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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늘 윤석열 2차 소환···국무회의·외환 등 전방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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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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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달 28일 첫 조사가 이뤄진 지 일주일 만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일을 2차 소환 조사일로 지정해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자 이날 오전 9시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자 10~20분쯤 늦더라도 9시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재소환에 앞서 사건 관련자 다수를 소환 조사하는 등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내온 만큼, 이날은 1차 조사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때 특검에 파견된 박청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신문하는 것에 반발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거부한 바 있는데, 이날도 질문자 등을 두고 특검팀과 마찰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장교 3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지난 3일 나오면서 이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 활동이 출범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이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결과를 최종 보고하면 공식 종료된다.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그는 같은 해 5월18일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지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나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오며 2022년 6월 특검이 출범했고, 그해 8~9월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장 중사를 포함한 3명이 실형,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이 벌금 등 총 6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명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중사 사망 이후 4년 만에 사건에 마침표를 찍게 된 특검팀 성과와 한계를 짚어봤다.
이 중사 사망은 한국 사회에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으로 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통과됐고 100일간 수사를 벌였다. 특정인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첫 특검이기도 했다. 군검찰이 사건을 은폐·무마·회유하려 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군사법원법도 개정됐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군 성폭력 범죄,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범죄를 민간 경찰에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를 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이 신설됐다.
국방부는 이 중사 사망 직후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재수사했지만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성폭력 발생 후 1년6개월이 지난 뒤에 수사하고도 2차 가해자와 공군 수사 담당자 등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에 직접적인 성폭력 피해는 물론 이후 군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해자들을 속속 처벌했지만 한계도 컸다. 특히 가해자 장 중사는 특검팀 출범 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해 1심의 징역 9년에서 2년 감형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조직 내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것도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처럼 말하고 다닌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장 중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총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당시 중대장과 윗선에 허위 보고한 사건 담당 군 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중사 사망 원인이 부부 사이 문제인 것처럼 왜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장교, 사건 은폐에 대한 군 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을 위조·조작한 전직 공군 법무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가해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 등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누설한 국방부 군무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2명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20비행단 김모 당시 대대장이다. 전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검사에게 연락해 사건의 진행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김 전 대대장은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로서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허위 보고한 혐의로 특검이 기소했다. 이들은 군 고위 간부로서 당시 피해를 방치하고, 이 중사를 조직 내에서 고립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나 결국 무죄를 받았다.
이 중사 유족은 군 상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검은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후 발족돼 시간 경과에 따른 인적·물적 증거가 소실, 훼손됐다”며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특검은 전 전 실장에 대한 면담강요죄 혐의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면담강요죄가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전 전 법무실장의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6·19일에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총파업대회를 벌인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대행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국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조법 2·3조를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은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노동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했다.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복원, 노조 회계 공시 제도 폐지, 타임오프 기획 감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시장의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초기업 교섭 제도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윤석열과 단절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노정 교섭을 통해 산적한 노동·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파업은 금속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 등 쟁의권이 있는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당뇨병을 앓는 여성은 생식기에 있는 유익균 비율이 건강한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고 유해균은 늘어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균형 잡힌 미생물 군집 상태를 회복하려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조언했다.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김민정 교수,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명신 교수, 인천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승옥 교수 연구팀은 당뇨병과 완경 여부 등에 따른 질내 미생물 상태를 비교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마이크로오가니즘’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진은 2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여성 71명과 건강한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월경 지속, 칸디다 감염, SGLT2 억제제 복용 등의 여부에 따라 유해·유익균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했다.
