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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올라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탓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1인당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잔뜩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가 소비심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빈사 상태에 빠진 자영업이 회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6일 국세청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이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이 넘었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9.38%) 이후 최고치였다. 특히 내수 업종에서 폐업이 크게 늘었다. 전체 52개 업종 중 소매업 폐업률이 29.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이었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내몰리는 현상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 진입 문턱이 비교적 낮아 창업이 활발했던 업종에서도 폐업이 늘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내수 위축으로 민생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경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재정 여력이 바닥나자 복지 예산마저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추경 편성을 서두른 건 무너진 민생에 대한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지난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을 포함한 31조8000억원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하는 지원안도 담겼다. 더 늦기 전에 가계의 소비를 늘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긴급 처방’인 셈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민생회복 쿠폰이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이나 저소득·금융 취약층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다만, 민생회복 쿠폰은 쓰러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응급 대책일 뿐 근본 처방이 아니다. 정부는 차제에 자영업 과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출구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경제 구조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셀트리온그룹의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1조원 신규 재원을 확보해 그중 5000억원으로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할 방침이다. 그간 셀트리온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의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반등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셀트리온홀딩스는 4일 1조원의 신규 재원 한도를 확보 완료했으며 이 자금을 사업구조 개편 및 수익성 개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조원 중 5000억원은 셀트리온 주식 매입에 사용한다. 다음달 초부터 2500억원씩 두차례에 걸쳐 장내 매수하고, 매입 완료되면 최소 1년 이상 보유할 방침이다. 그래도 셀트리온 주가 부진이 이어질 경우 남은 5000억원도 주식 매입에 투입된다.
만약 셀트리온 주가가 반등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5000억원은 지주사 사업구조 개편에 쓰여지게 된다. 순수 지주사에서 사업 지수사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1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원이 마련된 만큼 지주사의 사업구조 개편 및 수익성 개선은 물론 주요 계열사인 셀트리온의 주주가치 제고까지 고려한 효율적 자금 운영과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주식 매입 관련, 셀트리온은 추가 성장 여력이 많은데다 배당 성향까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지분 확대에 따른 홀딩스 수익구조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가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고용노동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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