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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사회적 논의 통해, 점진적으로”…법 개정하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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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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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을 얼마나 지원할지가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일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이 드는데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진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한국 임금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연 1717시간)보다 4주 정도 더 길다. 이 대통령은 “노동 생산성을 올리고, 노동 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제적 추세”라며 “(근로 시간을)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고,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당장 법을 개정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1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일자리 장려금’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5년간 한시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주 4.5일 지원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노동부는 기본사회위원회에 ‘국가 근로시간 단축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노동부 내에 ‘범부처 로드맵 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실제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부가 제대로된 기업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봤다. 김종진 ‘주4일제네트워크’ 대표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주 4.5일제를 의미 있게 추진하려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업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재정 투입을 얼마나 할지가 새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라며 “그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며 퇴근 후 SNS 금지 등 공짜 노동을 금지하는 것도 실제 노동시간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67개 사업장 지원에 80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2일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랐다.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강릉, 청주, 목포, 포항, 서귀포 등 전국에서 잠 못 드는 열대야가 이어졌다.
전남의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가축이 집단폐사했다. 부산은 관측 이래 111년 만에 가장 이른 열대야가 찾아왔다. 강릉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새벽에도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부터 2일 오전 6시까지 강릉의 최저기온은 30.3도를 기록했다. 삼척 28.2도, 양양 27.7도, 동해 26.4도, 속초 26.2도, 고성 25.9도, 철원 25도로 강원 지역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강릉 지역에서는 관측을 시작한 1911년 이후 그동안 총 16차례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초열대야가 닷새간 이어졌다.
일부 강릉 시민들은 이날 새벽 경포해변을 찾아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피했다. 고원지대인 대관령 옛길이나 안반데기 등의 공터와 도로변에 텐트를 치거나 차를 세워놓고 잠을 청하는 시민도 있었다.
강원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강릉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고 말했다.
부산도 밤사이 최저기온이 25.9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는 부산에서 관측을 한 이래 가장 이른 열대야이다. 지난해에는 7월20일 열대야가 처음 나타났다.
대구 역시 지난달 29일 시작된 열대야가 사흘째 이어졌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포항의 최저기온은 28.2도, 대구 26.9도, 울진 26.8도, 경산 26.3도였다.
폭염이 장기화되며 축산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61개 축산 농가에서 가축 3만25마리가 폐사했다. 닭 2만7000마리, 오리 2200마리, 돼지 600마리로 추산 피해액은 2억8700만원이다.
제주도 이틀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 기온은 제주 25.6도, 서귀포 26.4도, 성산 25도, 고산 25도로 측정됐다. 기상청은 한동안 낮 체감기온이 33도(동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살수차를 동원해 한낮 열섬 현상 완화에 나섰다. 전북 군산시는 동군산 권역과 서군산 권역에 살수차 2대씩 총 4대를 배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살수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3~5차례 도로에 물을 뿌린다. 폭염특보 발령 여부와 기상 여건에 따라 운행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고창 25.7도, 전주 25.4도를 기록하면서 전북 지역도 예년보다 이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익산과 김제, 남원 등은 엿새째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충북 청주도 지난달 28일부터 열대야가 나타났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일 저녁부터 2일 오전까지 청주 지역 최저기온은 26.7도였다. 청주의 열대야는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났다.
주류기업 페르노리카코리아가 2차 종이 포장재 감축 활동을 통해 2022년 이후 매년 17.6t의 종이상자 포장재 사용을 줄였다고 밝혔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22년부터 발렌타인·제임슨·더 글렌리벳 등 주요 위스키 브랜드 6종과 마르텔 코냑 브랜드 1종의 2차 종이상자 포장재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했다. 이는 2022년 발렌타인과 로얄살루트 8종에 대한 2차 포장재를 대폭 감축해 연간 종이상자 35t, 천 포장재 3.6t 감축에 이은 조치다.
이번 조치는 발렌타인 15년 글렌버기(700㎖, 유흥용), 발렌타인 12년 글렌버기(70㎖, 유흥용), 더 글렌리벳 12년(700㎖, 유흥용), 더 글렌리벳 파운더스 리저브(700㎖, 가정용 및 유흥용), 제임슨 블랙배럴(700㎖, 가정용 및 유흥용), 마르텔 VSOP(700㎖) 7종에 적용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연간 약 17.6t의 종이 사용량이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연간 30년생 나무 약 300그루를 보호하고 종이 폐기 시 발생하는 약 110t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페르노리카 그룹은 2차 포장재뿐만 아니라 1차 포장재인 병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시바스 리갈의 대표 제품 시바스 18(CHIVAS 18)은 병 무게를 기존 대비 25% 줄였다. 이에 따라 페르노리카 그룹은 2024년 회계연도 판매량을 기준으로 연간 500t 이상의 유리 원료 사용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진 브랜드 몽키47은 재활용 유리 95%로 제작된 병을 도입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프란츠 호튼 대표는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제품의 수입과 유통부터 소비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불필요한 2차 포장재를 줄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페르노리카 그룹은 2019년 ‘2030 지속가능 책임경영 로드맵’을 발표하고 책임 경영 실천과 자원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페르노리카코리아 역시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재질 사용을 금지하고 ‘지속가능한 바텐딩(Bar World of Tomorrow)’ 전문 교육을 운영하는 등 자원 선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난청을 유발하는 유전적 원인을 밝혀내고 한국인의 난청 유전자 지도를 구축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대병원 소아이비인후과 이상연 교수, 임상유전체의학과 채종희·이승복 교수, 이노크라스 고준영 박사, 미국 스탠포드대 유전체연구실 박성열 박사로 구성된 연구팀은 통합적 유전자 분석 방법을 통해 감각신경성 난청의 유전적 원인을 규명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셀 리포트 메디신(Cell Report Medicine)’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진은 난청 환자가 속한 394가계의 752명을 대상으로 전장유전체분석 등 정밀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난청은 크게 외이·중이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청각신경을 비롯해 뇌 사이의 신경 전달 문제로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된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적 원인, 선천적 감염, 외상, 약물 독성, 자가면역질환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특히 유전적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의 검사법인 타겟패널검사와 전장엑솜검사로는 절반에 가까운 환자들에게선 유전적 원인을 찾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다양한 접근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유전 변이를 파악하고자 했다.
