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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해수부 이전 관련 “상황 더 어려운 부산으로 가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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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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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부산은 해양수산부가 있기에 적정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충청 지역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한다. 남방 한계선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 지역들, 호남·영남과 강원, 경북 이런 데 보다 (상황이) 낫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전과 세종, 충남으로 집중 이전했는데, 더 어려운 지역으로 해수부 하나 이전하는 것”이라며 “대전과 세종, 충남이 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으면서 더 어려운 지역에 (해수부) 한 곳 옮기는 것을 가지고 ‘내가 다 가질 거야’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틀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2일부터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인 시위는 4일까지 이어진다.
최 시장은 지난 1일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해수부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게 됐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7월 첫째 주 국정 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5%로 조사됐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이 긍정 평가 사유로 가장 많이 꼽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3％, 의견 유보는 12％로 집계됐다.
중도층의 69%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고, 보수층에선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대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부정론이 57%로 우세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추진력·실행력·속도감’(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민생’(13%), ‘소통’(10%),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6%), ‘열심히 한다·노력한다’·‘인사’·‘부동산 정책’(각 4%)이 뒤를 이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들은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4%), ‘외교’·‘도덕성 문제·자격 미달’(각 11%), ‘인사’·‘부동산 정책·대출 규제’(각 10%), ‘독재·독단’(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지난 조사 결과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 힙합계 거물 션 디디 콤스(55)가 핵심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 선고를 피하게 됐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일(현지시간) 콤스에 적용된 5개 범죄 혐의 가운데 성매매 강요 2건과 범죄단체 활동(Racketeering) 공모 1건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배심원단은 성매매를 위한 운송 혐의 2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성매매 강요의 경우 혐의당 최소 15년에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범죄단체 활동 혐의 역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성매매를 위한 운송죄는 최고 형량이 10년으로 그에게 적용된 전체 5개 범죄 혐의 중 형량 부담이 가장 낮다.
앞서 배심원단은 콤스가 받는 혐의 중 범죄단체 활동 혐의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며 전날 오후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으나, 이날 오전 결국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퍼프 대디, 디디라는 활동명으로 더 잘 알려진 콤스는 래퍼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힙합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는 수십 년간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프릭 오프(Freak Off)’라 불리는 사적인 섹스 파티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파티에서는 호텔 객실에서 여성들에게 마약을 강제로 복용하게 하고, 초대된 남성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해 5월엔 콤스가 2016년 3월 LA 호텔 복도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가수 캐시(본명 카산드라 벤투라)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3월 마이애미와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콤스의 자택을 대대적으로 수색했고, 같은 해 9월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행위들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리코법(RICO)’을 적용했다. 단순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성공한 힙합계 거물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범죄조직을 운영하며 수십 년간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콤스 측 변호인은 검찰이 콤스의 사생활 관계를 조직범죄 및 성매매 사건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여성들이 금전적인 동기에서 콤스가 범죄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증인 진술이 불일치하고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증인인 가수 캐시(카산드라 벤투라)와 ‘제인’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피해자는 증언 과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고, 콤스에게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평결 후 제이 클레이튼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성명을 내고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충격적인 사실은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며 “뉴욕 시민들과 모든 미국인은 이 재앙이 중단되고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콤스는 이번 유죄 판결로 최대 20년형이 가능하지만, 실제 형량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콤스는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자들로부터 50건 이상의 민사소송에 휘말려 있다.
지난 3월 열흘 동안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평가된다. 주민 27명,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을 포함해 총 31명이 사망한 대형 인명사고였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났다. 산불이 대형화하면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창설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산불 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역할이 분화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미약하다. 이번 참사에서 사망자가 많았던 만큼 예방과 진화 체계 개편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불 100일 후 상황을 듣기 위해 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인 신현훈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장과 경남 산청군 공무원인 이규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산청군지부장,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을 지난 25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했다.
이들은 “초대형 산불을 끌 지휘·관리 능력을 키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앙정부, 언론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진화 작업에 속도전을 주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불이 나면 정부도, 언론도 빨리 끄기만을 바라지 안전하게 끄길 바라지 않는다”며 “아무도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산림청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4407억원을 확정했다. 장비 확충 예산이 많다. 산불진화헬기는 기존 2대에서 8대로 늘어나고, 다목적 진화차량도 64대로 확대된다. 산불진화헬기용 광학·열화상 카메라 2대, 고성능 드론 45대, 무인 폐쇄회로(CC)TV 30대를 추가 도입해 24시간 자동 산불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은 산림청 특수진화대 5개팀 60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위험수당도 8만원 증액안이 올라왔지만 최종 4만원으로 정해졌다. 신 지회장은 “예산이 너무 장비 확충에 치우쳐 있다”며 “특수진화대 직무수당, 출장비, 가족수당 논의도 있었지만 다 사라졌고 위험수당도 줄였다. 구걸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예방진화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는게 문제라고 했다. 처음엔이들에 대한 직무수당도 논의됐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신 지회장은 “예방진화대는 노조도 없고 고용 기간도 짧으니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예방진화대원들입니다. 안전 문제인데 아무 대책이 없는게 맞나요?”
