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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되, 감독·검사권이 없는 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감원 내에서 반발이 거세다. 금소처를 권한 없는 기구로 분리하면 소비자 보호 기능이 도리어 약화하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국정기획위 청사 앞에서 금소처 분리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노조는 금소처 분리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관들 간의 책임 분산만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소처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본인들 명의로 국정기획위에 금소처 분리 반대 입장을 전달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가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분리하고, 금소처를 감독·검사권이 없는 소비자보호 전담 기구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자 반발이 커진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금소처에게 독자적 감독과 검사권 등 권한을 줄지 여부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올해초 발간한 논문에서 금소처를 분리하되, 독자적인 감독·검사권을 지닌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금소원에 감독 규정의 제·개정권을 보유하게 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감독·검사 기능을 지닌 ‘공룡’ 기관을 두 개나 운영하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과 업무 중첩 등이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기관에서 감독과 검사를 받되는 금융업계의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소처를 분리하되, 분쟁 조정과 민원 처리 등의 기능만 넘기는 방안이 또다른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 다수 관계자들은 분쟁조정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감독·검사권을 포함해 금소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수용하도록 금융사를 설득할 때는 금감원이 포괄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암묵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권한이 없어지면 수용도가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헀다.
금감원 내에선 금소원을 분리하지 말고 내부 독립기구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감독·검사부서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데, 분리하면 공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소원 직원들의 역량 약화도 우려했다.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야 소비자보호 업무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쟁이 격화되자 금융경제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 등은 오는 2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긴급 정책토론회를 예고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온 윤석헌·최흥식 전 금감원장 등도 참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해임장 초안을 들고 와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이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시장이 요동을 쳤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하원의원 약 12명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보여주면서 이를 실제로 단행할지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윌리엄 J. 풀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풀티 청장은 파월 의장 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사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애나 폴리나 루나 의원(플로리다)은 엑스에 글을 올려 “매우 진지한 소식통으로부터 파월이 해임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99% 확신한다. 해임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뚫고 5.08%까지 급등했다.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이다.
시장이 동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해임설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취재진에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지만 파월 의장이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그러나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온라인 뉴스매체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 인터뷰에서 “내가 그를 해임하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면서도 “그가 자진 사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건물 개보수) 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가 경질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통화 정책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미 연방대법원도 지난 5월 노동관계위원회 등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연준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13년 제정된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연준 의장은 중대한 부정이나 위법 행위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파월 의장의 권한 남용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에서는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중 건물을 보수하면서 인공 폭포, 귀빈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을 설치해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달러(약 9749억원) 늘어난 25억달러로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은 “대리석도, 인공폭포도, 귀빈용 엘리베이터도 없다. (개보수) 설계는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자진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컬럼비아 로스쿨의 금융 규제 전문가인 캐서린 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건물 개보수 공사를 공격하는 것은 “여론의 관심을 끌어 연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후 현재 4.25~4.50%인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라고 연준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늘어날 공공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대통령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에 재앙과 같은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는 과거 사례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1972년 재선을 앞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조짐에도 불구하고 아서 번스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결국 1970년대 후반 미국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게 된 것은 당시 번스 의장이 닉슨의 요구를 들어준 탓이었다.
튀르키예 역시 2021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한 후 다음 해 물가상승률이 72% 급등하고 리라화가 달러 대비 60%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물며 전 세계 금융시장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미 국채와 기축통화인 달러를 공급하는 연준의 신뢰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그로 인한 여파는 튀르키예와 비교할 수 없다.
타라 싱클레어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교수는 “시장은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 압박을 단순한 엄포로 여겨왔다”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해임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월가 금융기관 수장들도 연준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는 언론 인터뷰와 성명을 통해 “연준의 독립성은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미국 경쟁력에 핵심적”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앞서 전날에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뒤 핵심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건 처음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 뒤 김 사령관 등의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혐의(외환)를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혐의에서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이날 조사받으러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군사 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참담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상부와 당시 무인기 투입 작전을 논의했으며, 자신의 지휘로 실제 작전이 시행됐다고도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 외에 이 본부장과 드론사 등 군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사령관 자택을 비롯해 경기 포천시 드론사, 국방부 정보본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편익은 늘었지만 소매업과 음식업 등 자영업자들의 양극화는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5분위 배율(매출액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은 소매업의 경우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2023년 235.3배로 크게 상승했다. 매출액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의 격차가 4년 새 두 배 이상 더 벌어진 것이다.
한은은 유통 플랫폼 확산이 비수도권 소매업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수도권 소매업에선 유의한 고용 변화가 없었지만 비수도권에선 지역인구 1만명당 고용이 8.3명 감소했다.
이는 대형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중심으로 무점포 소매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통적 소매 점포 운영이 쇠퇴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업체 특성에 따른 양극화가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거나 규모가 큰 점포소매 자영업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다른 업체들은 경영이 더 악화됐다.
배달 플랫폼 성장으로 음식점업에서도 대형 음식점이 더 큰 혜택을 받았고, 이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지역 내 배달 플랫폼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매출 상·하위 20% 업체 간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3.2%포인트, 비수도권 6.3%포인트로 확대됐다.
한은은 자영업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수혜업체 매출을 평균 8.8% 증가시키고 폐업 확률은 1.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문별로 보면 창업 초기·청년층·소규모 업체 등 일부 집단에만 효과가 집중됐다.2000만원 미만 소액지원과 장기간 지원의 경우엔 효과가 매우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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