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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갖춘 ‘3대 특검’···‘김건희’는 16개 의혹, ‘채 상병’은 임성근부터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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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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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등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 수사팀이 진용을 갖추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내란 특검팀은 이미 공식 수사를 시작했고, 김건희 특검팀과 채상병 특검팀은 2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1일 오후 임시사무실에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정식 사무실로 이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다루게 되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대상만 16개로, 3대 특검 중 다뤄야 할 사안이 가장 많다. 이에 4명의 특검보가 각각 2~3개씩 팀을 운영해 사건을 분담하기로 했다.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및 관저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1~2개 사건에 집중해 수사한다기보다는 팀별로 균형 있게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등 3대 특검 중에서도 유일하게 경제범죄를 다루는 만큼 김건희 특검팀에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전문가를 대거 투입했다. 금융감독원 3명, 국세청 1명,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이 합류했다. 금감원 파견자 중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한 인력도 포함됐다. 금융·증권범죄 수사 전문가로 알려진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도 합류했다. 기존 검찰 내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건진법사 사건 수사 인력들도 가세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다 채워 각 사건 내용과 법리·판례 등을 검토한 특검팀은 앞으로 최대 150일간 본수사를 진행한다.
채상병 특검팀은 본수사 개시를 하루 앞둔 1일 채 상병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오는 2일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다. 채 상병 사망 당시 상황과 임 전 사단장이 당시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과 임 전 사단장 로비 의혹 등도 함께 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군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해 군 수사 인력을 우선으로 팀을 꾸렸다. 군 검사·수사관 파견 인력이 20명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경찰 15명, 검찰 1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6명도 파견받았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다른 특검팀과는 달리 사안별로 수사팀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한다. 세부적인 수사 내용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국방부 등 각급 수사팀장들이 모여 사안을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구조로 수사팀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3대 특검 중에선 내란 특검팀의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6일만인 지난달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다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특검팀은 그간 불법계엄 수사를 진행한 검찰·경찰·공수처 인력을 대거 끌어왔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필두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전원이 참여했다. 경찰에서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을 수사하던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이, 공수처에서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직접 대면 조사에 나섰던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합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의혹,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상황,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초기 수사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일 사의를 표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한 데 대해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곧바로 심 총장도 수사 대상이다. 사의 표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죄와 벌!”이라고 적었다.
당대표 선거에서 정 의원과 경쟁하는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권을 이용해 윤석열·김건희 부부 개인 집사 노릇이나 했던 심 총장이 감히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 기가 차다”라며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할 테니, 심 총장은 수사나 제대로 받기 바란다”고 적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우정씨에게 경고한다. 시민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특검 수사에 임하라. 녹을 먹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윤 정치검사들은 구차하게 굴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늦었지만 사필귀정,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도 “(심 총장은) 이제 수사받을 준비를 하라”며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취임한 심 총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을 때 즉시항고를 포기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심 총장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은 상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군이 대통령 윤석열의 지시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취지의 군 현역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록에는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V(윤석열)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 하는구나 싶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경악할 만한 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한국의 무인기가 세 차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면서 “다시 한번 무인기가 출현할 때에는 선전포고로 여기겠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무인기 평양 침투 지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강경 입장을 기다렸다는 듯 반겼고, 그런 윤석열을 보고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게 녹취록 내용이다. 이 전언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10·11월 잇따라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된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는 주요 지점을 낮은 고도로 뱅뱅 돌다 쉽게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역시 녹취록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 나와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10·11월은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을 한창 모의하던 때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상황을 조성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장기집권을 획책한 천인공노할 범죄요, 국가·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른 최악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
조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의 항공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 납품 실무를 책임졌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5일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외환 혐의도 적시했다. 내란 특검 본류인 외환죄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윤석열이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다는 걸 보면 ‘내란 책사’ 역할을 한 노상원씨 수첩에 적힌 각종 ‘북풍 공작’ 의혹도 노씨 개인 생각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조 특검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진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를 낱낱이 들춰내 엄단해야 한다.
지난 3월 열흘 동안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평가된다. 주민 27명,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을 포함해 총 31명이 사망한 대형 인명사고였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났다. 산불이 대형화하면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창설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산불 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역할이 분화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미약하다. 이번 참사에서 사망자가 많았던 만큼 예방과 진화 체계 개편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불 100일 후 상황을 듣기 위해 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인 신현훈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장과 경남 산청군 공무원인 이규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산청군지부장,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을 지난 25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했다.
이들은 “초대형 산불을 끌 지휘·관리 능력을 키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앙정부, 언론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진화 작업에 속도전을 주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불이 나면 정부도, 언론도 빨리 끄기만을 바라지 안전하게 끄길 바라지 않는다”며 “아무도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산림청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4407억원을 확정했다. 장비 확충 예산이 많다. 산불진화헬기는 기존 2대에서 8대로 늘어나고, 다목적 진화차량도 64대로 확대된다. 산불진화헬기용 광학·열화상 카메라 2대, 고성능 드론 45대, 무인 폐쇄회로(CC)TV 30대를 추가 도입해 24시간 자동 산불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은 산림청 특수진화대 5개팀 60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위험수당도 8만원 증액안이 올라왔지만 최종 4만원으로 정해졌다. 신 지회장은 “예산이 너무 장비 확충에 치우쳐 있다”며 “특수진화대 직무수당, 출장비, 가족수당 논의도 있었지만 다 사라졌고 위험수당도 줄였다. 구걸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예방진화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는게 문제라고 했다. 처음엔이들에 대한 직무수당도 논의됐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신 지회장은 “예방진화대는 노조도 없고 고용 기간도 짧으니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예방진화대원들입니다. 안전 문제인데 아무 대책이 없는게 맞나요?”
