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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군 험담’ 태국 총리 직무정지 이틀 만에 대행도 교체···정국 불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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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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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군 험담’ 스캔들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이틀 만에 대행직도 교체되면서 정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태국 내각은 3일 개각을 실시하고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내무장관을 총리 직무대행으로 승인했다.
전날 총리 직무대행에 임명된 쑤리야 증룽르앙낏 부총리 겸 교통장관은 이날 품탐 부총리에게 총리 직무대행 자리를 넘겼다.
품탐 부총리는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오랜 측근으로 패통탄 총리 등과 함께 연립여당 내 제1당인 프아타이당 소속이다.
총리 직무대행 교체는 지난 1일 패통탄 총리가 직무정지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패통탄 총리는 최근 국경 분쟁 상대인 캄보디아의 훈 센 상원의장과의 통화 내용 유출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연립여당 내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도 이탈 의지를 보였다. 패통탄 총리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자신은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고 품탐 부총리를 내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등의 개각안을 구상했지만, 같은날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고 그의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태국 이코노미스트 띰 릴라하판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정치 상황과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 긴장이 겹치면서 군부의 정권 장악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제1당인 야당 국민당, 연정에서 이탈한 품짜이타이당 등 5개 야당 대표들은 패통탄 총리의 헌재 심리가 끝나기 전까지 그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유보하기로 했다. 낫타퐁 르엉빤야웃 국민당 대표는 패통탄 총리가 헌재에서 해임되더라도 정치적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당들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많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이 있다”면서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의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공급이 실제 안되고 있다”며 “기존에 돼 있던 거는 속도를 빠르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전MBC 사장 재임 시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 위원장을 고발한 지 거의 1년만이다.
6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유성경찰서에 출석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당시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는데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사장 재임 시 관계회사 접대 명목으로 사용한 1559만원 상당의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 결제비용 1200여만원, 호텔 결제비 5900여만원 등을 문제 삼았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올해 초부터 이 위원장에게 제기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그동안 여러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이 위원장은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카드 사용 목적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앞서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며 “그동안 경찰이 여기저기 조사했는데 혐의점이 없어 부르지 않았구나 생각했는데 정권 교체기가 되니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 이진숙을 손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자료를 공개했고, 사적으로 쓴 것이 100만원이라도 있다면 염려돼 자료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언론에서 ‘이진숙 왜 조사 안하냐, 왜 봐주느냐’는 식의 주장을 보고 경찰에 피해가 갈까봐 출석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어제 늦게까지 조사가 이뤄졌다”며 “우선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 추가 조사 여부 등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40% 수준에 불과하고 코로나19 이후 크게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서비스 산업은 그간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생산성·효율성 측면에서의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민간 서비스업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 취업자 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1인당 노동생산성(실질부가가치/취업자 수)은 20여년간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더 나빠졌다. 금융·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은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지만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했다.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를 약 10% 밑돌고 있다. 도소매·숙박음식·운수창고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은 팬데믹 이후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뒤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추세를 약 7% 밑돌고 있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해온 요인이다. 팬데믹 전후(2014~2019년과 2020~2024년) 산업별 연평균 성장기여도를 보면 제조업은 0.7~0.8%포인트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지만 민간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는 1.7%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크게 하락했다.
한은은 서비스업이 제조업 생산·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물류·운송·금융 등)에 그치면서 독립적 수요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서비스업은 총산출의 약 32%가 상품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을 정도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선 내수·공공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선 영세 자영업자들의 진입·퇴출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생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선영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서비스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을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법·제도적 기반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지원금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담은 31.8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특활비 예산 편성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달 만에 짜인 첫 추경안이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돌보고, 위기에 처한 내수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예산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을 추가해 정부안보다 약 2조원이 증액됐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조원으로 늘리고, 무공해차 보급확대·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도 늘렸다. 또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권을 없애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주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 포함됐다.
서민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고, 윤석열 내란으로 더욱 침체된 경제 위기를 직시한다면 이번 추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더욱이 추경이 일으킬 소비와 소득 지원 효과는 폭염 속 본격 휴가철 전에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가 하루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105억원)가 반영됐다. 권력기관 특활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당시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는 41억원이 편성됐고, 자료 제출 거부 이유로 삭감된 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도 일부 복원됐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을 대표해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건 바람직하다.
특활비는 용도와 집행 방식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국고 손실죄가 적용되는 예산이다. 실제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이 특활비 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검찰에서도 명절 떡값·포상금 지급·휴대폰 요금·상품권 구입 같이 본래 목적과 어긋나게 주머니 쌈짓돈처럼 오·남용된 사례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특활비 증액 편성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땐 삭감하고 집권 후 증액하는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한다. 이런 대립은 국회가 특활비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불투명한 국정 운영과 잘못된 나라 살림의 전유물이었던 특활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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