단계별 접근법은 주요 유전자들에 대한 검사 범위를 점차 넓히면서 종합하는 방식이다. 먼저 단일 유전자를 PCR 검사로 확인하고, 타겟패널검사와 전장엑솜검사로 더 넓은 범위의 유전자들을 분석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전장유전체분석을 통해 기존 검사로는 발견되지 않았던 구조적 변이와 딥인트론 변이를 식별했다.
연구 결과, 전장유전체분석을 포함한 이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가 있는 394가계 중 219가계에서 유전적 원인을 규명했다. 특히 기존 정밀 검사법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변이들을 19.2%(44가계) 추가로 발견해 유전성 난청의 진단율을 약 20%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기존 검사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던 영역인 비코딩 영역 변이와 구조적 변이를 최초로 확인하는 성과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난청과 함께 망막색소변성증을 동반해 청력과 시력 모두 잃을 수 있는 유전질환 어셔증후군의 ‘USH2A’ 유전자에서 3개의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는 기전이 규명됐다. 이런 발견은 해당 돌연변이를 대상으로 하는 RNA 유전자 치료제의 개발과 연결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난청 관련 유전자 변이들의 구체적인 지도를 제공하고 난청의 다양한 임상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많은 미진단 난청 환자들의 원인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고,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환자군을 발견했다”며 “향후 소아 난청의 정밀한 치료 연계를 위해 전장유전체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난청의 미진단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맹 여부와 아궁이 형태, 피아노 보유와 신문 구독에 이어 2025년엔 비혼인구 조사까지.’
통계청이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조사 내용이 대거 포함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을 3일 발표했다.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를 나타내는 ‘비혼 동거’가 추가됐고,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 대상으로는 가구 내 사용 언어가 무엇인지, 한국어 말하기 실력은 어떤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가족 돌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 돌봄 시간’ 항목이 신설됐다. 이 문항은 ‘질병, 노령, 장애,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돌보는 가족(친인척)이 있는지’를 묻는다. 향후 가족 돌봄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혼 인구의 성별과 결혼 의향 등도 조사한다. 그동안 민감하다고 지적된 ‘출산자녀 수’와 ‘자녀 출산 시기’는 행정자료로 대신한다. 초혼 기준의 ‘혼인 연월’과 ‘출산자녀 수’ 중 ‘사망자녀 수’는 조사에서 제외된다.
100년 전인 1925년부터 5년마다 진행된 인구총조사 항목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다. 1925년 첫 조사에서는 성명, 성별, 출생 연월, 배우자 관계, 본적(국적) 등 기본 정보만을 물었지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군사 경험과 징용 경험 등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항목이 추가됐다.
6·25 전쟁 휴전 이후 1955년 조사에서는 일제강점기 징용·징병, 한국전쟁으로 부상자가 많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 실명 등 부상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해방과 전쟁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했던 만큼 전입 시기(8·15 이후, 6·25 이후, 1·4 이후), 전입 국가(북한, 중국, 일본, 기타)도 조사했다.
1960년에는 인구총조사에서 주택 조사가 추가돼 아궁이 형태, 대청마루 유무 및 평수, 식수(상수도) 시설, 지붕재료, 굴뚝상태 등이 설문 대상에 포함됐다.
1970년대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반영해 재봉틀,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가전제품 보유 여부로 가구의 경제 수준을 평가했다. 특히 피아노(1970년), 신문(1975년) 등의 문화생활을 통해 중산층 규모를 파악하기도 했다. 1930년 ‘가나·한글을 읽고 쓸 수 있나?’로 시작되었던 문맹 여부는 1970년 ‘글을 읽고 쓸 수 있나?’를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2000년대 들어선 정보화 사회에 맞춰 가구 내 정보통신기기 보유, 컴퓨터·인터넷 활용 여부가 주요 조사 항목으로 추가됐다. 고령자 생활비 원천과 주 부양자, 자녀 거주 장소, 추가 자녀 계획 수 등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반영한 조사 항목도 추가됐다. 2020년대에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형태 변화에 대응해 ‘1인 가구 사유’, ‘혼자 산 기간’과 같은 항목이 신설됐다.
조사 방식도 변화했다. 이전까지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작성했다면 2005년부터는 인터넷과 방문면접을 병행하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모바일, 태블릿PC 등 다양한 조사 기기별 화면 크기에 맞게 조사표를 설계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어려움 없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 조사표도 20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사는 500만 가구 내외를 표본으로 하며 표본 선정시 10월 중순쯤 우편으로 안내받게 된다. 10월 22일부터 우편물의 참여번호로 인터넷 또는 전화 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진행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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