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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 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3주 연속으로 둔화했다.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향후 1~2주 이내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7월 둘째주(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올라 전주(0.29%) 대비 상승폭이 0.1%포인트 축소됐다. 6·27 규제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주부터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규제 직전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벨트’인 마포·용산·성동구와 강남 3구의 상승폭 둔화가 두드러졌다. 규제 전과 대비해 상승폭 축소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은 마포구다. 이번주 마포구 상승폭은 0.24%로 6·27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넷째주(0.98%) 대비 0.74%포인트 축소됐다.
같은 기간 강남구의 상승폭은 0.73%에서 0.15%로, 성동구는 0.99%에서 0.45%로 급감했다. 이밖에 송파구(0.88%→0.36%), 강동구(0.74%→0.22%), 용산구(0.74%→0.26%), 서초구(0.77%→0.32%) 등에서도 상승폭 둔화가 뚜렷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1%에서 0.07%로 오름폭이 감소했다. 서울과 경기(0.03%)는 가격이 상승했고 인천(-0.03%)은 하락했다. 비수도권(-0.2%)은 전주(-0.3%) 대비 내림폭이 소폭 둔화하긴 했으나 59주째 하락을 이어갔다.
한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 0.02%, 서울은 0.0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과천시 전세가가 올해 들어 7.55%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6·27 규제 효과로 앞으로 1~2주 내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보합 혹은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로 이탈한 매매 수요가 임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향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피해 복구 지원단’을 구성해 수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환 자제’ 지시도 내렸다.
법무부는 20일 오전 비상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수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복구 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는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한 피해 주민 소환 자제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보험금 청구 등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전화번호 1577-1701)를 통한 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체류 및 국적 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단속 및 범칙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긴급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우리 사회가 성별·세대·지역·이념·빈부격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사회 갈등을 통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다”며 “청문회에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제가 살아 온 인생과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당부의 말씀은 국민이 주시는 거라 생각하겠다”고 했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오 후보자는 “31년 동안 여러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특허·민사·형사·행정 재판을 두루 경험하면서 다양한 제도 속에서 충돌하는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며 “균형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법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며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독자적인 판단을 하거나 소수 약자가 처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형식논리만 적용해 판단하지 않게 스스로 경계하며 재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규범으로써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시대정신이 투영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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