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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세계, 상생하는 미래’
16일 중국 베이징 순이구 중국국제전시센터에는 중국어, 영어, 한국어를 비롯해 십수여가지 언어로 적힌 슬로건이 내걸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가 이날 시작해 20일까지 진행된다.
중국 상무부 산화 국제무역촉진회(CCPIT)가 주최하는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는 2023년 11월 처음 열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장기봉쇄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전략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새로 마련된 박람회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지난 2년간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 때마다 외국 기업, 특히 미국과 유럽 기업의 참여를 전하며 각국 정부의 ‘탈중국·위험제거(디리스킹)’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관심을 보인다고 전해 왔다.
하지만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뜨지 않는 박람회’로 여겨져 왔다. 광저우에서 열리는 수출입박람회(캔톤 페어)나 상하이수입박람회 등과 비교해 참여 기업 수가 적고 해외 구매자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박람회가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도 이유로 지목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재발한 올해 박람회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엔비디아도 처음으로 부스를 차리며 화제를 모았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희토류와 반도체 기술을 무기 삼으며 대립했다가 타협한 것은 ‘공급망 분리는 쉽지 않다’는 박람회의 메시지와 상통한다.
엔비디아 부스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관심을 입증했다. 엔비디아 부스에는 중국 업체들이 만든 로봇이 전시됐다. 우주정거장인 톈궁 2.0에 엔비디아 칩이 탑재돼 있다는 소개도 있었다.
대만계 미국인인 황 CEO는 이날 개막식에서 “AI는 새로운 산업혁명과 놀라운 중국 공급망 생태계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촉발하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운영을 지속하고 친구들과 함께 AI 시대 함께 번영과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부분의 전시관은 한산했다. 테슬라, 마이크론, 지멘스, HP 등이 부스를 차렸으며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도 처음 참여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이었고 로봇을 비롯해 중국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는 데 가까웠다. 중국 각 지방에서 온 견학단은 많이 보였지만 해외 구매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글로벌타임스는 올해 박람회에는 75개국 650개 넘는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해외 기업이 35%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 수는 작년보다 15% 증가했다고 했으나 정확한 참여 기업 수는 전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전시 내용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취지에 걸맞으면서 북적거리는 곳은 제4전시관에 마련된 ‘녹색농업전’이었다. 글로벌 종자기업 카길, 노르웨이 비료 대기업 야라, 맥도날드·스타벅스 등 식음료 체인과 윈난·헤이룽장성, 신장생산건설병단(신장위구르자치구의 군사경제복합조직) 등 중국 각 지방정부와 태국 등 일부 국가의 전시관이 마련됐다. 중국 국영은행에서 온 투자자들도 해외 기업 전시관을 유심히 살피는 모습도 보였다.
중국 국영은행이나 기업의 지원으로 집단 연수 온 아프리카 지역 방문단도 눈에 띄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온 하산은 “농업 분야를 보기 위해 이 박람회에 왔다”며 “중국의 농업은 훌륭하며 참고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와 중국어 가운데 “중국어가 편하다”며 중국어로 말했다.
야라의 중국인 임원은 전력을 적게 사용하고 안전성을 강화한 제초기를 보여주면서 “개도국에서 중국의 농업정책에 관심이 많다”며 “중국 농촌도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많아 수출입 외 기술에 대한 관심도 많다”고 전했다. 농촌 태양광 보급과 농업기술 전수는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중국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유무역’ 옹호자로 자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역시 개도국을 상대로 수출만 해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은 이를 의식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아프리카 수교 53개국을 대상으로 무관세를 실시했다. 커피 수입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농촌도 경쟁적으로 특산물 상품화에 나서고 있어 중국의 내수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면 농산물 수입 확대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유럽과 미국 기업이 여전히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몰린 공급망박람회는 중국이 국제 공급망 문제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성과를 보여주는 듯했다.
