 수단으로만 삼으면서 실제로는 과거로의 회귀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과 장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과 불법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를 담아 지난 10일 발표된 혁신위의 1차 혁신안에 대해 다음날 “정치적 자충수” “내부 총질”이라며 반발했다.
윤 의원과 장 의원은 각각 지난 14일과 15일 주관한 행사에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비판하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불렀다.
송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의 인적쇄신 방침에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 “어떤 사람 내친다든지 하는 건 혁신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 14일 윤 의원이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 금지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라”며 “(이달) 20일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107명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똑같이 절망스러운 것은 (인적쇄신 대상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지난 3일간에도 계파 싸움이 계속됐다는 것”이라며 “3년 전에는 친윤(친윤석열) 계파가 등장해 당 의사 결정을 전횡하더니 소위 친한(친한동훈)이라는 계파는 지금 ‘언더73’이라는 명찰을 달고 버젓이 계파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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