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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이 1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을 두고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불기소 과정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빼앗기면서 수사를 하는 등 황제조사가 있었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실이 지정한 제3의 장소에서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이때 조사에 나선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직무대행은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렸던 점이 있다. 청탁금지법 관련 제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했고 사실관계,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의 3대 지표로 꼽히는 전국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지난 5월 일제히 감소했다. 주택이 다 지어졌지만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은 22개월 연속 불어나 약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5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 5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1년 전보다 13.1% 줄어든 2만424가구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착공은 12.3% 줄어 1만5211가구, 준공(입주)은 10.5% 감소한 2만6357가구였다. 다만 수도권에서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22.4%, 분양은 11.6% 증가하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숨통을 틔웠다. 특히 서울 착공 물량은 3692가구로 1년 전보다 58.7% 늘었다. 반면 미분양 주택이 많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준공이 36.9%, 분양이 85% 감소했다.
5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기준 2만7013가구로 전월보다 2.2% 늘어 2023년 8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3년 6월(2만7194가구) 이후 11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3%(2만2397가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몰렸다. 대구가 3844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3357가구), 경남(3121가구), 부산(2596가구)이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도 312가구의 악성 미분양이 대거 새로 발생했다.
일반 미분양 주택은 5월 6만6678가구로 전월보다 1.6%(1115가구) 줄었다.
과거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컴퓨터를 무단으로 가져간 세종교육청 직원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2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쯤 세종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체형 컴퓨터 본체 2대를 무단으로 가져간 공무직원 A씨(40대)에게 최근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수년 전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뒤 현재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긴 A씨는 시험 감독관 자격으로 해당 학교를 다시 찾았다가 컴퓨터실에 있던 컴퓨터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와 교육청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컴퓨터 2대를 반납하며 “교육에 재사용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한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백년대계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이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자세한 내용은 퇴임사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심 총장 퇴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심 총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 1일 낸 사직 입장문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원 강릉지역에서 ‘초열대야’가 나타났다.
‘초열대야’는 밤과 새벽에도 최저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2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 사이 최저기온은 강릉 30.3도, 삼척 28.2도, 양양 27.7도, 동해 26.4도, 속초 26.2도, 고성 25.9도, 철원 25도를 기록했다.
이처럼 강릉지역에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건 올 들어 처음이다.
강릉지역에서는 1911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총 16차례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의 경우 초열대야가 5일째 이어지기도 했다.
새벽에도 최저기온이 30도를 폭염이 지속하자 일부 시민들은 경포해수욕장 등을 찾아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피하기도했다.
고원지대인 대관령 옛길과 안반데기 등의 공터나 도로변에 텐트를 치거나 차를 세워놓고 잠을 청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강릉지역에서 유독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오르는 ‘푄 현상’ 때문이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갈 때 기온이 낮아졌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기온이 높아지며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뀐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라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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