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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가입자를 혼란에 빠뜨린 SK텔레콤(SKT)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건 발생부터 사후 대처까지 SKT의 기업 윤리는 보이지 않고, 가입자는 시쳇말로 ‘봉’이었다. SKT는 서버 해킹 당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가입자에게 하루에도 수십 차례 광고 문자를 보내면서도 해킹된 건 알리지 않아 사실상 감췄다. 유심칩이 2400만 개 이상 부족해 ‘대란’이 불보듯 뻔한데도 적당히 넘어가려 했다. 그러면서도 가입자들의 통신사 교체는 위약금을 내세워 막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발표한 민관 합동 조사단 결과를 보면 해커가 SKT 내부 서버에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은 2021년 8월6일이다. 중간 조사에서 밝힌 것보다 10개월 가량 이르다. 해커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한 뒤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SKT는 2022년 2월23일 자체 점검에서 이를 발견했지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 4월 해킹 피해가 최초로 파악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고객 이탈 등을 우려해 질질 끌다가 법정 기한(24시간 내)을 넘겼다. 당국 조사를 앞두고는 해킹된 서버를 일부러 망가뜨리기까지 했다. 현재까지 SKT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휴대전화 복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악성코드 감염 시점부터 지난해 12월2일까지는 로그 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날 SKT 사이버 침해 사고에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지당한 결정이다. 기업의 잘못으로 가입자가 피해를 봤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씌어 있는 통신사 이용약관에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돼 있다. SKT도 뒤늦게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고, 위약금 면제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예스24·써브웨이 등에서 서버 해킹이 발생했고, 명품 브랜드 디오르·티파니·카르티에에 이어 루이뷔통도 해킹으로 고객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은 사이버 공격의 자동화 등 새로운 보안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국가 핵심 시설 전반에 대해 보안 점검을 하고, 기업은 해킹 예방부터 유사시 대책까지 정보 보안 체계를 철두철미하게 구축해야 한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구글의 고객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유사한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구글이 자사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 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결과는 구글의 부적절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산호세 연방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안드로이드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최종 가결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해 통과시켰다.
12·3 불법계엄 당시 발생한 각종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는 취지의 계엄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통보할 때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계엄법 개정안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계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운영조직 등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결제대행사(PG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계좌 결제대행시가 범죄조직과 결탁했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로 보이스피싱 운영조직에 가상계좌를 유통한 PG사를 적발한 뒤 그 대표 A씨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PG사의 실질 대표를 맡은 A씨와 영업전무 B씨, 대행사 직원 C씨는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조직 등에 가상계좌 4565개를 만들어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과 공모한 D씨는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대행사로 유령법인 4개를 설립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받는다.
온라인 거래에는 통상 PG사 계좌에 임시로 연결된 가상계좌가 쓰인다. 결제를 대행하는 PG사가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판매대행사에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대행사는 공급받은 가상계좌를 가맹점에 제공한다.
A씨 등은 범행을 위해 만든 유령 법인을 정상적인 대행사인 것처럼 속여 은행과 계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B씨는 피해 신고로 은행계좌가 정지된 범죄조직을 물색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총 4565개의 가상계좌를 유통했다. 여기로 송금받은 불법자금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송금받은 자금은 범죄조직이 지정한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을 써 관리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범죄조직에서 32억54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렇게 관리된 불법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14명의 돈 5억1200만원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합수단 금융수사협력팀으로부터 PG사별 지급정지내역 등 분석 결과를 제공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D씨를 구속기소했고 지난 3일 해당 PG사의 실질대표인 A씨를 구속, B씨와 C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PG사는 재정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벌였고, 이를 받아 실제 이용하는 가맹점들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상계좌를 매수한 보이스피싱 운영 조직에 대하여는 합수단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며 “확인된 PG사의 가상계좌 불법유통 실태, 다수의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PG사에 대한 점검 등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금융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4일 오전 7시53분쯤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한 국도변에서 제초 작업 신호수를 하던 노동자 A씨(30대)가 승용차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현장 안전 관리와 운전자 과실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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