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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여인형·문상호 추가 구속···노상원 법원 판단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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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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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군검찰이 청구한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두 피고인은 올해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검찰은 내란 특검과 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를 토대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보사 소속 요원의 인적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추가 기소한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변론 병합과 함께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 재차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추가 기소하며 구속 만기 약 3일을 앞두고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주요 내란 가담자들이 잇따라 풀려나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과 비슷한 시기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와 군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25일 석방 절차가 진행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일 인천 남동구의 한 농장에서 농부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여선의 데뷔작 <푸르른 틈새>(1996)는 1990년대가 ‘우리’라는 집단의 이름에 가려져 소외되거나 무시돼왔던 여성의 경험이 발화되고 해석되기 시작한 1인칭의 시대였음을 보여주는 문제작이다. 소설을 펼치면 반지하 방의 너절한 풍경과 축축한 습기 속에서 명철한 지성과 자조적 농담으로 자기의 역사를 회고하고, “진정한 성숙을 꿈꾸는 자는 늘 미숙한 채로 남아 있게 된다”며 실패는 되레 진정한 성숙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영웅이 등장한다. 성녀와 탕녀라는 두 캐릭터가 옥신각신하던 문학의 무대에 실패한 여성 영웅이 등장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실패는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을 뜻하는 일반 명사로, 실격자란 한 사회가 정해놓은 ‘정상성’의 기준이나 규칙에서 벗어난 자들을 가리킨다. 실격 처리된 자들은 사회적 조롱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실패로 인한 자기 비난까지 이중삼중으로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권여선은 실패를 일을 그르치거나 정상성의 궤도에서 이탈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시작점으로 주목한다.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되는 허위적 이상이나 성 규범을 벗어나 다른 삶과 다른 시간성을 찾아가기 위한 지적 발견과 각성의 계기로 포착한다.
이 소설은 미옥이 이사를 앞둔 7일 동안 무대로 칭한 자취방에서 마치 영사막을 돌리듯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대학 시절을 거쳐 서른 살에 이르는 인생을 회고함으로써 자기에 관한 숨겨진 진실을 찾고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는 자서전 형식을 취한다. 회고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기인 1980년대 중후반의 대학을 배경으로 미옥이 “어른이란 모름지기 정치와 성에 대해 확고부동한 입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숙한 깨달음으로 ‘운동권 여대생’으로 정체화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이는 1990년대 한국 문학사의 한 흐름이었던 ‘운동권 후일담’으로 이 소설을 분류하도록 부추긴다. 작가가 서울대 ‘83’학번으로 ‘87년 체제’를 견인한 세대라는 점도 유혹을 거든다.
그러나 이 소설은 ‘셀피(selfie)’로서의 후일담, 즉 민주화의 주역 혹은 역사의 영웅으로 스스로를 기념비화하고자 하는 나르시시즘적 회고물과 관련이 없다. 미옥은 회상 속에서 결코 영웅적 기억을 끌어오지 못한다. 그는 되레 기억으로부터 수치심의 내상을 입는다. 다른 한편으로 이 소설은 잊힌 여성 혁명가에 대한 발굴 혹은 증언 서사도 아니다. 손미옥은 특권을 포기하고 반체제 운동에 투신했던 운동권 여대생들을 증언해 주는 희귀한 존재다. 권여선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극소수 명문대 남성들의 기억으로 사유화되는 데 반대하듯이 여성의 자취를 찾아가는 이야기인 <레가토>(창비·2012)를 발표했다. 이렇게 볼 때 <푸르른 틈새>는 혁명가가 되는 것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나’의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여성의 성숙이라는 난제를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이채로운 여성 후일담이다.
그만큼 미옥의 이야기는 86세대 여성들의 문화종족지적(ethnography·에스노그라피) 성격을 보인다. 1960년대에 태어나 급속한 산업화의 혼돈을 목도하고, 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중산층의 성장에 힘입어 대학에 진학하고,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광장에 섰던 여성들의 세대적 기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옥의 회고는 운동권 가부장제에 대한 고발이자 운동에 동원됨으로써 성의 언어를 잃어버린 자기 세대에 대한 자성적 비판에 가깝다. 미옥은 “신체발육마저도 능히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여성성을 억압하고 과도하게 중성성을 연행(演行)한다.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진흙에서 남자들과 씨름하는 것에 망설임이 없다. 남성 중심의 운동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사실상 여성 혐오에 노출되고, “씩씩하고 걸찍하고 통이 큰 중성적 여성”이 되라는 압력에 시달렸던 것이다.
