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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듣고 “경험이 많으시니 계속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청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초 김 전 위원장이 내정된 대미 특사단장에는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전 위원장과 오찬을 겸해 1시간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저출생이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중소 제조업 경쟁력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으시니 계속해서 좀 도와달라”고 화답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화두가 됐다. 김 전 위원장은 “너무 조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라”면서 “미국에 이 대통령이 친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꽤 존재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관계를 최우선으로 모든 문제를 다뤄나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해왔다”며 “미국이 (친중국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 발언을) 경청하고 때때로 메모하며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 속에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내각 인사들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오찬에 앞서 김 전 위원장에게 특사단 변동 사유를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다. 김 전 위원장도 ‘다 이해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대미 특사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이 대미 특사로 내정됐지만, 함께 내정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에게 이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이 최고위원도 제외하고 박 전 회장과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김우영 한·미의원연맹 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우 수석은 “이번 특사단은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사단 변동 이유를 두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씨가 약 1년6개월간 정당 활동을 해 왔으면서도 선처를 받을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고, 투표 경위에 대해서도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언급하며 “진정한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의구심도 든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30년 내에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최초 적발 당시 태도 등에 비춰 범죄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약 40여 일간 구금 생활을 한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구속됐고, 검찰은 같은달 13일 구속 기소했다.
[주간경향] “물리를 들으면 등급이 두 개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대 포기하고 내신을 올릴까요?”
한 유명 입시컨설팅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고등학생의 질문이다. 이 학생은 기계공학과 진학이 목표였지만, 2학년 선택과목에서 물리나 역학을 택할 경우 적은 수강 인원에 따른 내신 등급 하락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학생은 선택과목에서 실용영어회화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수강인원이 적어 내신등급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수강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을 적었다.
두 학생은 학교도 희망 진로도 다르지만, 똑같은 주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원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성적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것이냐’다. 내신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가운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본격화된 충돌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자던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생들의 선택을 한쪽으로 내모는 억제기로 작동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상대평가라는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 발생한 것인 만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쪽에선 또 다른 제도 개편이 학생과 현장의 혼란만 더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다양한 과목 개설 태생적 한계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로 구성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2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등을 담은 ‘4대 교육과제’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번 제안에서 “고교 교육과 대입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교 내신을 5단계 성취평가제로 전환하고, 전 학년 성적을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현재 고등학교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내신평가 기준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 또 공통과목은 1학년 때 수강하고, 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과목은 고교별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가 다양한 선택과목 수강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에 방점이 맞춰져 있지만, 다양한 강의 개설을 촉진할 유인 효과인 내신 절대평가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한 영어과 교사는 “(몇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한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100명이 듣는 수업에서는 1등급이 10명 정도가 나오지만, 듣는 학생 수가 줄면 1등급 숫자도 그대로 줄어든다”며 “상대평가로는 다양한 과목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특히 학생 수에 따라 내신점수가 좌우되니 안 그래도 학생 수가 적은 지방학교 학생들은 가뜩이나 개설과목도 적은 데 점수까지 더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교육계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특수목적고 폐지라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절대평가 전환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공통과목을 상대평가해 내신을 산출하고,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듣는 2~3학년에선 내신 전체를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골자는 윤석열 정부 초반까지 이어져 2023년 6월 교육부가 내놓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방안’에도 공통과목(1학년)은 기존과 같이 1~9등급으로 상대평가하고, 그 외 과목은 모두 A~E 5등급으로 절대평가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교육부는 당시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를 폐지하고, 1학년이 듣는 ‘공통과목’의 경우 최소한의 내신 변별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교육부는 돌연 절대평가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고 상대평가 유지, 내신 5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 두 달 뒤인 12월 해당 안을 확정했다. 절대평가 도입 백지화와 관련 교육부는 고등학교들이 이른바 ‘성적 부풀리기’에 나서면서 입시에서의 변별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내신 변별력 약화는 수능 영향력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 혼란의 최종 책임자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은 “6월까지 유지되던 절대평가 전환 방침이 9월부터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12월에 최종 무산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애초부터 고교학점제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거대한 혼란의 최종 책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절대평가로 전환해도 문제가 크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구상대로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변별력 약화 지적과 관련해 그는 “대부분의 대학입시에서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수능도 일정 정도의 변별력은 갖추고 있고, 더 상위권 대학이나 학과의 경우 심층 면접 등을 통해 변별력을 가지면 된다”면서 “본고사 등 풍선효과는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제도를 또다시 바꾸면서 발생할 혼란과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3 수험생 학부모 B씨는 “절대평가도 공교육 정상화도 아이디어는 좋지만, 대학입시가 가장 공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는 수능 성적에 따랐을 때인 것 같다”며 “절대평가든 수행평가든 공정하다는 인식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고등교육 체계로는 당장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는 “정부가 한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따른 부정적 여파가 3~4년씩 가는데, 2023년 정부의 결정으로 지금 학생들이 아주 긴 고통을 겪게 됐다”며 “더 큰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수능이든 내신 절대평가든 당장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체제를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나면 당장 특목고가 약진하고 일반고가 무너지게 되고, 내신 변별력이 낮아지니까 수능의 힘도 더 세진다”면서 “고교체제 개편,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통합 등 톱니처럼 맞물린 몇 개의 정책을 동시에 출발시켜야 하고, 최소 5년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정부가 견뎌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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