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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웅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수사정보정책관 직위를 이용해 총선 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었고, 이 정보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변론을 중지했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형사재판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손 검사장의 직속 상급자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화재로 3명이 숨진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의 최초 발화지점인 지상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4개 기관 33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팀은 이 건물 필로티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이 ‘최초 발화지점’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관찰됐다”면서 “수거물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정 후 발화 원인에 대해 판단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은 같은 지점에서 전선의 ‘단락흔’을 발견한 바 있다. 단락흔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합선이 발생해 생긴 흔적을 의미한다.
스프링클러와 관련해서 감식팀은 “지하주차장에는 설치돼 있으나, 불이 난 지상주차장에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 준공은 2014년 7월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는 설치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외 화재경보기 등 다른 소방시설에 관해서도 법률에 맞게 설치가 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9시10분 광명시 소하동의 10층짜리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숨지고 6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임 전 사단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임 전 사단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의 이날 압수수색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이다.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채상병의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다. 심정지 환자를 포함한 부상자는 총 65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10분쯤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9시 11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분 만에 대응 2단계로 올려 진화 작업을 벌였다.
큰 불길은 오후 9시 56분쯤 잡혔다. 이어 화재 발생 1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10시 32분쯤 완진됐다.
이번 불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3명을 포함해 23명이 전신화상, 의식장애 등 중상을 입었다. 연기를 흡입해 경상으로 분류된 주민은 총 42명이다. 옥상으로 대피했던 주민 23명은 모두 구조됐다.
최초 화재는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차량으로 옮겨붙으면서 확산했다. 불이 어떤 원인에서 발생된 것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꽃이 떨어졌다는 목격자가 있다”며 “방화나 전기차 등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시는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마을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밀양지역 시내·마을버스 요금은 어린이 750원, 청소년 1000원, 일반 1500원으로 요금 변동 없이 운영된다.
밀양시는 2020년 1월 10일부터 5년간 같은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30일 도내 시군에 시내버스 요금 200원, 농어촌버스 요금 150원 인상 기준을 통보했으나 밀양시는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자체 재정 조정을 통해 시내버스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선 개편, 정시성 강화,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안병구 시장은 “버스는 시민 생계와 밀접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요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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