외척의 습격과 “여인군단”으로 명명되는 외할머니, 외숙모, 이모들의 굴곡진 사연은 이야기에 떠들썩한 활기를 불어넣는다. 미옥은 중공군의 인해전술처럼 몰려든 “여인군단” 속에 섞여 여자의 일생과 가정 비극을 가까이에서 목도한다. 가령 외할머니는 막대한 재산이 있었지만 일찌감치 아들에게 상속한 탓에, 말년에 사위의 밥을 먹는 수모를 겪는다. 재능은 부족하지만 꿈은 원대한 아들이 야심 찬 사업으로 재산을 날린 것이다. 그러나 외할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부처처럼 숭배하고 사랑을 멈추지 못한다. 찰진 욕쟁이로 정평이 나 있지만 둘째 이모 역시 남편의 바람기로 자식과 함께 언니의 집에 얹혀사는 불우한 처지다. 그러나 미옥은 성적 동일시를 거부하기에 이들을 심술궂고 히스테리컬한 존재로 취급한다.
서른의 미옥은 곰팡이가 무럭무럭 번식하는 자취방에서 실패의 역사를 되짚어 복기하며 여성이라는 자신의 성을 문제적으로 또 아프게 자각한다. 비로소 미옥은 파랑새 신화로부터 스스로를 다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어린 시절 그의 긴 목은 외항선원인 아버지를 향해 있었다. 긴 장마 속에 딸이 또 태어나자, 아버지는 새벽녘 집 마당을 돌고 날아간 파랑새를 보았다며 미옥의 출생을 길조로 각색해준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합리화하는 방식 속에는 이미 나에 대한 수치심이 숨어 있”었다는 서술이 말해주듯이 신화는 실망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결정적으로 파랑새 신화는 민담 속 말하는 냄비처럼 미옥에게 자기를 승인해준 ‘아버지’를 갈망하고 여성으로서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무의 짐을 지게 했다.
미옥은 어른이 되고자 했지만, 대학에서도 자신이 파랑새 신화에 포박돼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대학이 승인해줄 방식으로 “나긋나긋한 여성성”이 아니라 “그 대척점인 중성적 견고함”을 지향해 운동권 여대생이 됐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나약한 미옥은 공포로 위축돼 알코올에 의지하지 않으면 가두 시위에 나가지 못한다. 호송차에서 전경에게 가죽 장갑으로 뺨을 맞은 그가 눈물을 흘린 것은 곤봉으로 맞지 않았다는 비굴한 감사를 못 이겼기 때문이었다. 성수동의 공단에 위장 취업하지만 미옥은 끝내 봉제 공장 활동을 마무리하지 못한다. 그 결과 그녀는 자기 존재에 대한 뿌리 감각으로서 수치심에 노출된다.
자랑스러운 딸이나 혁명가가 되지 못했지만 미옥은 대학 동기 한영과 연애하며 어느 정도 안식을 얻는 듯 보였다. 누이동생이라는 연약한 이름으로 불리고, “식도락 연애”에 섹스라는 양념을 곁들이면서 미옥은 금욕적 운동문화 속에서 억눌러두었던 여성적이고자 하는 욕망을 한껏 해방시킨다. 그러나 3년을 이어온 연애가 돌연 끝난 직후 한영이 미혜와 약혼하자 충격에 휩싸인다. 미혜는 중성성의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이 질타하고 터부시하는 유혹적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미옥은 한영의 약혼을 통해 남성의 허위를 엿보고, 여성성과 중성성이라는 남성이 만든 이분법 속에서 여성들이 분단 지배 당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미옥은 자신에게 한영이 긴 목을 내밀어 인정과 사랑을 갈구한 또 다른 아버지였음을 깨닫고 수치심에 휩싸인다.
진실에 눈뜬 미옥은 더 이상 파랑새 신화를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살해하고자 한다. 자신의 실패를 선언하고, ‘아버지’라는 대타자의 망령이 자신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패륜아 혹은 괴물이 되고자 한다. 공원의 청소부로 재취업한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하자 미옥은 아버지의 장례식 후 자위행위를 하며 절정에 이르기를 소망한다. 아버지와 자신을 동여맨 끈을 잘라내기 위해 배은망덕 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처와 실패의 틈새에서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리라 믿는 것이다.
