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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1인 시위’ 최민호 세종시장 “전재수 장관 내정자, 공개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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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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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두고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1인 시위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 시장은 1일 시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정부 부처의 위치를 옮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국정운영 효율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게 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으로 수산과 관련된 민원인 편의 문제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수부 직원의 주거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이 지시한 부산 이전에 대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 지명자도 100% 동의하는 지 묻고 싶다”며 “공개토론은 해수부 이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설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예고했다.
공무원 출근 시간대에 맞춰 2일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해수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인 시위는 사흘간 이어가기로 했다.
최 시장은 임기 3년간 대표 성과로 행정수도 기반 마련과 한글문화도시로의 성장 등을 꼽았다.
그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가 확정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올해 대한민국 한글문화도시로 최종 지정 받아 3년간 1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대한민국 한글문화도시로의 성장도 이뤄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세종형 대중교통 월정액권 ‘이응패스’를 도입해 버스 노선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고 자평했다.
남은 임기 동안엔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과 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토론회와 간담회 등 지속적인 공론화와 함께 추후 새 정부가 약속했던 개헌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 기한 종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막바지 협상을 벌인다. 양측은 무역협정 초안을 두고 합의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 실무팀이 미 워싱턴으로 가고 있고 나도 1일 워싱턴에 갈 예정”이라며 2~3일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최종 협상을 하는 게 현재 계획이라고 밝혔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원칙적 합의를 위한 제안 초안서를 (미국 측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 발효일인 이달 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의견 교환에서 초안 작성 과정으로 넘어가는 건 항상 좋은 징조”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6월1일부터 EU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발효일을 이달 9일로 연기했다.
EU는 대미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역내 디지털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은 대미 협상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캐나다의 디지털세가 미 빅테크 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면서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캐나다는 이틀 만에 디지털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EU가 EU산 제품에 대한 10% 기본관세를 수용하되 의약품·주류·반도체·항공기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선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U는 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를 낮추기 위해 쿼터제 도입 또는 관세 면제를 미국에 요청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영국과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해 10%, 10만대 초과 차량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쿼터제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올해 상반기에 10% 넘게 하락해 5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축통화인 달러 약세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유로화·엔화 등)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올해 상반기 10.8% 하락했다.
상반기 중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인 것은 1973년 금본위제가 무너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상반기 달러 가치는 스위스프랑 대비 14.4%, 유로화 대비 13.8%, 영국 파운드화 대비 9.7% 떨어졌다. 달러인덱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이던 1월 중순 한때 110.176으로 고점을 찍기도 했지만, 한국시간 1일 오전 9시 32분 기준 96.690로 연저점을 기록했다.
친성장·친기업 성향을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며 한때 달러가 급등했으나 한때였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 및 연방준비제도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1월부터 달러는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 상원이 트럼프의 감세 방안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추가로 0.6% 하락했다.
뉴욕타임스는 “달러화가 현재 투자자들에게 예전과 같은 안전자산 역할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탠다드차타드 최고투자책임자(CIO) 외환 리서치 글로벌 책임자인 스티브 잉글랜더는 “달러가 약세든 강세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계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록의 글로벌 채권 CIO 릭 라이더는 “전면적인 탈달러화가 설사 온다 해도 아직 멀었다”면서도 “정부 부채 증가가 그러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달러가 곧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위스 보험업체 취리히의 가이 밀러 수석전략가는 “달러 약세는 과도하게 진행됐고, 약달러에 배팅하는 투자가 인기인 만큼 약세 속도는 곧 느려질 것 ”이라고 했다.
정부의 초강수 대출 규제에 약 두 달 만에 강남권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동남권 지역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5월 첫째주(5월 5일) 100.8을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지난달 넷째주(6월 23일)에는 111.2까지 치솟았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점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100보다 크면 시장에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매도하려는 수요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시장의 돈줄을 옥죄자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상승세도 10주 만에 꺾였다. 지난달 다섯째주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103.7로 전주(104.2)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것은 4월 셋째주(98.4) 이후 처음이다.
최근 시장 관망세는 다른 부동산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KB부동산이 전날 발표한 지난달 30일 기준 주간아파트시장동향에선 서울의 매수우위지수가 급락했다. 이 통계에서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로 전주(99.3)보다 22.9포인트 내렸다.
권역별로는 강북 14개구 69.7, 강남 11개구 82.3으로 각각 전주 대비 18.9포인트, 26.6포인트 하락해 강남권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졌다.
정부가 특임공관장들에게 이임을 지시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해외에 나가 있는 특임공관장 약 30명에게 2주 내에 이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조현동 주미국 대사, 박철희 주일본 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윤여철 주영국 대사, 문승현 주프랑스 대사 등이 포함된다. 정재호 전 주중국 대사는 지난 1월 이미 임기를 종료했다. 정년을 채운 일부 직업 외교관 공관장들도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바뀌면 특임공관장을 비롯한 재외 공관장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게 관행이다. 특임공관장의 사표는 대체로 수리한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 외에 대통령이 특별히 공관장으로 발탁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재외공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특임공관장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심사 제도가 있으나,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임명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그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지난해 3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임공관장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
신임 공관장이 업무를 공식 수행하려면 내부 인선에 이어 아그레망(상대국의 임명 동의) 등 절차도 밟아야 한다. 아그레망은 국가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관장이 이임한 공관은 당분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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