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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영향에도 반도체에 힘입어 6월 수출 ‘선방’…대미·대중 수출은 동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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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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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속에서도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쓰고, 자동차도 역대 6월 중 가장 좋은 실적을 낸 덕분이다. 다만 이 같은 실적은 미 상호관세 본격 시행 및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뤄진 ‘밀어내기 수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출 선방’ 속에서도 대미·대중 수출은 동반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6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6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늘어난 598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이다. 무역수지는 90억8000만달러 흑자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올해 1월을 제외하고는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지난해 6월보다 11.6% 증가(149억7000만달러)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영향이 컸다. 반도체 수출은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 D램 고정가격 상승,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 등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자동차도 6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늘어난 63억달러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중고차 수출이 67.9%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고관세 진원지인 미국 수출은 18.4% 급감했다. 철강 역시 7.3%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미·대중 수출의 동반 하락 현상이 눈에 띈다. 트럼프 관세전쟁 타격과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교역 둔화 영향이 고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이 112억4000만달러로 0.5% 감소하며 보합세를 보였고, 대중 수출도 104억2000만달러로 2.7% 소폭 줄었다. 반면 미·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선 대체로 수출이 늘었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대만 수출(43억4000만달러·31%↑), 반도체·석유제품 중심의 인도 수출(15억9000만달러·2.3%↑)은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0.03%↓), 수입은 3069억달러(1.6%↓)로 무역수지는 278억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48억달러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가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녹록지 않은 수출 여건에 적응하기 위해 치열하게 시장·품목 다변화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당면 과제인 한·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역 금융 공급, 대체 시장 발굴 등을 포함한 수출 지원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정의 달’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불안해진다. 이 문구는 늘 희생을 요구한다. 남자로서 부인하고 싶지만, 그 희생은 대개 여성의 몫이다. 정책은 가족을 위한 것이고 복지라고 써놓았지만, 정작 남편들은 그걸 ‘자기개발비’쯤으로 해석하는 일도 많다.
사실, 이런 일은 오래전부터 그랬다. 50년 전 독일에서는 아이 옷을 사라고 지급한 아동수당이 이상하게도 아빠들의 양복값으로 증발했다. 정부는 놀랐고, 곧장 수령인을 엄마로 바꿨다. 그러자 수당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아이들 옷장에 안착했다. 학계에선 “복지의 도착지 오류”라는 기괴한 개념을 만들었고, 가정 내 자금 흐름의 오묘한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비밀의 역사는 계속됐다. 북유럽에서 남성에게 육아휴가를 의무화했다. 아빠가 육아의 몫을 나누도록 강제한 것이다. 그랬더니, 낚시터를 찾아 강과 바다로 나가는 젊은 아빠들이 난데없이 늘었다. 휴가의 목적은 ‘육아’였으나 사용처는 ‘휴양’이었다. ‘낚시지표’가 유럽 복지정책의 새로운 성과지표로 떠오른 것이다. 당국은 심각해졌고 학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젊은 아빠들은 여전히 강가에 앉아 시간을 낚았다.
한때 유명했던 책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는 남자들에게 일종의 구원이었다. “봐, 우리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그 책은 원래 ‘서로 다르니 이해하자는’ 것이었지만, 남자들은 이를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면죄부로 읽었다. 이해가 아니라 포기였다. 포기는 곧 안도의 다른 말이다. 우릴 더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외쳤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독일에서 진행된 최근의 연구는 이 ‘남자들의 말귀 문제’가 단순한 성향이나 기호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까발린다.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중요한 경제정보를 얻게 되면, 과연 그 정보가 가정의 살림살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정보를 받은 사람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체로 파트너에게 그 정보를 공유했다. 그렇다. 남편도 정보를 전달한다. ‘남편은 말을 아낀다’는 속설은 근거 없는 낭설이었다. 문제는 그 정보를 전달받은 배우자의 반응. 아내는 전달받은 정보를 살림살이 판단에 반영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정보를 듣고도 듣지 않은 듯 행동했다. ‘개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주는가도 문제가 아니다. 듣는 능력 자체가 문제다. 연구진은 어려운 전문용어로 설명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남편의 ‘말귀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유전적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유전적 ‘열세’다.