[주간경향] “국회가 막혀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의원이 아니잖아요. 의원을 대동하고 표결해야 한다. 당사로 우선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11시 2~3분 정도였습니다. 당사 1층에 가보니 종편 기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입장을 문자로 보냈지만, 영상·음성으로 호소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자에게 저를 찍어달라고 했어요. 폰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말이다. KBS가 웹 콘텐츠로 지난 7월 12일 공개한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출연분이다. 그날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가 있던 날이다. 영상에는 이날 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한 전 대표의 영상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영상을 엘리베이터 옆 국민의힘 당사사무실 안내판 앞에서 찍자고 즉석 제안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안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출입기자들 단톡방에 올라간 영상은 바로 방송으로 나갔다.
이재명·한동훈의 달랐던 ‘계엄 저지’ 행동
한 전 대표가 공개한 그날의 행적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처와 묘하게 대비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계엄 선포 연락을 받은 이 대통령은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톡방을 통해 야당이자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해야 할 조치를 논의한다. 그가 국회로 향하면서 통화한 사람은 김어준, 이동형과 같은 유튜브 인플루언서다. 국회 앞으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긴급방송을 해달라고 했다. 그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의 라이브를 켜 국회 앞에 시민들이 결집해달라고 요청한다.
22분 56초짜리 이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동한다. 7개월이 지난 지금 이 영상의 누적 조회 수는 306만회다. 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 현재 구독자는 166만명. 구독자 수의 2배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다는 뜻이다.
이날 비상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기자 휴대전화로 즉석 인터뷰→단톡방을 통한 공유→레거시 미디어를 통한 계엄 저지 호소의 방법을 택했다면, 야당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호소 방식을 택했다.
“계엄 선포 직후 TV를 켜 방송을 봤지만 똑같은 것만 반복적으로 나왔다. 실시간 상황이 궁금했는데 알 수 없으니 결국 유튜브를 켜서 이재명 대표가 뭘 하는지 방송을 봤다. 그 상황에서는 그게 더 맞지 않았을까.”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의 말이다. “이 대통령은 긴급한 상황에만 라이브를 켜지 않는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에 능란했던 사람이다. 지금도 총리와 트위터로 주고받지 않나. 반면 한동훈은 검찰 때부터 편집국장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다. 그만큼 언론 활용에 능숙한 사람이다. 지금이라면 한동훈도 유튜브를 켜서 방송했을 것이다.”
유튜브 구독자 수 1위 정청래
지난해 총선 직후 이뤄진 주간경향 조사에서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중 235명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65명이 개설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당선인은 102만명을 기록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현재는 구독자 수 166만명, 영상 수 3800여개로 가장 많다. 이 대통령을 빼면 1위는 정청래 의원이다. 정 의원 채널의 구독자 수는 67만6000명인데 영상 수는 무려 5500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직후인 4월 24일 ‘주진우의 이슈 해설’이라는 채널명의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30만7000여명의 구독자를 모아 8위에 올라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조사에서 처음 등장해 20위권에 들었다. 이번 조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지 않은 의원은 18명으로, 그중 14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정치인 유튜브 채널의 전체 구독자 수에서 민주당(794만8302명)은 국민의힘(120만745명)보다 6.6배, 영상 수에서 민주당(7만6833개)은 국민의힘(2만126개)보다 3.8배 더 많다(표 참조).
