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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로 ‘관철동 구간’ 차 없는 거리 해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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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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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7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의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긴급차량의 통행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승용차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같이 우회 운영한다.
시는 2005년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청계천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매출 감소와 납품 차량 진·출입의 불편 등을 이유로 관철동 상인들이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해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관철동 상인들은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주말 차량 고객 유치가 어려워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차 없는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다. 이에 시는 상인들 요청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시 정지 및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관철동 인근 상권 관련 데이터(신용카드 매출자료)와 보행량 관련 데이터(특정지역 생활이동 인구)를 수집해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를 비교할 것”이라며 “결과를 종합해 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의 차 없는 거리 향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이번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일시정지 및 모니터링 시행이 곧 해당 구간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조치로 20년간 운영돼 온 정책 효과를 자세히 모니터할 계획”이라며 “현장 상황 분석과 검토를 거쳐 향후 운영 방향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랑스러운 우리 노동자의 날, 내가 사회에 발붙인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권미경이 1991년 5월 1일 노동절에 쓴 일기 한 문장이다. 권미경이 태어난 건 1969년 6월 24일이다. 전북 장수에서 나 1971년 부산으로 이주했다. 1982년 2월 아미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다음 달 들어간 곳은 중학교가 아니라 보세 공장이다. 열세 살 때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배우려고 했다. 공장 일을 하며 동주여자중학교 야간부를 다녔다. 1985년 졸업했다.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했다. 공장을 계속 다녔다. 1985년 3월～1987년 10월 대일산업, 같은 해 10월～1988년 12월 청산, 1989년 1월～1990년 3월 세원에서 미싱사로 일했다. 그해 6월 대봉 재봉과로 들어갔다. 독일 아디다스 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수출하던 회사다.
이듬해 노동은 유달리 고됐다. 1991년 11월 14일자 일기에 쓴 구절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 생활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처음으로 결근계라는 것을 내어보았다. 참으로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 아니었나 싶다.”
몸이 괜히 아팠던 게 아니다. 권미경이 열세 살 소녀 노동자로 일한 뒤 처음 결근할 정도로 1991년 하반기 ‘노동 착취’는 고조로 치달았다. 권미경은 10월 11일자 일기에 “몸이 정신을 전혀 뒷받침해 주지를 못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피로 같은 걸 별로 느끼지 못했었는데, 요새는 몸이 쑤시고 저리고 하기야 사람이 일을 그렇게 죽어라 하는데 멀쩡하면 어디 사람인가 기계지”라고 썼다. “노동강도가 갈수록 더 심해져 간다. 신발산업 해외이전 문제까지 들먹여가며 아무것도 모르는 내 동료들을 그들은 희롱하고 있다”고도 적었다.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이윤을 챙긴 기업주들은 신발 산업 위기에서 혁신보단, 노동자들을 더 쥐어 짜내는 손쉬운 방식을 택했다. 위기가 일을 덜 해서 생긴 양 몰아붙였다. ‘구사’와 ‘애사’의 이름으로 착취를 강요하고, 정당화했다.
최저임금 수준 정도만 받고 일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1990년 10월 확정한 1991년 최저임금은 월 19만 2790원이다. 10년 차 숙련 노동자 권미경이 1991년 1월 받은 월급은 28만원인데, 연장수당 등을 뺀 기본급은 18만원이다.
전경련 등 당시 경제 5단체는 1991년 11월 22일 “10% 절약 더 하기, 10% 저축 더 하기, 10% 생산성 더 제고하기, 10% 수출 더 증대하기, 자발적으로 일 더 하기” 등 ‘5대 더 하기 운동’을 발표했다. 이들이 주최한 ‘기업체 5대 더 하기 운동 전진대회’에 당시 상공부 차관과 공단이사장도 참석했다. ‘착취의 정경 유착’였다. ‘애사’ ‘구사’에 ‘애국’이 더해졌다.
