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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초등입시반’ 같은 아동학대 수준의 경쟁교육이 사라지고, 가난한 노인이 고립된 채 살다가 6개월 만에 발견되는 일이 없으며, 외모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고,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몸이 조각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정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갸우뚱한 순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나는 이 결정이 ‘여성 할당을 형식적으로 채우되 비중 낮은 부처에 배치하는’ 오래된 관행의 반복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이 동시에 홀대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개인적 감상일 수도 있다.
의구심이 불쾌감으로 바뀐 계기는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었다. 지금 교육 현장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 학생과 교사 모두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는다는 것, 그것이 “1등만 살아남는다”는 극단적인 경쟁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 ‘서울대=최고’라는 기존 서열 구조를 더 굳히고 능력주의 신화를 반복 재생산할 뿐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따위로는 난파선 같은 교육 현실을 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진숙을? 이것도 혹시, 이 정권의 교육 홀대와 여성할당제의 형식적 적용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 아닐까?
압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이었다. 알다시피, 이준석과 윤석열이 합작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는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혐오를 체계화하고 적대를 정당화하며, 정치 언어를 내전의 언어로 바꿔놓은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내전을 수습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주권정부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복원은 그 출발점이고, 비전과 언어 그리고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과 책임감이 필요할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에게 그것이 있는가?
잠시 되돌아보자. 여성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 신설됐고, 첫 번째 숙원 사업은 호주제 폐지였다. 물론 당시 여론은 양분돼 있었다. 전국의 유림들은 여전히 ‘미풍양속 사수’를 외치며 폐지에 결사반대했다. 그러나 일제 잔재에 불과하면서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잘 만나지도 않는 시아버지나 한 살짜리 아들이 나의 ‘호주’가 되는 이 남성 혈통 중심주의에 찬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호주제 폐지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초기 내각에 네 명의 여성 장관을 과감히 기용했다. 법무부 강금실, 환경부 한명숙, 보건복지부 김화중, 여성부 지은희. 그리고 1대 여성부 장관이었던 한명숙의 백업과 강금실·지은희 투톱의 환상적 컬래버를 통해 호주제 폐지가 추진됐다. 대통령의 명확한 비전과 적재적소의 인사가 어우러져 성평등 사회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대 초 호주제 폐지에 해당하는 성평등 이슈는 무얼까? 누가 봐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다. 그런데 왜 지금 정권은 이 문제들을 과감한 리더십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뭉개고 있는 걸까? 나는 그 말이 늘 “기득권 눈치를 보겠습니다”로 번역돼 들린다.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거나 낙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여성관과 성인지 감수성이다.
여성할당제란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구조를 재편하려는 제도적 개입이어야 한다. 함께 일하는 여성은 ‘따뜻한 엄마’가 아니라, 동료이자 시민이어야 한다. 부디 이 정부의 성공을 빈다.
방학 기간이라 조용해야 할 대학 캠퍼스가 서머스쿨에 온 전 세계 젊은 학생들로 북적거린다. 이들이 캠퍼스를 누비며 외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외국 대학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무엇이 이들을 한국에 오게 한 것일까. 대체로, 한국이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것이 요인이다. 지난 한 달 사이 넷플릭스 글로벌 시리즈 부문과 영화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 시즌 3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모두 한국 콘텐츠이니 그럴 만도 하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제78회 토니상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6개 부문 상을 휩쓸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던 올림픽 수영, 피겨·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박태환·김연아·이상화가 금메달을 땄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 들었다.
영화나 뮤지컬은 같은 작품을 여러 번 보기도 한다. 그런데 뮤지컬은 현지에 가서 오리지널 팀 공연을 보려는 유인이 강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런던이나 뉴욕에 출장 갈 때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를 찾거나, 뮤지컬을 보려고 일부러 가기도 하니 경제 유발 효과가 매우 크다.