그런데도 유튜브 생태계 내에서 정치인 유튜브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채널 유튜브 생태계만 놓고 보면 기성 언론, 특히 방송사 콘텐츠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인플루언서, 보수·진보 셀럽들이 한 축이다. 정치인과 정당은 그다음”이라며 “정치인들이 유튜브 채널을 많이 개설했지만, 대중적 추인을 받는 유튜브 채널 중 정치인 채널은 거의 없다는 것이 특이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지난 수년간 약 700개의 언론사와 보수·진보 채널을 관찰해왔다. 계엄·탄핵 이후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보수 쪽에서는 친윤 성향 외에는 대중적 관심과 지지 임곗값을 넘어가는 채널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친한 성향인 어벤져스 전략회의 정도를 제외하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거의 모든 채널이 부정선거론에 가담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보수 정치 유튜브 생태계에서 눈에 띄는 건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다. 지난해 6월 23일 개설한 ‘한동훈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화제를 모아왔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된 영상은 이른바 ‘돌돌이’ 영상이다.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한 전 대표가 고양이 털을 제거하기 위해 돌돌이(먼지 제거용 테이프)를 얼굴에 사용하는 영상이 이슈가 됐다. 한 전 대표가 올린 라이브 영상(6월 6일)을 바탕으로 여러 숏폼 영상이 재생산되기도 했다. 대부분은 “엽기적이다”며 조롱했지만, 한 전 대표는 꿋꿋이 라방을 이어갔다. 언론은 ‘한동훈의 라방정치’라는 조어로 풀어냈다.
조롱받은 한동훈 ‘돌돌이’ 영상…전략은
한 전 대표 유튜브의 최근 콘셉트는 즉문즉답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책이나 음악을 이야기하는 사이사이에 실시간 채팅으로 정치 관련 현안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자신의 답을 제시하는 형식이다. 하헌기 소장은 “구독자가 18만8000명인데 30만명에서 60만명씩 라이브를 보는 것을 보면 비교적 성공한 채널”이라며 “웹툰 작가 이말년씨가 유튜버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직업이나 특정 주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콘텐츠화한 ‘침착맨’을 브랜드화했는데, 한동훈도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치 시사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를 운영하며 국회에 입성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이브를 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더 많은 사람의 피드에 집어넣는 식으로 노출을 강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라이브 방송은)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본다”면서 “저 역시 정치 시사 채널을 운영하면서 플레이리스트를 넣기도 하고 요리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한다. 한동훈의 ‘라방정치’ 유튜브 콘텐츠는 문화적 자양분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이전 세대보다, 586 이후 세대 취향을 타깃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그럼에도 정치를 대하는 한동훈의 태도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너무 짧았다. 계엄 국면 당시 국민의힘 의총에서 했던 ‘제가 계엄했습니까’ 같은 발언은 정치인으로 정제된 말을 하는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람이 말하는 공익이나 국익은 자신 같은 훌륭한 사람이 헌신·희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 드러낸다. 윤석열과 자신은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대입이나 사법시험 공부하듯이 학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얻어진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한동훈의 스탠스가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부정선거론에 경도된 우편향 유튜브 채널 출연이나 인터뷰 대신 독자적인 자기 채널을 통해 기존 보수와 중도층을 아우르는 지지 세력 결집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것 같다”면서 “이른바 유튜브 정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반반이었지만, 최근의 변화 상황은 레거시 미디어 기반의 정치 소통이 이제는 유튜브로 확연히 이전됐었다는 점을 확인해준다”고 말했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인들이 명성을 얻거나 인지도를 높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방송 출연 등 레거시 미디어를 통하는 방식이 주된 것이었지만, 지금은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고 팬덤을 만들거나 후원을 조직하는 데 유리한 유튜브 같은 SNS가 유력 수단이 됐다”라며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SNS 네이티브’의 중요성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어머니 등이 빼돌린 시험지를 보고 기말고사를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등학생 A양(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양은 이달 초 고등학교에서 치른 기말고사 때 과거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전직 기간제 교사와 어머니가 학교에서 빼돌린 시험지를 보고 미리 문제와 답을 안 상태에서 시험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A양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관련 조사를 했다. A양은 변호인과 경찰서에 출석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학교 측은 A양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처리하기로 내부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모친과 전직 기간제 교사가 얼마를 주고받고 몇차례 시험지를 빼돌렸는지는 아직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A양 어머니 B씨(40대·구속)와 전직 기간제 교사 C씨(30대·구속)는 안동시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이 학교 교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침입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9시38분쯤 경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부터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 공범인 행정실장 D씨(30대·구속)가 C씨 요청을 받고 지난달 6월 28일부터 CCTV 영상을 삭제했고, C씨 지문이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D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방조 등 혐의 외에도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기간제 교사 C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더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A양 어머니가 기간제 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그와 증거인멸을 모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기간제 교사는 A양의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담임교사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학교에 재직했다.