지난달 산림청 소속 예방진화대원들에게 새 안전모가 지급됐다. 이들은 1400여명 규모다. 신 지회장은 “지자체에도 안전모가 지급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현재 지자체 예방진화대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났다. 이들은 보통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산불 예방 기간에 맞춰 6~7개월 단기 계약을 맺는데, 산불 예방과 감시를 맡는 단기 공공 일자리로 8200명 규모다. 신 지회장은 “다시 선발할 때 지자체들이 제대로 준비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수진화대원은 증원됐지만 현장에선 공간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신 지회장은 “‘의대 증원 2000명’도 아니고 60명에 대한 근거나 설명이 없다. 산림청이 얼마나 늘어야 하는지 계산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특별 보고서를 펴내 “산불 규모, 발생지, 산림소유권에 달라지는 복잡한 지휘체계를 통일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림청은 전국 단위 산불 발생에 대한 지휘 역량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보고서는 예방은 산림청이 맡되 대응 단계에서 진화는 소방청이, 주민 대피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지회장의 평가는 더욱 냉정했다. 그는 “초대형 산불을 끌 만큼 지휘·관리 능력이 없다”며 “현재 지휘본부는 보고를 위한 체계일 뿐이다. 불을 어떻게 끄냐 물으면 ‘일단 꺼’라는 답변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산이 많고 산 바로 아래 집이 많아 미국, 호주 같은 국가와도 다르다. 이규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산청군지부장은 “이번 참사에서 문제는 집까지 불탔다는 것”이라며 “한국 산의 특수성에 맞게 진화 체계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말했다.
산불 초기인 지난 3월 21일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예방진화대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사망 사고 관련 진상규명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 지부장은 “누가 투입 지시를 내렸고 구조 신호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고 했다.
지방직 공무원들을 산불 진화에 동원하는 것은 달라졌을까. 이 지부장은 “사망 직후에는 현장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사망 사고가 없었으면 우리가 또 올라갔을 것”이라며 “언론과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다. 빨리 끄길 바라지 안전하게 끄길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안 다치는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어 “평상시 지방직 공무원은 산림청이나 소방청처럼 체력 훈련을 받지 않는데 산림청이 제시한 일반 장비만을 착용한 채 화마에 투입되고 있다”며 “지방직 공무원은 평소 산불 감시와 같은 예방 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잔불 감시와 뒷불 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부장은 그러면서도 “지자체는 지방정부이기에 공무원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각종 재난이 많아지는데 정부의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점이다. 이제 여름이 왔고 호우주의보도 걱정이다. 산불 지역에 산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는 “투자는 결국 인력 충원”이라며 “장비를 많이 갖다놔봐야 그 장비를 누가 쓰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근저에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지부장은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이 0.5배다. 많이 동원해도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에서 기관장이 지시하거나 중간 간부가 “다 나와”라고 하면 하급 직원들은 대응하기 어렵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지난 6월 2163명의 공무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청년 공무원 1326명(복수 응답)은 가장 힘든 근무 1위로 ‘비상근무’를 꼽았다. “공무원들 내보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난 거죠.”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산불 뿐 아니라 호우주의보, 산사태 등 위험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이런 상황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재난 상황에 투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산불 대응 인력들이 직면한 문제는 몇년 전 소방대원들이 직면한 문제와 비슷하다”고 했다. 예산 부족으로 소방관들이 장갑도 사비로 산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지속된 문제제기 끝에 예산이 늘기 시작했다. 김 소장은 “국회에서 소방관들이 증언도 했고 직장협의회, 공무원 노조 등에서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게 컸다”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산불 노출 관련해 건강 상태를 추정하는 연구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소방관들 연구 결과 일반 국민에 비해 혈액과 소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많이 발견됐고 암 발생 위험도 컸다”며 “후에 직업병에 걸릴 가능성이 큰 직군인데 과학적인 근거를 축적해둬야 한다. 처우 개선을 논의할 때 건강 연구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불진화대원들은 화재에 대한 위험성, 화재 발생 후 유해물질에 대해 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신 지회장은 “작업중지권은커녕 ‘도망권’ 밖에 없다는 자조를 하는 상황”이라며 “노조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100일이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다. 이 지부장은 기본인 ‘안전’에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아리셀 참사를 예로 들었다. 그는 “아리셀 참사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육하지 않았다”며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아서 위험한 순간이 닥쳤을 때 그 다음 과정을 밟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기초를 제대로 다져야 합니다. 산불 대응 체계 개편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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