스웨덴 혼성 팝그룹 ‘아바’의 노래로만 구성된 뮤지컬 <맘마미아!> 사례를 보면, 뮤지컬 성공을 발판으로 동명의 영화가 만들어졌고 이어 속편까지 흥행했다. 2022년에는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가상 콘서트 ‘아바 보이지(ABBA Voyage)’가 열렸고, 전용 극장이 건립돼 올드팬을 런던으로 모으고 있다. 원곡이 워낙 좋기도 하지만, 긴 공백기에 뮤지컬이 다리를 놓았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뮤지컬 <레미제라블>과 <오페라의 유령>은 1985년과 1986년 이후 지금까지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영상으로 제작된 25주년 기념 공연 실황은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했는데, 전 세계 팬의 갈증을 덜어주고 저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 산업을 또 한 번 도약시켰다.
<어쩌면 해피엔딩>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대학로 등 작은 무대를 넘어, 이제 뮤지컬 전문 배우 또는 가수로 인기를 얻은 스타가 즐비할 정도로 국내 뮤지컬 산업도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상설 공연은 아닐지라도 장기 공연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공연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영화처럼 법적으로 하나의 실체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영상물의 시나리오 작가, 배우, 감독 등이 갖는 개별 저작권을 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두어 영상물 제작 참여자들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안정적 투자 환경을 법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뮤지컬은 흥행에 성공한 후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뮤지컬도 저작권법에 영상물과 같은 특례조항을 두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산업의 안정적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 <오징어 게임> 사례에서 보듯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투자자인 넷플릭스는 천문학적 돈을 벌었어도 배우 등 개별 참여자에겐 그 수익이 충분히 돌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25 경향포럼>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는 기술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이기도 해서 소수의 개발자나 기업이 주도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여기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재정을 배분하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영화·드라마, 음악·뮤지컬, 관광 등 신성장 동력으로 확인된 문화 콘텐츠 산업은 저작권 문제에서 빅테크 및 AI 개발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AI를 훈련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다 써도 면책하는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을 저작권법에 두자는 의견이 AI 산업계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달간 연장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폐지하라는 비관세 장벽 중에는 빅테크를 규제하는 국내법이 들어 있는데, 국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통상 협상 못지않게 어렵다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에서 정부의 고민이 읽힌다.
토니상 수상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한국 뮤지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망 사용료 관련 법안 폐기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미국 측 요구와 저작권을 장애물로 인식하는 국내 AI 산업계의 주장이 더해져,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이미 핵심 산업이 된 문화 산업을 단지 ‘지렛대’로 이용하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에서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를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염려를 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충북 증평군이 영·유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여권 배송 서비스를 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증평군은 올해 초부터 ‘온(ON)돌봄 여권 배송 서비스’가 영유아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무원이 직접 여권을 집으로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기존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딩동딩동 배송서비스’를 외출이 어려운 임산부나 24개월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한 것이다.
여권 발급 신청과 수령을 각각 따로 방문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한 번의 방문으로 간소화해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부모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반응도 좋다. 올해 2월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전체 여권 발급 1914건 중 25건이 배송서비스를 통해 이뤄졌다.
수치는 크지 않지만, 여권 수령이 부담이었던 이들에겐 적시 적소 행정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이재영 군수는 “군민의 생활 속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라며 “군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민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발굴하겠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심’에 러시아 지배층 일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타티야나 스타노바야 카네기재단 러시아유라시아센터 선임 연구원은 “푸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평화협상이 진정 가능했는지를 떠나 푸틴의 고집과 비이성 때문에 기회가 날아갔다는 정서 차원의 문제”라고 WP에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돌아서게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러시아 금융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쟁 지출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발 제재 악재까지 감당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휴·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러시아 정부 내에선 “(제재는) 이미 겪어왔던 일”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 나왔지만 일부 당국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WP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러시아 당국자는 “모두의 눈에 신용 위기, 경기 침체가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정치판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기업인과 경제학자들은 신중한 협상을 요구하지만 군부와 외교관들은 끝까지 전쟁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발 관세 압박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심각하며 그들 중 일부는 푸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서 “미국이 무엇을 말한 것인지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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