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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R&D 투자, 국가 총지출 5%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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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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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 차원의 첫 입법 조치다. 윤석열 정부 때의 R&D 예산 삭감 논란의 재발을 막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R&D 예산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입법 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조항이 담겼다.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을 매년 8월20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총 246개 대선 공약 중 47%에 해당하는 116개 공약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공약을 통한 협치를 추진하는 데 밑바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강화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 시장 육성,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서 여야의 공약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전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원 강릉지역에서 이틀 연속 ‘초열대야’가 나타났다.
‘초열대야’는 밤과 새벽에도 최저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3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7시 사이 최저기온은 강릉 30.4도, 삼척 29.5도, 속초 27.27, 양양 27.6도, 동해 26.1도, 고성 25.5도 등을 기록했다.
강릉지역에서는 1911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이날까지 모두 17차례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의 경우 초열대야가 닷새째 이어지기도 했다.
강릉의 경우 밤사이(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흘째 이어졌다.
동해, 속초, 삼척, 양양, 고성 등 나머지 5곳에서도 열대야가 사흘째 지속했다.
영서 내륙인 원주도 25.9도를 기록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강원도 대부분 지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연일 무인기(드론)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드론 수가 개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AFP통신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6월 한 달 동안 5438대의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의 공식 발표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 한 달간 동원한 드론 수로는 최대 규모다. AP통신은 드론전 격화 양상에 대해 “드론으로 인해 전쟁은 더욱 잔혹해졌고 사상자도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날 새벽 러시아는 샤헤드 드론과 유인 드론 등 52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를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자포리자 일대 1600여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지난달 29일에도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드론·유인기 477대와 미사일 60기를 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의 야간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중부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주도 이젭스크에 있는 군수 시설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 알렉산드르 브레찰로프 이젭스크 주지사는 텔레그램에 “현재 35명이 입원 중이며, 그중 10명은 중태 상태”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3명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날 성명에서 “이러한 특수 작전은 적의 공격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군수 생산망을 교란하며, 러시아 후방 깊숙한 곳에도 군사 인프라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젭스크는 전선에서 1000㎞ 이상 떨어진 곳으로 러시아군의 토르 미사일 시스템과 드론을 생산하는 이젭스크 기계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2024년 11월에도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의 군수 시설에 드론 공격을 가한 바 있다.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우선순위는 드론, 요격 드론, 장거리 타격 드론이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드론 능력에 투자하며 우리나라를 공습하는 데 쓸 드론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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