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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종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구청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단순히 운영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도 있다”며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금액도 크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윤 구청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판결문을 잘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8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48)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최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윤 구청장은 “정치자금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오인이었다”고 밝혀 왔다. 검찰은 지난 6월17일 결심공판에서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전 국가안보실장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받았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확보한 비화폰 통화내역들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통화내역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이들이 이 시기에 서로 주고받은 연락은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도 확보했다. 정 특검보는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은 한 대로 파악하고 있고, 최근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비화폰이 초기화된 상태여서 “이미징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내용을 복구할 수 있을지 시도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통화내역을 분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본격 수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에서 외압을 가한 정황이 있는지도 파악할 전망이다.
특검은 오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참석자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 조사를 위해 동부지검과 협의를 마쳤다면서 “이곳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를 했고, 아직은 회신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는 7일에는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달 2일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에서 열사병으로 70대 여성이 숨졌다.
인천시는 지난 5일 오후 1시 37분쯤 부평구 부평역 인근 광장에서 A씨(77·여)가 숨졌다고 6일 밝혔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인천시는 병원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A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씨가 숨진 지난 5일 인천의 최고 기온은 33.9도, 최고 체감온도도 33.9도를 기록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5월부터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A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 강화군 길상면에서 80대 남성이, 30일에는 서구 원당동에서 90대 여성이 각각 열사병으로 숨졌다.
온열질환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224명으로 지난해 87명보다 137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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