부산의 여러 공장 사장들은 ‘상여금 반납’, ‘토요일 연장 근무’, ‘30분 더 일하기’를 강요했다. 권미경이 다니던 대봉도 그해 11월 1일부터 목표량 달성을 위해 작업 강도를 올렸다. 11월 말엔 아디다스 새 신발 생산 목표치를 50%가량 늘렸다. 관리자들은 초시계를 가지고 다니며 목표랑 달성을 쪼았다.
권미경은 작업 목표량을 채우지 못해 수 차례 정신 교육을 받았다. 훈시를 듣느라 통근 버스를 타지 못한 적도 여러 번이다. 저녁밥도 챙기지 못해 연장 근로를 하며 잠깐 귤과 빵을 먹다가 간부에게 들켜 혼이 나기도 했다.
사측은 12월 들어 목표량 달성을 더 재촉했다. 연장 근로도 강요했다. 그달 6일 권미경의 19세 동료가 품질 불량 때문에 질책을 받았다. 조장과 반장이 이 동료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걸 보고 권미경은 울먹이며 “이곳이 바로 지옥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권미경은 이날 오후 4시8분쯤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4시10분쯤 부산 신평동 대봉 본사 지하식당 앞 공터에서 발견됐다. 고신의료원에 옮겨진 4시24분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때 권미경 팔뚝엔 검정 볼펜으로 쓴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나를 이 차가운 억압의 땅에 묻지 말고 그대들 가슴 깊은 곳에 묻어 주오. 그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으리.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마라.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미경이다.” 공장 간부들은 권미경을 권공순으로 부르곤 했다. 남성 노동자들은 ‘박공돌’ 등으로 호칭했다.
권미경은 늘 공부했다. ‘광장도서원.’ 1991년 봄 가입한 사하 공단 지역 노동자 독서 모임이다. 권미경은 광장도서원 노동 분과에서 노동 착취 같은 한국 사회 현실 문제를 깨닫는다. 사회, 노동, 여성에 관한 자각, 결의를 일기에 적어 내려갔다.
1991년 5월 6일자 일기에 이렇게 썼다. “그녀들만이 지니고 있는 미소가 날이 갈수록 어둡게 변해가는 것 같다. 한창 자연 속에서 꽃사슴처럼 뛰어놀아야 할 소녀들이 여기, 이곳 모든 게 제한되어 있는 작업장에서 노동에 그녀들의 꿈이 시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너무나 안타깝고 애처롭다. 내가 그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건 당일 질책을 받은 동료 노동자는 야간학교 학생이었다. 자신보다 어린 여성 노동자들에 연민과 동지애를 느꼈다.
사망 하루 전인 12월 5일자 일기엔 “바로 내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고자 할 때만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그해 10월 11일자엔 이렇게 썼다. “우리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싸우다 싸우다 피 터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과 함께 싸우고 싶다. 그래 짓밟아라! 니네들이 아무리 밟고 억압해도 우린 더욱더 강하게 다시 일어날 테니까.”
여성 문제를 자본주의 사회 노동 현장에서 깨달은 페미니스트였다. 7월 5일자 일기 제목은 ‘여성행방을 되새기며’다. “진정하고 아름다운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남성을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며 나가고 싶은 한 여성”을 “나 스스로 과감하게 거부한다”고 적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여성들의 소박한 꿈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지금에 어찌 한 나약한 여성으로 안주해버린단 말인가. 지금의 자본주의 구조가 깡그리 무너지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나약한 여성이 아니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또는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서 똑같은 높이에 평등하게 설 수 있는 그 날까지 힘차게 걸어 나갈 것이다. 노동해방과 여성해방 그날까지.”
권미경은 1남 3녀 중 장녀였다. 열세 살 때 첫 노동을 시작할 때 홀어머니는 완구 공장에 다녔다. 오빠도 어렸을 적부터 노동을 했다. 아버지는 이전 사망한 듯하다. 권미경은 1991년 11월 14일자 일기에 “묵묵히 땀 흘리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순박하게 살던 울 아버지, 이 사회는 냉정하게 거절했다. 마음이 여리고 강하지 못한 울 아버지는 그렇게 쓰러져갔다. 불쌍한 울아버지, 울엄마”라고 적었다. 권미경은 가족의 고난을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당하며 살아야 하는 빈민들”의 수난과 이어 생각하려 했다.