이 시대를 같이 아프게 살아가는 사내라고 믿었던 나는 슬퍼졌다.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한 논문을 읽고 눈물이 찔끔 날 뻔했다. 결국 문제는 ‘남성 일반’이라기보다는, 듣고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버리는 특정한 태도다. 남자는 정보를 공유하는데, 정작 그 정보를 믿지 않는다. 아니, 귀찮아서 외면한다. 그도 아니면, 이미 정해놓은 답만 듣고 싶어 한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알아듣고 싶지 않은 것이다.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다시 돌이켜 본다. 외면과 고집, 편견과 태만이 합쳐진 그 고요한 무반응의 순간. 옆에서 아내는 중요한 정보를 말해주고 있는데,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어설픈 농담으로 얼버무린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는 이렇게 말한다. “그 얘기, 예전에 했었어, 정말?”
그나마 위안이라면 이 모든 연구가 독일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순간 나는 희망을 품었다. “그래, 독일 남자들, 쟤네들이 원래 좀 그래.” 하지만 왠지 그 말이 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싸늘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 이제는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원래 그런 종이야”라는 자기 위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가정 살림은 개인의 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고, 정보를 듣는 태도야말로 현대 가정의 핵심 역량이다. 대화란 단지 말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 듣고 수용하는 가장 작은 민주주의다.
오늘 저녁만이라도 제대로 들어보자. 아내가 하는 말을, 아이가 던지는 질문을, 아니면 자기 자신이 한숨 섞어 말한 그 속삭임을. 언제까지 독일 핑계만 대고 있을 순 없지 않은가. 그나저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나다.
지난해 7월1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는 인도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켰다. 이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 대책 마련과 차량 안전장치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곳곳에서 되풀이됐다.
지난해 7월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구급차와 충돌한 뒤 다른 차량으로 돌진했다. 당시 사고로 보행자 3명이 부상했다. 사고 운전자는 처음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다 이후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후문에서는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파가 몰려있던 거리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사고 2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사고가 난 이유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동구 길동 복조리 시장에서는 60대 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행인에게 돌진해 12명이 다쳤고,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 인근 도로에서도 6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전체 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인 고령자 비중은 2020년 11.1%에서 2024년 14.9%로 증가했다. 2040년에는 30.5%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전체 사망사고 중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사고의 비율은 30.2%로 면허소지자 중 고령자의 비율(13.8%)보다 훨씬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낸 ‘고령 운전자 안전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고령 운전자는 도로 주행 중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급정거 등을 할 때 반응 시간이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달린 고령자 특화 차량의 제조를 확대하거나 위험 상황을 포착해 차량을 제어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등을 보급해야 한다고 했다.
관계 당국은 운전 능력이 저하된 이들에게 야간이나 장거리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 고령자가 자진해 면허를 반납하면 택시 요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술 보급과 함께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가족 등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8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운전자는 면허 갱신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2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최 시장은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재수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말까지 해수부 이전을 완료하라”며 이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최 시장 등 지자체장들은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결국 세종에 그대로 뒀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으로 수산과 관련된 민원인 편의 문제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수부 직원의 주거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대통령이 지시한 부산 이전에 대해 전재수 내정자도 100%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며 “공개토론은 해수부 이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설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사흘간의 1인 시위도 예고했다. 공무원 출근 시간대에 맞춰 2일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해수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이 1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도 대거 물러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물갈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퇴임식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이진동 대검 차장(28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0기) 등도 일제히 사의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이나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29기)은 전날 취임 후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곧바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대검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을,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30기)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를 임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을,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31기)을 임명했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엔 대검 차장을 지낸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 내정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 재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두 차례 대검 업무보고를 취소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를 다시 연기하는 등 검찰이 이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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