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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현직 경찰 구속송치···지구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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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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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직 경찰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2일 오전 서울 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노원서 관계자는 “다른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의 범죄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노원서는 A씨가 소속된 지구대를 최근 압수수색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4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외국인 B씨와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결혼자금을 마련해야 하니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해 돈을 투자하자”는 B씨의 말을 듣고 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B씨는 하루에 5%씩 세금이 붙는다며 추가금을 요구했고 A씨가 추가금을 내지 않자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데이팅 앱·소셜미디어 등에서 연애를 할 것처럼 접근해 코인 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늘고 있다며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모르는 외국인이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접근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사람이 호감을 표시하며 결혼 등 미래를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보내라고 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이팅앱 등에서 멋진 외모의 전문직이 부를 과시하거나 가상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거래소 링크를 보내는 방식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기범들은 주로 인플루언서 사진 등을 도용해 매력적 이성으로 위장하고, 피해자와 일상 대화를 지속하면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 또 자신을 변호사·전문투자자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거액 유산 상속자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과 소액 투자를 유도한 후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현혹했다. 피해자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사기를 의심하면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데이팅앱,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 하더라도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불법”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1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군집사례’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발령한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이 14일 이내 증상이 발현하고, 이들의 거주지가 1㎞ 이내인 경우를 뜻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파주시에서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자 이날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첫 경보 발령일(6월 19일·파주)보다 12일 늦은 것이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공동 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매개 모기 서식지를 집중적으로 방제하며, 추가 증상자 파악을 위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신고된 국내 발생 말라리아 환자는 총 192명으로, 경기도 발생은 절반이 넘는 57%(109명)를 차지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럽 관광도시들은 오랜만에 숨을 돌렸다. 피렌체 골목길과 베네치아 운하,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현지인들은 한동안 사라졌던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국경이 재개방되자 전 세계 관광객이 다시 유럽으로 몰려들었다.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이 유럽 도시들을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다. 과잉관광은 단순히 관광객 증가의 문제가 아니다.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도시 환경이 파괴되고 주거비가 급등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베네치아는 과잉관광의 대표 사례다. 연간 25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오지만 상주인구는 5만명에 불과하다. 매일 크루즈선을 통해 베네치아로 들어온 관광객 수천명이 운하를 오염시키고, 배들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파동은 수백년 된 건물들을 침식시킨다. 이에 베네치아는 올해부터 크루즈선의 도심 정박을 금지하고, 당일 방문객에게 5~10유로의 입장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다.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숙소가 급증하면서 임대료가 치솟아 이를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도심에서 밀려나고 있다.
올해 들어 유럽 남부 주요 도시에서 과잉관광에 대한 시민 불만이 극에 달해 시위와 사회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지난 15일 약 1000명의 시위대가 “관광객은 집으로 돌아가라” “관광이 우리 도시를 빼앗아간다”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일부 시민은 관광객들에게 물총을 쏘았고, 호스텔 앞에서는 몸싸움과 연막탄 투척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4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남유럽 반관광화 네트워크’ 워크숍 이후 시민들의 더욱 고조된 반관광 정서를 보여준다. 시민단체 ‘덜한 관광, 더 나은 삶’은 “과잉관광이 주거위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탈리아 제노바에서는 여행용 가방을 끌며 소음을 내는 ‘소란 행진’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시민들이 5성급 호텔 부지를 점거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러한 흐름은 시민들의 단순한 감정적 대응, 불만이 아니다. 바르셀로나의 시민단체 연합체인 ‘관광 축소를 위한 지역회의’는 과잉관광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를 축소해 단순히 ‘방문객 과다 상황’으로 보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도시들의 관광업 의존 경제 구조가 임대료 상승, 주택 부족, 불안정 노동, 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유럽 각국과 도시들은 과잉관광에 대응해 관광세 강화, 단기 임대 전면 금지, 크루즈선 입항 제한, 해변 비치체어 철거 등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대응은 단순한 ‘관광객 흐름 관리’에 머물 뿐, 도시를 잠식한 자본 중심의 시장 모델과 사회·환경적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제 관광은 관광객들에게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환경을 고려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가느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과잉관광의 주체’라는 점을 기억하고, 도시를 관광객이 아닌 주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되돌리는 노력에 더 이상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가정의 달’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불안해진다. 이 문구는 늘 희생을 요구한다. 남자로서 부인하고 싶지만, 그 희생은 대개 여성의 몫이다. 정책은 가족을 위한 것이고 복지라고 써놓았지만, 정작 남편들은 그걸 ‘자기개발비’쯤으로 해석하는 일도 많다.
