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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윤석열, 어깃장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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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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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경찰에 조사받다 돌연 거부실제 조사는 5시간밖에 안 돼
윤, 오늘 재소환 통보에 “촉박”특검, 하루 늦추며 “합의 아냐”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출석하며 형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다. 특검이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55분 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1층 현관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그는 ‘포토라인’을 걸어서 통과했지만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특검이 공개소환을 강요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1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과장은 특검 파견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다. 관련법상 ‘검사’가 조사해야 하고, 박 과장은 윤 전 대통령 ‘불법체포’에 관여한 사건 당사자라는 주장을 폈다. 경찰에게 조사를 받기 싫다는 ‘자존심’도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특검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등 다른 혐의를 조사했다. 조사는 저녁 식사 시간 1시간을 빼고 오후 9시50분까지 4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서명·날인하고 29일 0시50분쯤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그쳤다. 조사할 분량이 방대한 데 반해 조사 시간은 짧아 첫날 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묻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날 조사에 응하면서도 진술을 거부했으므로 이번이 사실상 제대로 된 첫 조사였다. 특검은 “조사 횟수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며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9시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매우 촉박하다”며 7월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은 7월1일 오전 9시로 재지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출석일 조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조사, 계엄 당시 국무위원·국민의힘 겨냥한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요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조사 중이다. 계엄 선포를 앞두고 몇달간 전방 실사격 훈련 재개,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운용 재개 등 조치가 이뤄졌다. ‘노상원 수첩’에선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같은 내용이 발견됐다.
다만 특검은 외환 의혹의 경우 다른 혐의에 비해 밝혀야 할 것이 많고 법리 적용도 까다로워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 드론사령부 등이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 선포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3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나눈 대화와 관련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정선군은 오는 7월 1일일부터 고령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인 ‘실버에티켓’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바우처 카드를 도입해 더욱 간편하게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선군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6월 말까지 바우처 시스템 구축과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모두 마쳤다.
70세 이상 주민에게 지원하는 ‘실버에티켓’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2만 원에서 연간 18만 원(반기별 9만 원)으로 증액된다.
정선지역에서 이런 서비스가 시행된 것은 2021년 1월부터다.
현재 정선지역의 91개 목욕·이용·미용업체가 ‘실버에티켓’ 바우처 카드 가맹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버에티켓 바우처 카드는 반기별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정선읍에 거주하는 전귀녀씨(80)는 “과거에는 미용·목욕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꺼렸는데 수년 전부터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해 줘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지원금이 더 늘어나 더욱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정선지역의 70세 이상 인구는 7595명으로 전체 인구(3만3515명)의 23%를 차지한다.
실버에티켓 사업을 계기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노인들의 외출이 잦아지다 보니 목욕 및 이·미용업소뿐 아니라 생필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가게의 매출도 오르고 있다.
‘실버에티켓’ 사업이 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신성근 정선군 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이 바닷모래 채취사업을 추진하자 인근 옹진군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어장감소와 해양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황해섬네트워크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29일 ‘강화군은 바닷모래 채취사업 협의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바닷모래 채취 업체가 강화군에 협의를 요청한 지역은 옹진군 장봉도 갯벌습지보호지역과 장봉어촌계 마을어장과 인접하고, 환경부 지정 보호구역인 특정도서이자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 저어새의 번식지인 서만도와 불과 1.75km 거리에 있다”며 “만약 바닷모래 채취가 진행되면 지형 변화로 해양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와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곳은 인천시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구역, 즉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저해되는 해양활동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바닷모래 채취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이에 강화군은 해양환경 파괴 우려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바닷모래 채취 추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인천시는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어민들도 바닷모래 채취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민 200여명으로 구성된 장봉어촌계는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에서 5㎞ 떨어진 곳에 마을어장 2곳이 있고, 주변 해역에도 면허를 받은 어장이 많아 사업이 추진되면 어장 파괴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했다.
장봉도 어민들은 “어장 인근에서 모래를 채취하면 유속이 빨라져 백합과 바지락 등 주요 어종은 사실상 없어진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만약 강화군이 바닷모래 채취 절차를 추진할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닷모래 채취 업체는 강화 해역에 포함된 만도리어장 12.5㎢ 면적에서 5년간 3000만㎥ 바닷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지난 11월 강화군에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강화군은 바닷모래 채취 추진을 방침으로 결정하고, 지난달 말 인천시에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를 요청했다. 바닷모래 채취사업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거쳐 해역이용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상반기 중단됐던 대전지역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이 재개된다.
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를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사랑카드는 다음달부터 월 구매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고, 사용 금액의 7%가 캐시백으로 제공된다. 월 50만원을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3만5000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지역 내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전사랑카드는 대전시가 올해 정부 지원 예산 미편성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캐시백 혜택이 중단됐다. 대전시는 정부가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캐시백 지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정부 1차 추경 예산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52억원을 확보하고, 시비로 약 130억원을 추가 편성해 대전사랑카드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음달 이용 실적을 분석해 향후 단계적으로 구매 한도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경예산안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6000억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대응 재원 확보와 대전사랑카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경기 둔화 장기화와 내수 회복 지연에 따라 지역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당초 계획보다 대전사랑카드 운영 시기를 한 달 정도 앞당겼다”며 “이용자 편의와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과 음식점, 미용실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확대 지정하는 등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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