지난달 산림청 소속 예방진화대원들에게 새 안전모가 지급됐다. 이들은 1400여명 규모다. 신 지회장은 “지자체에도 안전모가 지급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현재 지자체 예방진화대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났다. 이들은 보통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산불 예방 기간에 맞춰 6~7개월 단기 계약을 맺는데, 산불 예방과 감시를 맡는 단기 공공 일자리로 8200명 규모다. 신 지회장은 “다시 선발할 때 지자체들이 제대로 준비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수진화대원은 증원됐지만 현장에선 공간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신 지회장은 “‘의대 증원 2000명’도 아니고 60명에 대한 근거나 설명이 없다. 산림청이 얼마나 늘어야 하는지 계산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특별 보고서를 펴내 “산불 규모, 발생지, 산림소유권에 달라지는 복잡한 지휘체계를 통일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림청은 전국 단위 산불 발생에 대한 지휘 역량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보고서는 예방은 산림청이 맡되 대응 단계에서 진화는 소방청이, 주민 대피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지회장의 평가는 더욱 냉정했다. 그는 “초대형 산불을 끌 만큼 지휘·관리 능력이 없다”며 “현재 지휘본부는 보고를 위한 체계일 뿐이다. 불을 어떻게 끄냐 물으면 ‘일단 꺼’라는 답변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산이 많고 산 바로 아래 집이 많아 미국, 호주 같은 국가와도 다르다. 이규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산청군지부장은 “이번 참사에서 문제는 집까지 불탔다는 것”이라며 “한국 산의 특수성에 맞게 진화 체계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말했다.
산불 초기인 지난 3월 21일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예방진화대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사망 사고 관련 진상규명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 지부장은 “누가 투입 지시를 내렸고 구조 신호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고 했다.
지방직 공무원들을 산불 진화에 동원하는 것은 달라졌을까. 이 지부장은 “사망 직후에는 현장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사망 사고가 없었으면 우리가 또 올라갔을 것”이라며 “언론과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다. 빨리 끄길 바라지 안전하게 끄길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안 다치는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어 “평상시 지방직 공무원은 산림청이나 소방청처럼 체력 훈련을 받지 않는데 산림청이 제시한 일반 장비만을 착용한 채 화마에 투입되고 있다”며 “지방직 공무원은 평소 산불 감시와 같은 예방 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잔불 감시와 뒷불 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부장은 그러면서도 “지자체는 지방정부이기에 공무원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각종 재난이 많아지는데 정부의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점이다. 이제 여름이 왔고 호우주의보도 걱정이다. 산불 지역에 산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는 “투자는 결국 인력 충원”이라며 “장비를 많이 갖다놔봐야 그 장비를 누가 쓰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근저에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지부장은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이 0.5배다. 많이 동원해도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에서 기관장이 지시하거나 중간 간부가 “다 나와”라고 하면 하급 직원들은 대응하기 어렵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지난 6월 2163명의 공무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청년 공무원 1326명(복수 응답)은 가장 힘든 근무 1위로 ‘비상근무’를 꼽았다. “공무원들 내보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난 거죠.”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산불 뿐 아니라 호우주의보, 산사태 등 위험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이런 상황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재난 상황에 투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산불 대응 인력들이 직면한 문제는 몇년 전 소방대원들이 직면한 문제와 비슷하다”고 했다. 예산 부족으로 소방관들이 장갑도 사비로 산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지속된 문제제기 끝에 예산이 늘기 시작했다. 김 소장은 “국회에서 소방관들이 증언도 했고 직장협의회, 공무원 노조 등에서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게 컸다”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산불 노출 관련해 건강 상태를 추정하는 연구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소방관들 연구 결과 일반 국민에 비해 혈액과 소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많이 발견됐고 암 발생 위험도 컸다”며 “후에 직업병에 걸릴 가능성이 큰 직군인데 과학적인 근거를 축적해둬야 한다. 처우 개선을 논의할 때 건강 연구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불진화대원들은 화재에 대한 위험성, 화재 발생 후 유해물질에 대해 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신 지회장은 “작업중지권은커녕 ‘도망권’ 밖에 없다는 자조를 하는 상황”이라며 “노조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100일이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다. 이 지부장은 기본인 ‘안전’에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아리셀 참사를 예로 들었다. 그는 “아리셀 참사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육하지 않았다”며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아서 위험한 순간이 닥쳤을 때 그 다음 과정을 밟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기초를 제대로 다져야 합니다. 산불 대응 체계 개편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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