연구 결과, 당뇨병이 있는 여성은 건강한 여성에 비해 질내 유익균 비율은 낮고 유해균은 늘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여성에게는 대표적인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크리스파투스(사진) 중심의 군집 비율(47.0%)이 가장 높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균 및 혐기성 세균 군집 비율(7.0%)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당뇨병이 있으면서 월경이 완전히 끝난 여성은 유해균 중심의 군집 비율(65.4%)이 월등하게 높아 미생물 군집 간 균형이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칸디다 감염이 있는 경우 역시 유익균 비율은 감소하고 유해균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혈당강하제인 SGLT2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엔 월경 지속 또는 완료에 따라 군집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월경이 지속되는 여성에게는 유익균을 보호하는 효과를 보인 반면 월경이 끝난 뒤에는 해당 치료제를 복용해도 미생물 균형이 깨지는 변화를 막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
김민정 교수는 “질내 미생물의 변화는 감염과 염증, 산부인과 질환과 직결되는데, 특히 폐경기나 당뇨병 상태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커진다”며 “당뇨병이 있는 여성에겐 혈당 관리와 더불어 미생물 군집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여성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 밝은 베이지가 한 방울 섞인 오프 화이트소매통과 품, 길이가 충분히 넉넉한
옷 잘 입는 사람들은 똑같은 셔츠를 입어도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 그들의 스타일에는 공통점이 있다. 대단한 브랜드나 과감한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말로 딱 집어 설명하기 어려운 조금 다른 느낌이 있다. 그 미묘한 차이가 남과는 다른 특별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오늘은 옷 잘 입는 사람의 ‘한 끗 차이’, 여름 셔츠를 고르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나는 화이트 셔츠를 ‘까다로운 기본’이라 부르고 싶다. 무난한 듯 보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옷이다. 셔츠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태도와 감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사진가 피터 린드버그가 말리부 해변에서 촬영한, 헐렁한 화이트 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장면이다.
햇살, 바람, 바다 그리고 셔츠. 그 장면은 모델보다도 셔츠 자체의 분위기를 먼저 기억하게 만든다. 셔츠의 주름, 여밈, 걷어 올린 소매 하나까지. 그 사진이 오랜 세월동안 회자되는 이유는, 결국 셔츠가 만들어낸 인상 때문일 것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가장 옷 입기 까다로운 계절은 한여름과 한겨울이다. 특히 한여름에는 걸칠 수 있는 옷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멋을 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한 벌의 상의가 스타일 전체를 결정짓는 데 더욱 중요해진다. 이때 화이트 셔츠는 멋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거의 유일한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회의, 약속, 모임, 바닷가까지 어떤 TPO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격식과 여유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무엇보다 셔츠는 장소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옷이다. 하나만 잘 입어도 ‘옷 잘 입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수많은 셔츠 가운데 왜 화이트 컬러를 선택해야 하는지, 왜 코튼 셔츠여야 하는지, 코튼 중에서도 어떤 두께와 짜임이 적절한지, 그리고 어떤 핏을 고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명품 브랜드의 화이트 셔츠 컬렉션은 종종 캡슐 컬렉션으로 기획되어 선보인다. 셔츠 하나에 소재, 재단, 구조적 완성도를 담을 수 있어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 샌더(Jil Sander)는 커프스와 칼라에 집중된 디테일, 와이드 슬리브의 화이트 셔츠를 매 시즌 정기적으로 선보인다. 더 로우(The Row)는 에센셜 라인에서 극도로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든 화이트 베이식 셔츠를 제안한다. 프라다(PRADA) 역시 매 시즌 화이트 셔츠를 반복적으로 선보이며, 정제된 라인부터 오버사이즈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기본 아이템으로 구성한다. 그만큼 화이트 셔츠는 패션의 기본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화이트 셔츠는 모두 같은 화이트일까? 흔히 ‘화이트’라고 하면 순백색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톤이 존재한다. 미세하게 다른 톤이 섞인 오프 화이트, 노란 기가 감도는 웜 화이트, 푸른빛이나 회색빛이 섞인 쿨 화이트 등 화이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중 하나를 추천한다면 단연 오프 화이트다. 오프 화이트 컬러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어울리며 가장 고급스럽고 세련된 인상을 주는 톤이다. 아주 밝은 베이지가 한 방울 섞인 색감으로, 쉽게 말해 ‘우유 컬러’를 떠올리면 된다. 상의로 화이트 셔츠를 선택했다면, 하의는 어떤 컬러와도 무난하게 어울려 스타일링이 한결 수월해진다. 정장 바지, 데님, 스커트 등 어떤 아이템과도 잘 어울리는 만능 아이템이 바로 화이트 셔츠다.