그는 주요 과목 교사로 시험 문제 출제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2시 45분쯤 경기도 C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그가 재직 중인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도 관련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여러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관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시작한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2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 보고의 주 대상이 되는 인사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추려진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구윤철 기획재정부·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제외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을 고심할 만큼의 결정적인 흠결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로 예정된 내부 보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에게 종합적인 보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금요일(18일) 이후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라며 “종합 보고 이후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일정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이어 “대통령은 다양한 통로로 여론을 청취하고 있고,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쟁점에 대해 일일 보고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과 이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으로 여권 내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까지 임명 반대 여론이 높아진 상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16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자녀 불법 조기유학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교육 수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교육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다는 자질론까지 대두됐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주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65세 법정 정년연장’과 ‘주4.5일제’는 새 정부의 가장 큰 노동 현안이면서도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난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탓에 구체적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했다간 노동시장 격차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정년 연장과 주4.5일제와 관련해 노동시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선 “연금 수급 시기 고려했을 때 올해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잘 논의하겠다”고 했고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선 “일단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연장 해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부분은 강조했지만 정년연장 방식에 대한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3세부터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경영계가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려되는 지점은 2016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을 때처럼 대기업·공공 부문 노동자 중심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이후 실제 정년퇴직을 한 노동자는 대기업·공공 부문 중심으로 전체의 15%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이 오히려 격차가 벌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더 효용감이 떨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85% 정도 된다. 노조가 있고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노동 조건을 유지하면서 정년 연장을 하겠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재고용 촉탁직 형식으로 계속 고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임금격차가 더 커지기에 오히려 정년에 따른 이중구조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하청 노동자 등 간접 고용 형태도 정년연장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다”며 “보편 적용을 위해서 오히려 법정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공공기관 사업장은 정년 연장을 할 경우 당분간 그 인원만큼 ‘정원 외’로 잡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들의 고용을 줄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한국의 공공 부문 취업률이 전체의 11% 정도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8% 정도”라며 “공공 부문 인력을 늘려 청년 고용을 하고 정년 연장을 하면 세대 상생형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의 총액인건비제도를 없애고 청년과 비정규직 고용의 실적을 드러낼 수 있는 고용공시제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용 증가가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고용공시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면 더 효과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먼저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면 중소기업에 정년연장 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정년연장 TF 논의에서 노동계가 “산업·업종 특성에 따라 (60세 이상 노동자의) 직무와 노동시간 조정,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노사 협의·교섭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 입법 사항인 정년연장과 노사자율 결정 사항인 임금체계 개편은 별도 문제라는 뜻이지만 향후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 임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임금의 70~80% 정도 받고 유연근로를 통해 주 4일제, 3일제 근무를 하도록 해 노후 준비도 하고 기업 복지도 받을 수 있도록 노조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자의 숙제도 있다. 김 교수는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적용할 때 ‘재고용 방식을 배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라며 “그러려면 그 사이에 직무 체계를 새롭게 만들거나 새로운 체계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사용자의 숙제”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은 정년연장 제도의 수혜를 입을 수 없다. 8월부터 노동계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부분실업급여, 퇴직연금 의무 가입, 그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국정기획위에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일자리 장려금’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OECD 평균에 맞게 실노동시간 감축을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활성화하며 퇴근 후 SNS 금지 등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우리 아빠는 토요일, 설날, 추석에만 쉬기 때문에 여행 갈 기회가 많지 않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길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초등학생의 사연을 소개했다. 김영훈 후보자는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거나, 지금도 52시간제를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제도의 사각지대 있는 분들 잘 메우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비정형 노동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 교수는 “기업은 노동시간 규제를 안 받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늘리는 전략을 펼텐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기획위원은 “정부는 현재 일을 많이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부터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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