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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파월에 또 “즉각 사임하라”···연준 의장 교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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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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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이 있다고 언급하며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빌 풀티 연방주택금융청(FHFA) 이사가 파월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너무 늦은 (파월 의장은)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썼다.
풀티 이사는 이날 엑스에 “파월 의장의 정지척 편견, 상원에서의 기만적인 증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썼다. 그는 파월 의장이 지난달 26일 상원에 출석해 연준 건물의 보수 사업에 사치스러운 시설이 포함되었다는 의혹에 관해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은 이에 관해 “현재 계획이 없거나 부정확한 내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파월 의장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의 자필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제롬, 당신은 언제나처럼 너무 늦다. 당신은 미국에 엄청난 비용을 부과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 신중한 뜻을 고수해왔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는 이르다고 말해왔다.
전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때문에 금리를 낮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이 없었다면 연준이 지금쯤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라고 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자료에 달려 있다”며 경제 전망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의 조기 퇴진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법은 미국 대통령은 “사유가 있는 경우” 에만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정책 결정이 아닌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대법원은 지난 5월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2~3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의사,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자신의 임기에 관한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뉴욕타임스는 “일찍 (연준의)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은 연준의 소통과 금융 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시가 지난 5월 발표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의 후속 조치로 전자서명동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과 자치구 담당자·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된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된다. 접근 권한 분리와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인증 절차와 시스템 점검도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전자서명 동의 방식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기존 서면 동의 방식과 병행해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서면 동의서도 함께 안내해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서울시 홈페이지( 주택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민이 보다 투명하고 간편하게 모아타운 주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일 등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2명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 모두 39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기장읍 교리초등학교와 정관읍 방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음주 운전자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치였다. 교통법규 위반자는 대다수가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기장경찰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이날까지 특별단속을 해 모두 88명(음주운전 3명 포함)을 적발했다.
이번 14일간 교통법규 단속에는 기장경찰서 교통과 직원 50명과 경찰차 20대가 투입됐다.
앞서 기장경찰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84일간 낮술 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총 59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2주일간의 단속에서 음주운전 3명 등 많은 수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나왔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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