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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3기 진실화해위 출범 연내 출범···신속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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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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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신속 과제로 선정하고 연내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3일 보도자료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중단없는 조사 여건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제2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곧바로 제3기 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6일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활동 종료로 2000여 건이 넘는 사건의 조사가 중지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추가적인 진상 규명 활동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진정성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한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기 진실화해위 오는 11월 종합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종료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3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수사를 위해 경찰관 3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혐의를 전담 수사할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이 이날 내란특검팀에 합류했다. 파견 경찰관은 내란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사건을 수사할 경찰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조사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조사하던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바꿔 달라고 특검팀에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는 다음날 새벽 1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박창환 총경은 1월15일 불법적으로 저희 공관, 대통령 공관에 들어왔던 당사자”라며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측은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전담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도 포함이 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서울야외도서관을 찾은 시민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에 맞춰 개장한 서울야외도서관이 운영 3개월만에 100만 명이 방문하며, 2022년 첫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 608만 명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야외도서관은 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책읽는 맑은 냇가 등에 설치됐다.
이용자 만족도 역시 역대 조사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방문자 전체 만족도는 96.6%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3%포인트 상승했다. 재방문 의사(96.6%), 추천의사(97.0%), 운영 지속 희망 비율(97.5%) 모두 일제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방문자 중 책을 1권 이상 읽은 독서자 비율도 87.1%로, 전년 대비 1.7% 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야외도서관이 높은 인기를 기록한 데는 ‘텍스트 힙’ 열풍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MZ세대를 중심을 책 읽기를 힙(Hip)한 문화로 즐기는 흐름이 확산되면서 야외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몰입독서를 즐기는 ‘사일런트 야(夜)한 책멍’, 파자마를 입고 함께 모여 책을 읽는 ‘파자마 떼독서’ 등 다양한 독서 방식을 유도한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올해부터는 자치구에도 야외도서관 운영을 본격 지원했다. 이에따라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대공원, 오동근린공원, 경춘선숲길 등 14개 자치구에서도 시민들이 야외도서관을 즐길 수 있었다. 시는 야외 어디서나 손쉽게 독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서울팝업야외도서관’ 북키트도 대여했다.
서울야외도서관은 7~8월 혹서기 동안 운영을 잠시 멈춘다. 하반기 운영은 9월 5일부터 시작한다.
휴장기간 동안에는 ‘도심 속 피서’를 주제로 여름 특별프로그램 ‘여름 밤도서관’을 운영한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휴장기간 중 공간과 콘텐츠, 서비스를 모두 정비해 더 많은 시민들이 책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리와 이권을 노리는 부나방들은 늘 대통령 친인척 주변에 꼬여들었다. 대통령의 막후에서 권력을 휘두른 비선 실세 친족도 있었다. 김영삼의 차남 김현철은 ‘소통령’으로, 김대중의 세 아들은 ‘홍삼트리오’로 불리며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후 친족이 수사받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그 제도적 귀착점이 특별감찰관제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2014년 2월 여야 합의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특감)에 임명됐다. 특별감찰 1호는 2016년 7월 검찰에 고발한 박근혜의 여동생 박근령이었다. 그러나 이 특감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이 불거지더니 3년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2016년 9월 사실상 해임됐다. 쫓겨난 실제 이유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미르재단 불법 모금을 감찰·내사했기 때문이란 말이 돌았다.
그 후 취임한 대통령들은 특감을 임명하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과 가족을 지켜보고 있는 게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특감 임명을 공약했던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출범 초부터 김건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 사적 채용, 명품백 수수, 해외순방 중 명품 쇼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천개입 의혹 등이 줄지어 터졌다. 국민의힘은 급속한 여론 악화에 특감 카드를 꺼냈지만,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문제를 엮어 야당과 대치했다. 특감 임명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윤석열이 특감을 임명했다면 불법계엄도 탄핵도 없었을까. 그건 알 수 없다. 김건희 특검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한 걸 보면,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특감을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감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그 이유에 대해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며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 추천을 거쳐 9년 만에 부활할 특감이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로 가는 ‘권력 내 레드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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