여름철 하면 반소매 셔츠가 가장 입기 편하겠지만, 진짜 멋을 아는 사람이라면 긴소매 셔츠를 선택할 것이다. 긴소매 셔츠는 실내 여름철 냉방으로 인한 체온 조절에 매우 용이하다. 더운 실외에서는 소매를 걷어 올려 연출하면 시원함은 물론 스타일까지 함께 살릴 수 있다. 옷 잘 입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소매를 어떻게 걷는지를 보는 것이다. 소매를 반듯하게 접어 둘둘 걷어 올리면 자칫 여름철 군인을 연상시킬 수 있다. 반면, 멋을 아는 사람들은 무심한 듯 커프스만 툭 접어 자연스럽게 쓸어 올린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소매통’이다. 소매를 멋스럽게 걷어 올리려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소매통이 필요하다. 팔에 타이트하게 붙는 소매는 아무리 걷어도 멋스럽기가 어렵다. 적당히 여유로운 소매통은 스타일리시한 디테일을 완성해주는 ‘한 끗’이 된다.
무난하면서 특별한 ‘까다로운 기본’더운 날씨, 멋과 실용성 동시에 만족스타일·체온 조절엔 ‘긴소매’ 유리오버핏의 포플린 코튼 소재 이상적
그리고 이 ‘한 끗’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오버핏 실루엣이다. 여유로운 소매통에 오버핏의 몸통이 더해진 셔츠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추천할 만한 핏이다. 허벅지의 3분의 1 정도 길이에, 품은 넉넉해서 어떤 체형에도 잘 어울린다. 단추 여밈에 대해 말하자면, 너무 많이 풀면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세 개 정도 푸는 것은 어떤 자리에서도 무난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렇다면 여름용 화이트 셔츠에 가장 적합한 원단은 무엇일까? 여름철 셔츠에 사용되는 원단으로는 코튼, 리넨, 레이온, 햄프, 폴리에스터, 실크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관리가 쉬우며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는 원단은 단연 코튼이다.
직조 방식으로는 촘촘한 평직으로 짜인 포플린(Poplin) 코튼이 대표적이며, 특히 얇은 60수 이상의 포플린이 여름 셔츠에 이상적이다. 물론 코튼 중에서도 최고급으로는 35㎜ 이상의 롱 스테이플 면으로 만든 수피마 코튼이나 이집션 코튼이 있다. 의류용으로는 보통 20수(1g의 면화로 20m까지 실을 뽑았다는 뜻)부터 시작되며, 200수의 극세사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다만 100수 이상의 코튼은 데일리하게 입기에는 너무 얇고,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의 원단이다. 따라서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고려했을 때, 비침이 적어 단독으로 입기 좋고 시원한 60수 포플린 코튼이 가장 실패 없는 선택이다. 게다가 코튼 포플린은 리넨처럼 구김이 과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멋을 연출하기에도 좋다.
이제 소재를 파악했으니, 쇼핑은 한결 쉬워진다. SPA 브랜드의 제품 필터에서 ‘포플린’, ‘화이트’만 선택해보자. 멋진 화이트 셔츠를 찾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올여름, 특별한 옷을 따로 장만할 계획이 없다면 오버사이즈 화이트 코튼셔츠 한 벌쯤 구매해보는 건 어떨까? 단추는 위에서 세 개 정도 자연스럽게 풀고, 소매는 무심한 듯 커프스에서 한 번 접어 쓸어 올리는 정도면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어떤 장소에서도 은은한 멋을 살릴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과하지 않은 여름 스타일이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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