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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청 [사설] ‘30조 추경’ 신속 집행해 국민 시름 더는 마중물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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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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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청 이재명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추가로 푸는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세수 결손분을 벌충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고, 국민 1인당 약 59만원꼴이다. 국가 재정난에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죽 쑤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 삶은 풍전등화다. 이번 추경안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졌다. 소득에 따라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대부분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경기 진작 효과가 있도록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층은 더 두껍게 주는 선별 방식을 섞었다. 이재명식 실용주의인 셈이다. 29조원어치 발행하기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이다. 내수 살리기 효과가 경험적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그래야 정부 전망처럼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
소액 연체자들 빚을 탕감하기로 한 정책도 눈에 띈다.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부채 탕감은 빚을 갚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113만명에 적용되고, 이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재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강제 영업중단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사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사람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해 허투루 새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지표는 더 빡빡해졌다. 2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급등한다. 지금부터는 추경 후 빈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벌인 감세 정책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위기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필요성을 공감해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지난 5월 편성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번 추경이 국민 시름을 덜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경선 기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강원도 춘천을 찾아 김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되자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김건희 여사 연락처를 받은 뒤 경선 참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22년 4월13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친윤계로 분류되는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공천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같은달 14일 새벽 명씨는 김 여사의 연락처를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 공관위는 그로부터 나흘 뒤인 18일 컷오프 결정을 뒤집어 김 지사를 경선에 참여시켰고 김 지사는 경선에서 승리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김 지사가 김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씨에게 “김진태는 내가 살린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씨는 지난해 11월9일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측으로서는 태극기 부대를 뒤에 업고 있는 김진태와 화해가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21년 6~7월 경 양측이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 지사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는 17일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전화통화를 하며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은 매우 위험하고 충돌의 격화는 어느 한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란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쟁 당사자들은 제3국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황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현재 중동 정세가 매우 위급하다며 네 가지 주장을 전달했다. 시 주석은 “휴전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스라엘은 조속히 휴전해 상황이 반복적으로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쟁이 외부로 확산하는 것을 단호히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민간인의 안전이 우선이며 충돌 당사자들이 제3국 시민의 철수가 용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화와 협상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란 핵 문제를 정치적 해결 궤도로 되돌리는 것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또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이 중·러 간 정치적 신뢰와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고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심화 발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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