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될 수 있어…국민 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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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며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양 기관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개선 방안을 묻자 오 후보자는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입법부에서 숙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미국이 배터리 생산의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예비적 결정으로,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5일 내려질 예정이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내렸다. 고순도의 중국산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다.
상무부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중국 기업들이 반덤핑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미국 흑연 생산업계의 청원에 따른 것이다. 검토 끝에 이날 상무부는 중국산 흑연이 중국 정부가 지급하는 불공정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발표는 탄소 함량 기준 최소 90% 이상의 순도를 가진 흑연에 적용된다. 형태로는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 또는 두 종류가 혼합된 형태 모두가 포함될 예정이다. 상무부는 2023년 기준 3억4710만달러(약 4830억원) 규모의 수입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에릭 올슨 북미흑연연합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상무부의 결정은 중국이 국내 공정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기존 세율에 93.5%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 부과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의 실효 관세율은 1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은 이번 조치로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이날 북미 흑연 생산업체 주가는 급등했지만 배터리 공급업체 주가는 하락했다. 미국 웨스트워터 주가는 15% 상승했고 캐나다 흑연 기업인 누보 몽드 그래파이트와 노던 그래파이트의 주가도 급등했다. 반면 플루언스는 0.4% 하락했고, 테슬라도 최대 0.7% 하락했다.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명한 통풍은 다양한 오해 때문에 치료 효율을 떨어뜨릴 위험도 높은 질환이다. 통증만 잡으면 괜찮다거나, 식단 조절만으로도 회복된다는 등의 인식은 자칫 병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풍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을 추려서 짚어봤다.
먼저 요산 수치만 높으면 통풍이라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다. 통풍은 혈액 속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요산이 덩어리(결정)가 되어 관절 등의 부위에 붙어 쌓이면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 염증 때문에 요산 결정이 주로 침착되는 엄지발가락 관절 등에 심한 통증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 통풍으로 진단한다. 다만 증상이 없더라도 요산 수치가 9㎎/dℓ 이상이면 향후 통풍 발병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심한 통증이 통풍의 대표적 증상이라 해서 통증만 잦아들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오해다. 급성 통풍 발작의 통증은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 빠르게 줄어들지만 완치된 것은 아니다. 남아 있는 요산 결정은 계속해서 염증을 재발시킬 수 있으며 발작이 반복되면 관절의 변형과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김세희 강동경희대병원 관절류마티스내과 교수는 “통풍은 일시적인 병이 아니기 때문에 혈중 요산 수치를 장기적으로 억제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 치료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통풍 증상이 관절에만 생긴다고 오해하기도 쉽다. 그러나 관절 외에도 힘줄, 혈관 내벽, 신장, 피부 등 다양한 조직에 요산 결정이 쌓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적절한 치료가 없이 방치하면 특히 신장에 축적돼 결석을 만들거나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위험이 높아지며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또한 증가한다.
체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요산으로 변하는 퓨린 성분이 맥주에 많다는 이유로 맥주 외의 다른 술은 마셔도 괜찮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 역시 틀렸다. 맥주가 통풍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긴 하나 맥주 외에도 모든 알코올은 요산의 생성을 증가시키면서 배출은 억제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밖에 과일주스나 청량음료 등에 들어 있는 액상과당도 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김 교수는 “통풍 환자라면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가 기본으로, 금주와 함께 달콤한 음료는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사 조절만으로 약 복용 없이 통풍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오해다. 퓨린 함유량이 적은 음식만 먹는 등의 방법만으로는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혈중 요산 수치를 목표치(6㎎/dℓ 미만)까지 내리려면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다. 통풍 치료제는 요산 생성을 억제하거나 배출을 촉진하는 치료제를 환자 상태에 맞게 사용한다.
꾸준한 치료제 복용이 우선이지만 식사 조절과 함께 체중 감량, 금주 등의 생활습관 교정 역시 병행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퓨린이 많은 일부 육류나 해산물 등은 가급적 피하면 도움이 된다. 김 교수는 “통풍은 단기 증상 완화보다 장기적 요산 조절과 합병증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질환”이라며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곧 삶의 질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향후 6년간 2만대 이상의 로보택시 도입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에는 전기차 제조사 루시드와 자율주행 스타트업 뉴로(Nuro)가 참여하며, 계약에 따라 우버는 루시드에 3억달러를 투자한다.
