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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때 처음 공개된 ‘북한인권보고서’, 다시 비공개로 전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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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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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최초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면서, 대북 압박 수단인 인권 문제는 ‘로키’(낮은 수위)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인권보고서의 초안이 마련돼 산하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외부 검수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2016년)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왔다. 다만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과 지난해 6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고, 영문판까지 제작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와는 별개로 지난해 2월 탈북민 설문조사·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도 최초로 공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여기에도 북한의 열악한 실상이 담겨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고 강조했지만, 178개 문항 가운데 응답자가 절반에 못 미치는 문항이 55%에 달하는 등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화 및 관계 개선에는 손 놓은 채 대북 압박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 10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평가했다. 예산처는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3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복원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 등의 공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의 인권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다”라며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한 압박보다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따른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권 개선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마약 중독자 4명 중 3명은 10~20대에 마약류를 처음 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독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을 마약 중독자라고 인정했는데, 인정하지 않은 이들은 자신이 마약 의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6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뢰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이 진행한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설계연구’를 보면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연령대는 10~20대가 전체의 75%로 가장 많았다. 20대가 58.6%, 10대가 17.2%, 30대가 10.3% 등이었다.
연구팀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마약류 사용자 29명을 심층 조사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관 등 네 곳에서 면담 대상자를 골랐다. 조사 결과 마약류 사용 계기는 ‘다른 사람의 권유’가 75.9%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호기심’ 48.3%, ‘즐거움’ 17.2% 등의 이유가 있었고, ‘불쾌한 감정 해결’과 ‘스트레스 해결’이 각각 10.3%를 차지했다.
중독자들은 주로 ‘친구 또는 지인’(72.4%)에게 마약을 구매했다. 그 밖에 인터넷(10.3%), 약국 또는 병원(6.9%) 등에서도 마약을 구했다.
응답자 68.97%는 본인이 마약 중독자라고 인정했다. 중독을 인정하지 않은 이들은 ‘조절 가능하기 때문’(44.4%), ‘단기간 사용으로 중독은 아니라고 생각함 (33.3%)’,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22.2%) 등으로 자신이 마약 의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독자들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해서 입원 치료(75.9%)보다 외래치료(31%)를 주로 받았다.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주로 지인·가족을 통해서(44.4%) 얻었다.
마약 중독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44.8%로, 일반 인구집단 평균(6.7%)보다 약 7배나 높았다. 불안 증상 유병률(31.1%)도 일반 인구집단 평균(7.2%)보다 약 4배 높았다.
연구팀은 마약 중독자들이 지속해서 마약을 투약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도 조사했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한 번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마약을 투약하게 될 때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를 받았다’고 한 비율이 57.9%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 투약 시 필요한 마약은 주로 지인을 통해 구입(68.4%)했고, 그밖에는 SNS(21.1%)나, 인터넷(5.3%)에서 구했다. 첫 번째 투약 이후 두 번째 투약까지 걸린 기간은 전체의 70% 이상이 ‘1개월 이내’라고 답했는데, 대다수가 단기간 내 재투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중독자가 투약 후에 치료를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2개월 이상’(33.3%)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3~6개월’(27.8%), ‘30일 미만’(22.2%), ‘1~3개월’(11.1%), ‘6~12개월’(5.6%) 순이었다. 연구팀은 “두 번째 투약이 주로 1개월 이내에 이뤄진 것과 달리, 전체의 3분의 1이 치료 시작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응답했다”며 “지금보다 치료 개입이 더 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성 주택 탐구생활최지혜 지음혜화1117 | 556쪽 | 3만5000원
삶의 질은 의외로 ‘자잘한 것’이 좌우한다. 1900년대 초 경성 주택의 평면·동선 등 ‘굵직한’ 구조에 집중하는 기존 연구에 미술사학자 최지혜가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다.
그는 내부가 궁금했다. 백 년 전 조선 사람들은 어떤 재료로 집을 마감하고 어떤 가구를 놓았을까.
건물의 내부 배치는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자료도 적다. 근대 건축 실내 재현전문가이기도 한 저자는 1920~1940년대 잡지, 신문, 문학작품에서 경성의 집안 풍경을 길어 올린다.
조선인 거주지 북촌에는 기와집 형태의 도시한옥이 밀집했다. 철근과 시멘트로 뼈대를 만든 집은 문화주택이라 불렸다. 새로운 것에 ‘문화’라는 말을 붙이는 게 유행하던 때였다.
전통적인 가옥 구조를 얼마나 유지할지가 당대의 숙제였다. 온돌은 “이만한 난방법이 없다”며 안고 가려는 이들이 많았다. 방과의 거리가 먼 부엌, 밖으로 노출된 변소 등은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집의 체면을 대표하던 장독대를 어디에 둘지도 골치였다.
신발장과 우산꽂이가 놓인 현관과 소파와 같은 장의자 등으로 꾸민 응접실이 새로 유행했다.
남녀로 나뉘어 따로 밥을 먹지 않고,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하게 되며 가구도 변했다. 1~2인용 소반이 아닌 다인용 식탁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집의 모습이 언제,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소위 ‘있는 자’들의 집이 기록에 남기에, 저자는 “건축주 대부분이 일본인이라 조선인의 생각을 충분히 알 수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한다. 친일 행적자의 집을 소개할 때는 그 사실을 짚는 걸 잊지 않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파업에 부당하게 직장 폐쇄로 맞대응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로 기소된 농기구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노동자들이 가입하려는 1노조가 아닌 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1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노동자들이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노동자들이 2023년 5월 2일 예고대로 출근 거부 형태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이튿날부터 같은해 8월 21일까지 출입문 봉쇄로 직장을 폐쇄했다. 이 기간 일부 조합원이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폐쇄를 계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문 판사는 “부당노동행위 및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기자회견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22년 8월부터 3년을 이어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조합원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실형과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다. 이 대통령은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견 취지를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설명했다.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열리는 게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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