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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다. 이 대통령은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견 취지를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설명했다.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열리는 게 일반적이었다.
러시아 정부가 3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탈레반이 2021년 8월 카불을 점령하고 정권을 잡은 지 4년 만에 이를 합법적 정부로 인정한 첫 사례다.
러시아 외교부는 탈레반이 임명한 주러 아프간 대사가 제출한 신임장을 제출받았다면서, 이번 탈레반에 대한 공식 정부 인정이 “생산적인 양국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어 에너지, 교통, 농업, 인프라 분야에서 경제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으며 아프간이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테러 및 마약 밀매 위협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속해서 지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아프간 탈레반 외교장관 아미르 칸 무타키와 주아프간 러시아 대사 드미트리 지르노프가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회담한 후 나왔다.
아프간 외교부 대변인 지아 아흐마드 타칼은 AFP에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탈레반이 정한 자국 국호)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첫 번째 국가”라며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관계, 상호 존중, 건설적인 교류의 새로운 단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프간 인권 운동가들은 이번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마리암 솔라이만킬 전 아프간 국회의원은 “이 조치는 여아 교육을 금지하고, 공개 태형을 시행하며, 유엔 제재 테러리스트들을 숨겨주는 정권을 정당화하는 행위”라며 “전략적 이해관계가 인권과 국제법보다 항상 우선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탈레반이 여성의 6학년 이후 교육 금지, 의학 교육 금지 등 여성에게 억압적인 정책을 펼쳐 아프가니스탄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배척받는 ‘왕따 국가’로 만들었다고 평했다.
로이터 통신은 서방 외교관들을 인용, 탈레반이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탈레반은 2021년 미군이 철수를 선언하자 약 20년 만에 아프간을 재장악했지만 지난 4년간 국제 사회는 탈레반을 아프간 정권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아 왔다.
러시아는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 가장 먼저 카불에 대표부를 개설했으며 각종 국제 행사에 탈레반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외교 관계를 강화해 왔다.
지난 4월에는 러시아 대법원이 “테러리스트 단체 지정 목록에 포함된 탈레반 운동에 대한 금지를 중단한다”며 22년 만에 탈레반의 러시아 내 활동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러시아 외에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이 탈레반이 임명한 대사를 받아들였다.
공사 장기화로 상습 정체가 빚어졌던 대전 유성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간선급행버스(BRT) 연결도로 일부 구간이 오는 9일 임시 개통된다.
대전시는 현충원로와 구암교네거리 등 구암역 일대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외삼네거리와 유성복합터미널을 연결하는 BRT 도로를 9월 임시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유성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는 외삼동 반석역에서 유성복합터미널까지 6.6㎞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BRT 전용차로를 만드는 공사로, 4.9㎞ 구간에서 기존 도로 개량 공사가 이뤄지고 1.7㎞는 신설된다. 개량 구간은 현재 공정률이 77%를 보이고 있고, 신설 구간 공정률은 80%다.
대전시는 이 가운데 반석역부터 박산로까지 5.7㎞ 구간을 먼저 임시 개통할 계획이다. 전체 구간 개통 전까지 임시 개통 구간에서는 BRT전용노선을 버스혼용차로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 구간 공식 개통은 203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는 당초 2020년 개통을 목표로 2014년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교차로 구간의 설계 변경과 주민 민원, 토지 임차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공사가 지연돼 왔다. 현재도 장대교차로 입체화 공사는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이고,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통과하는 지하차도 공사는 2027년에나 착공이 가능해 전체 구간 개통은 2030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행정절차 지연과 잦은 설계 변경으로 시민 교통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공사를 조속히 정상화해 9월 임시개통과 2030년 완전 개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제약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에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약가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더 많은 미국산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약가를 높게 산정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약가 정책에 문제가 많은 국가로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을 지목하고 의약품 소비가 많은 이들 국가를 미 정부가 가장 우선해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 시장 진입을 원하는 제약사들에 수많은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해 환자에게 신약을 판매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 당국이 약가를 산정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약가를 참조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약 예산 비율도 OECD 국가 중 최저라고 말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신약 예산은 0.09%로 미국(0.78%), 스페인(0.53%), 이탈리아(0.46%), 일본(0.4%)보다 낮았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가 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국 최대 재계 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도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가를 낮게 책정해 미국 제약사와 생명공학 산업이 개발한 혁신 신약에 보상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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