비극은 이어졌다. 오빠는 동생의 죽음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1993년 3월 11일 부산 천마산 중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산일보는 “동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갔는데 내가 살면 무엇하느냐며 심하게 비관해 왔다”(1993년 3월 12일자)고 전했다
세상은 권미경 죽음 전 공장에서 벌어진 일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 애초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다. 대봉 사측은 권미경의 죽음을 두고 “외부불순세력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매도했다. 대봉의 대표이사는 권미경이 죽기 1주일 전 ‘수출 유공자’로 동탑 산업훈장을 받았다. 매일경제는 11월30일자 ‘대봉 올수출 2천만불 초과달성’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신발업체로는 드물게 노사화합, 시장다변화, 신소재개발, 기계 및 공장자동화, 품질고급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적었다. MBC는 사망 다음달인 1992년 1월 초 근로 시간 연장, 토요 휴무제 잠정 폐지 등 부산 신발업계의 ‘일 더하기 운동’을 ‘일하는 풍토’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당시 정부와 언론, 기업이 이윤과 착취의 대연정을 이루었다. 이 대연정은 무너진 적이 없다. 착취와 해고, 죽음에 관한 문제라면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지금 여기저기서 노동자들이 죽고, 고공농성을 해도 ‘이윤’ ‘수출’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 관행은 지금껏 이어진다. 때로는 ‘국뽕’과도 연결한다. 파리바게뜨가 프랑스에 빵집을 내면 ‘K-베이커리’로 칭송하듯 말이다.
권미경 장례는 1991년 12월 22일 ‘부산 노동자장’으로 치러졌다. 경상남도 양산시 솥발산 노동 열사 묘역에 묻혔다. 이듬해 4월 5일 신발 산업 노동자들은 ‘고무노동자협의회’를 결성했다.
권미경의 투쟁은 노동사학자 남화숙의 <체공녀 연대기 1931~2011>(남관숙 옮김, 후마니타스)에도 실렸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인 박정혜는 2일 기준 541일째, 세종호텔 정리해고 노동자 고진수는 140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생사고투’는 대책위가 1991년 12월 10일 낸 낸 ‘고무노동자 권미경 열사 일기 및 관련 자료 모음집’ 등을 참조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전문을 볼 수 있다.
한국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4월 역대 처음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석탄발전 비중은 줄고, 태양광 비중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2일 발표한 분석을 보면 지난 4월 한국 전력 생산량 가운데 화석연료는 21.8TWh(테라와트시)로 전체 전력에서 49.5%를 차지했다. 그간 가장 낮은 비중이었던 지난해 5월 50.4%(22.6TWh)를 밑도는 역대 최저치다.
지난해 평균 60%에 달했던 화석연료 비중은 올해 10%포인트 넘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력 수요는 44TWh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석탄발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화석연료 비중이 줄어드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 국내 석탄 발전 비중은 18.5%(8.2TWh)로,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해 전력의 약 30%를 석탄 발전에 의존했다.
동시에 태양광 발전량은 늘면서 전체적으로 화석연료 비중을 낮췄다. 지난 4월 태양광 발전은 4TWh로 전체 전력의 9.2%를 차지했다. 이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5월 8.7%를 넘어섰다. 앰버는 태양광 공급이 절정에 달하는 5~6월에는 태양광 비중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5월 한국에 추가로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1.56GW로, 전년 동월 대비 61% 많다. 2023~2024년 감소세를 보이던 태양광 설비 용량이 반전됐다.
지난 4월 전력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70만t으로 감소했다. 2021년 동월 대비 36%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한국의 전력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인당 약 5t으로, 국제 평균의 3배에 달했다.