뉴로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루시드 차량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루시드는 우버에 로보택시를 공급하게 된다. 뉴로도 수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는다.
우버와 루시드는 내년부터 미국 주요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우버 플랫폼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이번 로보택시 프로그램을 통해 뉴로 및 루시드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자율주행 기술의 마법을 전 세계 더 많은 사람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루시드의 임시 CEO 마크 빈터호프는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루시드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기회”라고 언급했다.
뉴로는 구글과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의 투자를 받은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으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는 일반적인 도로와 날씨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재 로보택시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웨이모도 레벨4 자율주행차로 분류된다.
루시드는 1회 충전 시 450마일(약 724km)의 주행이 가능한 자체 개발 ‘그래비티(Gravity)’를 포함해 향후 개발하는 차량을 우버에 제공할 예정이다.
우버는 지난해 9월에는 구글 웨이모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우버가 차량공유 서비스를 통해 고객 데이터를 쌓으면, 웨이모가 이를 활용해 로보택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형태다.
우버는 과거 한때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시도해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인 오토(Otto)도 인수했으나, 법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2020년 자율주행차 사업부를 매각한 바 있다.
봄꽃 눈뜰 무렵 사진 하나를 받았다. 무릇 사진에는 인물이나 풍경이 서로 나오려고 기를 쓰기 마련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휑한 사진이었다. 사진이란 피사체까지 닿았다가 튕겨 나온 빛들의 집합이다. 빛을 물줄기처럼 조절할 수 있다면 이 세계의 표면적은 얼마나 늘어날까. 너와 나 사이, 그 어떤 섬 하나 있을지도 모를 일. 애석타, 카메라는 그걸 포착하지 못한다.
텅 빈 방을 보여주는 사진. 모처럼 벽과 바닥이 우쭐한 방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없는 듯 있었던 형광등과 유리창이 그 큰 눈을 껌뻑거리는 게 이제야 보였다. 밝은 방. 품 안의 거울처럼 나는 종종 사진을 꺼내보았다.
그 사진은 가르치는 업에 진심이던 내 일생의 친구가 정년을 맞이하며 보내준 것이다. 나도 여러 번 가본 방. 어쩌다 바둑 둘 때 장고 끝에 흰 돌을 떨어뜨려 바닥에서 찾으려면 먼지는 물론 학생들과 나눈 대화가 낙엽처럼 쌓여 있던 방. 공부의 기쁨과 슬픔, 때로는 일의 의무나 억압을 전달하며 바닥에 어지럽던 전선들도 모두 걷어낸 후련한 방. 문득 등 뒤에서 나를 옭아매는 복잡한 선들이 떠올랐다.
사물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공간을 거느리는가 보다. 그 방은 벽엔 책과 논문, 책상엔 서류들로 꽤 북적이던 곳. 또한 작은 다탁이 있어 제법 넉넉하게 이야기하며 놀았다. 그런데 빈방은 외려 왜 이렇게 좁아졌을까. 혹 사물들마다 제 몫의 공간을 들고 사라진 것일까.
친구에겐 한학에 밝은 선친께서 지어주신 호가 있다. 퇴이(退而·물러나서). 밝은 방을 깨끗이 치운 친구는 퇴이답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났다. 원주의 작은 복숭아 농장으로 직행한 것이다. 그곳 역시 각종 줄들로 번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연구실의 전깃줄 따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선들. 이를테면 거미줄이나 덩굴식물의 까끌까끌한 줄기, 땅 밑으로 가지보다 더 멀리 뻗어가는 뿌리들. 친구는 새로 만난 학생들과 진심으로 씨름하고 있었다.
며칠 전 친구가 병원 가는 길에 내게 잠깐 들렀다. 상투적인 갈비탕으로 점심 먹고 헤어지는데 올해 첫 수확이라며 신비복숭아를 내밀었다. 신비한 복숭아? 수돗물을 철철철 틀어놓고 펄펄펄 날뛰는 복숭아를 붙잡아 한입 깨무는데, 울컥, 여러 복잡한 맛들이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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