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등 감세 정책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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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에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원상 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로 걷히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를 다시 1%포인트 올리는 원상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보인 것이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깃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와 서면 답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그는 세수 추계 오차 수정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도 성남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성계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강 후보자의 조직 내 권력관계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5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갑질 의혹) 사안의 핵심인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성찰은 없었고 구체적인 사실 해명조차 충분하지 않았다”며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라면 조직 내 권력관계에서의 언행에 누구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평등 정책 과제에 대한 강 후보자의 인식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단체는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강간죄와 같은 핵심 과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며 “성평등 정책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가부에 (기관장 사건신고) 전담창구가 설치된 것은 조직 내 권력에 의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장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피해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창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비전에 대한 후보자의 설명도, 이를 검증하려는 위원들의 질문도 인사청문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며 “후보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번 정부가 그리는 여성가족부의 상이 명확하지 않아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과 강간죄 개정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입장을 냈다. 상담소는 “차별금지법, 강간죄 개정의 필요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옹호하는 여가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여가부 장관은 윤석열 전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적 사안으로 만든 형법상 강간죄 개정 과제를 전문적인 의제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입증책임의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에 대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적 용무에 대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했는지 묻는 질의에는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의원님 질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국 스포츠 미디어의 중심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존재는 전통적인 스포츠 기자도, 팀 해설자도 아니다. 영국 ‘가디언’은 17일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거칠고 도발적인 화법으로 남성 팬층을 장악한 이른바 ‘스포츠 브로(sports bro)’들”이라며 “대표 주자는 ESPN 진행자 팻 맥아피”라고 밝혔다.
전 미국프로풋볼(NFL) 선수 출신인 맥아피(사진)는 막말과 욕설, 성차별적 농담, 확인되지 않은 루머 유포로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왔다. 최근에는 한 10대 대학생의 성생활에 대한 루머를 생방송 중 언급해 해당 학생이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가디언은 “그럼에도 ESPN은 맥아피를 핵심 자산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논란이 오히려 영향력을 키우는 연료가 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맥아피를 포함한 이른바 스포츠 브로들은 트럼프주의와 연결된 남성 문화권의 확장판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정치 이야기를 직접 하진 않지만 군대 숭배, 반페미니즘, 도박 미화 등 정서를 담은 콘텐츠로 미국 젊은 남성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대표적 인물로는 맥아피 외에도 바스툴 스포츠의 데이브 포트노이, NFL 출신 팟캐스터 윌 컴프턴과 테일러 르완 등이 있다. 이들은 가십, 막말, 여성 비하 발언을 앞세워 주류 스포츠 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동시에 지배하며, ‘검열 없는 남성성’의 대표 얼굴들로 자리 잡았다.
가디언은 “한때 ESPN 진행자였던 제멜 힐, 보마니 존스 같은 진보 성향의 스포츠 언론인은 주류에서 밀려났다”며 “현재 스포츠 방송에서 좌파 목소리는 거의 존재감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스포츠 팟캐스트 출연으로 대중과 접점을 시도하지만, 진정성 없는 ‘기획성 등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 중 바스툴과 UFC 관련 팟캐스트에 등장해 스포츠와 친밀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젊은 남성층의 지지를 끌어냈다. 두 번째 임기 중에는 슈퍼볼 VIP로 초대되는 등 미국 스포츠계 전반의 우호적 분위기를 얻는 데 성공했다.
가디언은 진보 진영이 스포츠 브로 문화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거칠고, 솔직하고, 인간적인 말투로 스포츠를 말하면서도, 증오와 차별은 배제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스포츠는 본래 계급, 젠더, 인종, 자본 권력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공간이며, 진보 진영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포츠는 단지 게임이 아니라 문화정치의 전장이 됐다. 정치색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대중의 정서를 형성하고, 우파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데 성공한 미국 스포츠 브로들에 맞서 진보 진영 역시 그 무대 위에 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간 제대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1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을 때 참석자 대부분이 눈물을 쏟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당사자는 전 대통령이었다”며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진심이 느껴졌다.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송참사 유가족들을 대신해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치 및 공식 추모 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다섯 가지를 요청했다.
최 대표는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진행 여부를 확답받지 못했지만 요청 사항 대부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추모공간도 충북도에서 마련하겠다고 답을 받았다”며 “그동안 진단서가 있어야 받을 수 있었던 심리 회복 프로그램 역시 복잡한 절차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을 괴롭게 했던 인터넷 댓글과 혐오 발언 등 2차 가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최 대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그동안 혐오 댓글과 조롱 등 2차 가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대통령의 말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총 247억415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7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안양 소재 아파트(4억7500만원)와 강원 평창의 연립주택(3억1000만원), 예금(16억8707만원), 증권(142억6451만원) 등 본인 명의 재산으로 187억8899만원을 신고했다.
증권으로는 네이버 78억6577만원과 놀유니버스 60억2868만원, 들국화컴퍼니 2억1402만원, 삼성중공업 8130만원, 플랜티유 7500만원 등 총 142억6451만원을 보유했다.
최 후보자는 연합뉴스, YTN 기자를 거쳐 네이버의 전신인 NHN 대표와 놀유니버스 공동대표를 지냈다. 들국화컴퍼니는 최 후보자가 록밴드 들국화의 재결합 앨범(2013년 12월 발매)을 제작하기 위해 2012년 설립한 음반제작사다.
이 외에 사인 간 채권 16억3400만원과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 호텔회원권 1억8000만원, 웨이하이CC 골프회원권 1억2000만원도 신고했다.
2009년식 BMW 528i(605만원), 2019년식 테슬라 모델 S(5982만원), 2020년식 카이엔 쿠페(5254만원) 등 차량 3대도 보유했다.
배우자는 공동명의인 경기 안양 소재 아파트(4억7500만원) 외에 예금 12억9574만원과 네이버 8억8550만원 등 증권 9억3516만원, 사인 간 채권 5000만원 등 총 27억5591만원을 신고했다.
또 모친이 7억4881만원, 장남이 17억5785만원, 장녀가 6억899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남의 재산 내역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1994년생인 장남 최모씨는 경기 용인 소재 주택(2억8800만원)과 대지(6억5662만원), 예금 4억8385만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종오 의원은 “사회초년생인 장남이 토지와 예금 등 17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정상적인 증여나 근로소득으로 재산이 형성된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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