니콜라스 풀검 앰버 선임 데이터분석가는 “최근 몇 달간 태양광 발전 보급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풍력, 태양광, 에너저장장치(ESS) 등 청정에너지 보급속도가 뒤처져 있다”며 “청정에너지 기술을 도입해야 수입 가스와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6·27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6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편법 거래 점검 지역을 서울 일부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까지 넓히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6월 다섯째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전주(0.43%)보다 0.03%포인트 줄어든 0.4%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5월 첫째주(0.08% 상승) 이래 매주 확대되다 8주 만에 주춤한 모양새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액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이 지난달 28일부터 즉각 시행된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오르는 가운데, 선호지역 내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특히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은 모두 조금씩 줄었다. 성동 0.99%→0.89%, 마포 0.98%→0.85%, 용산 0.74%→0.58% 등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도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축소됐다. 송파 0.88%→0.75%, 강남 0.84%→0.73%, 서초 0.77%→0.65% 등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면서 거래량이 줄었고 당분간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며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양천구는 0.6% 올라 5년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영등포구도 0.66% 올라 2013년 1월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 과천에서도 0.98% 상승했으며, 성남시 분당구 역시 1.17%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불법·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서울 주요 지역으로 한정했던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수도권까지 넓혀 시행키로 했다. 점검 인력도 두 배로 늘린다. 국세청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6억원’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를 ‘시장 교란’으로 보고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1차 적발 때는 1년, 2차 적발은 5년) 동안 신규 대출을 금지하도록 금융회사를 점검·지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등지 8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점검을 벌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신고된 거래에서 108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고, 3~4월 신고분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8월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30일자 뉴욕타임스에 기자 3명이 같이 쓴 “미래 전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는 대조되는 사진을 싣고 있다. 왼편 사진에는 중국 산시성의 평지와 언덕에 끝없이 펼쳐진 태양광 시설이, 오른편 사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유정의 두레박과 송유관이 보인다. 기사는 두 나라 모두 국가 안보를 위해 움직이지만, 베이징은 전 세계에 청정에너지를 판매하고, 워싱턴은 석유와 가스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여러 청정에너지 기술들을 가졌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거듭했고 트럼프 정부에 와서 더욱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그러는 동안 중국은 이 분야에서 기술과 인력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 앞서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기술에서 중국의 도약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의 규모와 속도는 그야말로 괄목상대할 정도다. 현재 중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은 미국의 4배에 달한다. 자국 내 설치 실적을 봐도, 미국은 한 해에 30~40기가와트(GW)를 증설하는 데 그치지만 중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358GW의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했다. 이에 비하면 중국에서 원전 증설은 곁가지에 불과할 정도다. 이런 투자와 규모의 경제 효과는 중국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에도 반영된다. 중국에서 1메가와트시(㎿h)의 발전 비용은 석탄화력 60달러대 초반, 해상풍력 50달러대, 태양광 30달러대 초반, 그리고 신규 원자력 80~100달러로 알려진다.
특히 중국의 배터리 기술의 성과는 눈부시다. 더 저렴하고, 안전하고, 효율 좋은 배터리가 속속 선을 보이면서 전기차 전환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해결을 앞당기고 있다. 이쯤 되면 그동안 다반사였던 ‘대륙의 실수’가 더는 실수가 아닌 정책과 역량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봐야 하겠다. 비결은 중국 공산당이 계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하는 강력한 산업 정책, 그리고 원래의 사회주의와는 멀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작동하는 전체주의적 사회 구조와 문화 덕분으로 꼽힌다.
조엘 웨인라이트와 제프 만은 2018년 저서 <기후 리바이어던>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그리고 행성적 주권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엔기후협약 같은 사실상 무력한 ‘기후 리바이어던’과 길들여지지 않는 기후악당 국가와 기업들을 가리키는 ‘기후 베헤못’은 답이 되기 어렵다. 저자들은 지역과 공동체 중심의 ‘기후 X’라는 이념형을 내심 응원하지만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에 가까운 것은 중국의 비자본주의적 권위주의 체제를 염두에 둔 이념형인 ‘기후 마오’였다. 하지만 당시에 저자들은 현실의 중국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세계로 확산될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거둔 성과의 진위에 대한 의구심과 방식에 대한 찬반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기후와 정치의 판도를 바꿀 기후 마오가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정부는 숙고와 판단이 필요하다. 쥐만 잡으면 아무 고양이나 좋다는 손쉬운 실용주의가 아니라 호랑이의 걸음을 주시하고 우리의 길을 찾는 진지한 현실주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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