사실, 이런 일은 오래전부터 그랬다. 50년 전 독일에서는 아이 옷을 사라고 지급한 아동수당이 이상하게도 아빠들의 양복값으로 증발했다. 정부는 놀랐고, 곧장 수령인을 엄마로 바꿨다. 그러자 수당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아이들 옷장에 안착했다. 학계에선 “복지의 도착지 오류”라는 기괴한 개념을 만들었고, 가정 내 자금 흐름의 오묘한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비밀의 역사는 계속됐다. 북유럽에서 남성에게 육아휴가를 의무화했다. 아빠가 육아의 몫을 나누도록 강제한 것이다. 그랬더니, 낚시터를 찾아 강과 바다로 나가는 젊은 아빠들이 난데없이 늘었다. 휴가의 목적은 ‘육아’였으나 사용처는 ‘휴양’이었다. ‘낚시지표’가 유럽 복지정책의 새로운 성과지표로 떠오른 것이다. 당국은 심각해졌고 학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젊은 아빠들은 여전히 강가에 앉아 시간을 낚았다.
한때 유명했던 책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는 남자들에게 일종의 구원이었다. “봐, 우리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그 책은 원래 ‘서로 다르니 이해하자는’ 것이었지만, 남자들은 이를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면죄부로 읽었다. 이해가 아니라 포기였다. 포기는 곧 안도의 다른 말이다. 우릴 더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외쳤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독일에서 진행된 최근의 연구는 이 ‘남자들의 말귀 문제’가 단순한 성향이나 기호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까발린다.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중요한 경제정보를 얻게 되면, 과연 그 정보가 가정의 살림살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정보를 받은 사람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체로 파트너에게 그 정보를 공유했다. 그렇다. 남편도 정보를 전달한다. ‘남편은 말을 아낀다’는 속설은 근거 없는 낭설이었다. 문제는 그 정보를 전달받은 배우자의 반응. 아내는 전달받은 정보를 살림살이 판단에 반영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정보를 듣고도 듣지 않은 듯 행동했다. ‘개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주는가도 문제가 아니다. 듣는 능력 자체가 문제다. 연구진은 어려운 전문용어로 설명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남편의 ‘말귀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유전적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유전적 ‘열세’다.
이 시대를 같이 아프게 살아가는 사내라고 믿었던 나는 슬퍼졌다.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한 논문을 읽고 눈물이 찔끔 날 뻔했다. 결국 문제는 ‘남성 일반’이라기보다는, 듣고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버리는 특정한 태도다. 남자는 정보를 공유하는데, 정작 그 정보를 믿지 않는다. 아니, 귀찮아서 외면한다. 그도 아니면, 이미 정해놓은 답만 듣고 싶어 한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알아듣고 싶지 않은 것이다.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다시 돌이켜 본다. 외면과 고집, 편견과 태만이 합쳐진 그 고요한 무반응의 순간. 옆에서 아내는 중요한 정보를 말해주고 있는데,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어설픈 농담으로 얼버무린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는 이렇게 말한다. “그 얘기, 예전에 했었어, 정말?”
그나마 위안이라면 이 모든 연구가 독일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순간 나는 희망을 품었다. “그래, 독일 남자들, 쟤네들이 원래 좀 그래.” 하지만 왠지 그 말이 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싸늘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 이제는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원래 그런 종이야”라는 자기 위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가정 살림은 개인의 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고, 정보를 듣는 태도야말로 현대 가정의 핵심 역량이다. 대화란 단지 말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 듣고 수용하는 가장 작은 민주주의다.
오늘 저녁만이라도 제대로 들어보자. 아내가 하는 말을, 아이가 던지는 질문을, 아니면 자기 자신이 한숨 섞어 말한 그 속삭임을. 언제까지 독일 핑계만 대고 있을 순 없지 않은가. 그나저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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