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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정연주, 윤석열 상대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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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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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그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낸 입장문에서 “올바른 판정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2년 전 방송장악을 위해 윤석열 집단이 자행했던 여러 폭거의 실상을 되새기면서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조만간 해임될 수 있다는 관측이 퍼지면서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한때 크게 출렁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설을 부인하면서 증시는 반등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31.49포인트(0.53%) 오른 4만4254.78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9.94포인트(0.32%) 오른 6263.7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2.69포인트(0.25%) 오른 2만730.49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으로 나스닥 종합지수는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강세로 출발했지만 오전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것이란 보도가 전해지며 내림세로 돌아섰다.
앞서 CBS 방송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파월 의장 해임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의원들이 이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애나 폴리나 루나(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엑스에 “매우 진지한 소식통으로부터 파월이 해임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99% 확신한다. 해임은 임박했다”고 말해 해임 임박설에 무게를 실었다.
S&P 500지수는 오전 장중 0.7%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파월 의장 해임 계획에 대한 기자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답하며 해임설을 부인했고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금융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을 받아온 파월 의장이 중도 퇴진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를 연준의 독립성 훼손으로 인식해 시장에 큰 부정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구속적부심은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린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 요건이나 절차가 위법했는지, 증거인멸 우려·도주 가능성 등 구금이 필요한 사정이 달라졌는지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혐의를 일일이 부인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 부당한 ‘이중 구속’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물고 법원이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그사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면서 수사·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때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를 청구하며 수사·재판의 단계마다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체포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 청구 등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인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갈 계획이었으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보류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 때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특검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이날 오후 4시37분 법원에 제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특검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속)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사흘째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한국계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불발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편 인물이다. 탄 교수는 김계리 변호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편지를 읽었다.
주말에 교외로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주중 퇴근 후 숲속에서 쉬다가 다음 날 아침 출근할 수 있는 서울 도심 속 첫 자연휴양림이 생겼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수락산 동막골에 있는 자연휴양림 ‘수락 휴(休)’(노원구 상계동 산153-1번지 일대)가 정식 개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락휴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다. 지하철 불암산역(4호선)에서 1.6㎞ 떨어진 곳에 있어 마을버스를 타거나 걸어서도 이동이 가능해 먼 숲을 찾아가야 만날 수 있던 휴양림을 서울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휴양림은 9800㎡ 규모로 숙박시설과 트리하우스(3개동), 레스토랑, 숲속 카페, 테마정원과 산책로 등으로 구성됐다. 18개동에 25개 객실(2~6인실)을 조성해 최대 82명이 투숙할 수 있으며 호텔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췄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지상 14m 높이에 지어진 트리하우스(3개동, 4인실)는 침대 천장 일부가 유리로 돼 있어 별을 보며 힐링을 할 수 있다. 장애인용 객실과 주차장 등 무장애 동선을 적용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포용적 공간으로 설계했다. 목재 상상 놀이와 족욕 등이 가능한 산림욕장을 갖춘 산림 치유센터도 내년 착공해 2027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수락휴는 매월 10일 오후 2시부터 산림청 ‘숲나들e 홈페이지( 다음 달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 노원구민과 장애인은 10% 할인된 요금으로 매월 7일 오후 2시~9일 오후 6시에 우선 예약할 수 있다. 상세한 정보는 ‘숲나들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근성과 공공성을 갖춘 도심형 산림휴양지 수락휴를 시작으로 도심형 복합 산림 휴양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두 번째 도심 자연휴양림으로 관악산을 선정해 2026년 착공,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관악산 자연휴양림은 체류형 숙박시설과 숲 체험 시설을 비롯해, 트리하우스 등을 확대 도입(총 5개소 예정)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수락산 자연휴양림 개장은 시민 일상 가까이에 자연을 선물하는 도심형 산림복지 정책의 시작이다”며 “앞으로도 권역별 다양한 산림휴양 기반을 확충해 누구나 숲에서 머물며 회복할 수 있는 ‘365일 숲과 함께하는 서울’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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