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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개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체 취업자는 6개월째 증가하는 추세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9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3000명 늘었다. 지난해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6개월째 두자릿수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에 따라 취업자 수가 5만2000명 감소했지만 지난 1월 13만5000명 늘었고, 2월에도 13만6000명 증가했다. 3월, 4월에는 각각 19만3000명, 19만4000명 늘었다. 이어 5월에는 24만5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만3000명 줄었다. 12개월째 ‘마이너스’다.
건설업 취업자 역시 9만7000명 감소해 14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건설업은 전달(10만6천명)보다는 감소 폭이 다소 축소했다.
농림어업도 14만1000명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6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10만2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70.3%로 작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지만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1.0%p 하락한 45.6%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82만5천명으로 작년보다 3만2천명 줄었다. 실업률은 2.8%였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폭염작업 안전수칙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1시간마다 10분 이상, 30분마다 5분 이상 휴식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어려운 작업장은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랭 장구를 지급·착용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재난 수습·예방 등 사람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중단 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이나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작업장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노동자가 폭염 속에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35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매 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하도록 하거나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38도 이상일 땐 매 시간 15분씩 휴식 제공뿐 아니라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안전관리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택배사가 얼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주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시원한 물·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곳을 중심으로 개정 규칙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즉시 개선토록 하고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운 뒤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지며 15일(현지시간) 하락하고 있다.
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4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1만7742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2.17% 내린 수준이지만, 전날 12만3000달러선을 처음 돌파했던 것에 비하면 약 5% 내렸다.
이날 가격은 고점이었던 12만3200달러대보다 7000달러 이상 하락한 11만5700달러대까지 내려가는 등 11만7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투자자들은 총 35억달러(4조859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했다. 이는 올해 들어 하루 기준 최대 규모 중 하나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섰다. 차익 실현 총 35억달러 가운데 56%인 19억달러는 155일 이상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었다.
미 의회에서 가상자산 법안 통과가 제동에 걸린 점도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미 하원은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정하고 3개의 가상화폐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의도하는 ‘지니어스 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날 미 의회에서 법안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겨 통과돼지 못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이들 3개 법안의 심의 시작을 위한 절차적 표결을 196대 222로 부결시켰다.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미 하원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각각 심의하고자 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는 이에 반대했다. 이들은 ‘지니어스 법안’과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을 묶고 ‘지니어스 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두 개 법안을 묶어 수정하게 되면 이미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에 앞서 다시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이날 하락에도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가상자산 거래소 파이42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 아비나시 셰카르는 “비트코인이 11만7400 근방으로 후퇴한 것은 급격한 랠리 이후의 건전한 시장 역학을 반영한다”며 “가격 하락에도 기관의 관심은 여전히 강력하며 지표들은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굳건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른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가 압류 유예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도 유예를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해준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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