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만난 김민석 “송미령 반대 마음 100% 이해하지만···불신 거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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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곧장 대통령실 앞 농민단체 농성장으로 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8개 단체가 모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이 지난달 30일부터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이는 곳이다.
김 총리가 공개 행보 첫 일정으로 ‘송 장관 반대’ 농민단체 방문을 선택한 데는 내각을 이끄는 총리로서 주요 장관 인선에 반대하는 여론을 청취하며 설득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양곡관리법 등 민생 의제를 이재명 정부 방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농민단체 회원들은 농성장을 찾은 김 총리에게 “기후위기와 생산비 폭등에 무대책으로 일관한 인물” “장관 유임 소식을 듣고 철퇴를 맞은 듯했다”며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요구했다. 김 총리는 “(송 장관 유임에 반대하는) 마음이 100% 공감이 된다”면서도 “송 장관의 유임 결정이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건가 하는 문제의식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은 우리가 함께 남태령에서 논의하고 농업 4법을 함께 만들어온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식량 주권과 농업 안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송 장관 유임 배경을 두고는 “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의 장관을 한 분 정도 유임하는 것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해당 분야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란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이 그간 불법계엄 선포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 내각 일원으로 부적격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과 농민 단체 간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 그는 송 장관 유임 과정에서 농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도 마음속으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싶어하실 것”이라며 “대통령실에 농민과의 대화가 우선순위에 포함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로 이동해 우원식 의장을 예방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민주주의의 맏형처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준안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만큼, 국회와의 소통과 통합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총리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 소명을 갖고 국정을 이끄는 만큼 총리의 그동안 풍부한 경험과 통찰이 국정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활발히 소통해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들을 균형 있게 잘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집 책장에는 제품 설명서를 모으는 파일첩이 있다. 청소기, 여행 가방, 정수기, 전기포트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설명서부터 헤드폰과 스피커, 게임기 같은 취미용품의 설명서까지 차곡차곡 보관돼 있다. 설명서의 형태와 두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인쇄된 종이 한 장을 간단히 잡은 리플릿 형태이지만, 페이지가 많아서 스테이플러로 엮은 책자 형태의 설명서도 꽤 있다. 두꺼운 설명서의 경우, 사용자가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펼쳐볼 수 있도록 표지에 목차를 기입한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제품의 특징’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기능 및 사용방법’ 등이다. 조립이나 설치가 필요한 제품은 상세한 그림 설명을 넣는다. 손수 조립하거나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림을 자세히 보아두면 도움이 된다. 주요 부분의 고장이 아니라면, 느슨해진 나사를 조인다거나 부품 일부를 교체하는 정도로 간단히 문제가 해결되는 예도 있기 때문이다.
제품 설명서는 하나의 물건을 주제로 구성된 읽을거리이기도 하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물건을 해체해서 그려 놓은 구조도이다. 그림으로 각부의 명칭과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낯선 물건도 금세 친숙하게 느껴진다. 가장 집중해서 보는 부분은 역시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다. 이 항목은 ‘경고!’ ‘주의!’ 등 눈에 띄는 문자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위험한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나 픽토그램을 곁들인다. 어떤 설명서는 주의사항만 3페이지가 넘는다. 이토록 많은 주의 항목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을까? 딱히 위험할 것 같지 않은 사무용 의자의 설명서에 이런 문구가 있다. ‘제품을 이용해 운동하다가 제품이 넘어질 경우 상해 및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있나, 의심을 품다가도 그다음 문구를 보면 할 말이 없어진다. ‘제품에 앉은 상태에서 높은 곳에 다리를 올리지 마세요.’ 이건 내가 자주 하는 짓인데… 그제야 현실 감각을 되찾는다. 그렇다. ‘현실’에는 미처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 그리고 그 사례들은 누적되어 제품 설명서에 경고 문구로 등재되는 것이다.
비록 설명서 끝에 붙은 텅 빈 보증서는 아무 효력이 없지만(요즘은 구매영수증이 보증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수리 규정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여전히 유익하다. 제품 보증기간이 얼마인지, 무상수리와 유상수리의 기준은 무엇인지, 해당 모델의 부품은 언제까지 보관하는지, 인터넷으로 찾으려면 한참 걸리지만 설명서를 펼치면 단숨에 알 수 있다. 물건을 고장이나 사고 없이 오래 쓰고 싶다면,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는 것부터 시작이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래야 하고, 때로는 제품의 고장이 내 잘못이 아님을 확신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더구나 혼자 쓰는 물건이 아니라면 설명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 문장을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
‘읽어 보신 후 누구나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 기한 종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막바지 협상을 벌인다. 양측은 무역협정 초안을 두고 합의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 실무팀이 미 워싱턴으로 가고 있고 나도 1일 워싱턴에 갈 예정”이라며 2~3일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최종 협상을 하는 게 현재 계획이라고 밝혔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원칙적 합의를 위한 제안 초안서를 (미국 측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 발효일인 이달 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의견 교환에서 초안 작성 과정으로 넘어가는 건 항상 좋은 징조”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6월1일부터 EU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발효일을 이달 9일로 연기했다.
EU는 대미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역내 디지털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은 대미 협상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캐나다의 디지털세가 미 빅테크 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면서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캐나다는 이틀 만에 디지털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EU가 EU산 제품에 대한 10% 기본관세를 수용하되 의약품·주류·반도체·항공기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선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U는 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를 낮추기 위해 쿼터제 도입 또는 관세 면제를 미국에 요청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영국과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해 10%, 10만대 초과 차량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쿼터제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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