이처럼 솔직하고 신랄하며 신성모독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정체성의 분열, 거대 담론의 몰락, 주체의 죽음 등 문명사적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3인칭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3인칭이 주춤거리자 지극히 협소하고 나르시시즘적인 것으로 취급됐던 1인칭의 목소리들이 발화되기 시작했다. <푸르른 틈새>는 바야흐로 자기의 진실을 찾는 여성 작가, 여성 독자의 전성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준다.
▼ 김은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지난 시리즈] 한강 ‘채식주의자’의 영혜, 폭력적 문명 질서에 맞서는 한국의 안티고네
“자랑스러운 우리 노동자의 날, 내가 사회에 발붙인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권미경이 1991년 5월 1일 노동절에 쓴 일기 한 문장이다. 권미경이 태어난 건 1969년 6월 24일이다. 전북 장수에서 나 1971년 부산으로 이주했다. 1982년 2월 아미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다음 달 들어간 곳은 중학교가 아니라 보세 공장이다. 열세 살 때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배우려고 했다. 공장 일을 하며 동주여자중학교 야간부를 다녔다. 1985년 졸업했다.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했다. 공장을 계속 다녔다. 1985년 3월～1987년 10월 대일산업, 같은 해 10월～1988년 12월 청산, 1989년 1월～1990년 3월 세원에서 미싱사로 일했다. 그해 6월 대봉 재봉과로 들어갔다. 독일 아디다스 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수출하던 회사다.
이듬해 노동은 유달리 고됐다. 1991년 11월 14일자 일기에 쓴 구절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 생활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처음으로 결근계라는 것을 내어보았다. 참으로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 아니었나 싶다.”
몸이 괜히 아팠던 게 아니다. 권미경이 열세 살 소녀 노동자로 일한 뒤 처음 결근할 정도로 1991년 하반기 ‘노동 착취’는 고조로 치달았다. 권미경은 10월 11일자 일기에 “몸이 정신을 전혀 뒷받침해 주지를 못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피로 같은 걸 별로 느끼지 못했었는데, 요새는 몸이 쑤시고 저리고 하기야 사람이 일을 그렇게 죽어라 하는데 멀쩡하면 어디 사람인가 기계지”라고 썼다. “노동강도가 갈수록 더 심해져 간다. 신발산업 해외이전 문제까지 들먹여가며 아무것도 모르는 내 동료들을 그들은 희롱하고 있다”고도 적었다.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이윤을 챙긴 기업주들은 신발 산업 위기에서 혁신보단, 노동자들을 더 쥐어 짜내는 손쉬운 방식을 택했다. 위기가 일을 덜 해서 생긴 양 몰아붙였다. ‘구사’와 ‘애사’의 이름으로 착취를 강요하고, 정당화했다.
최저임금 수준 정도만 받고 일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1990년 10월 확정한 1991년 최저임금은 월 19만 2790원이다. 10년 차 숙련 노동자 권미경이 1991년 1월 받은 월급은 28만원인데, 연장수당 등을 뺀 기본급은 18만원이다.
전경련 등 당시 경제 5단체는 1991년 11월 22일 “10% 절약 더 하기, 10% 저축 더 하기, 10% 생산성 더 제고하기, 10% 수출 더 증대하기, 자발적으로 일 더 하기” 등 ‘5대 더 하기 운동’을 발표했다. 이들이 주최한 ‘기업체 5대 더 하기 운동 전진대회’에 당시 상공부 차관과 공단이사장도 참석했다. ‘착취의 정경 유착’였다. ‘애사’ ‘구사’에 ‘애국’이 더해졌다.
부산의 여러 공장 사장들은 ‘상여금 반납’, ‘토요일 연장 근무’, ‘30분 더 일하기’를 강요했다. 권미경이 다니던 대봉도 그해 11월 1일부터 목표량 달성을 위해 작업 강도를 올렸다. 11월 말엔 아디다스 새 신발 생산 목표치를 50%가량 늘렸다. 관리자들은 초시계를 가지고 다니며 목표랑 달성을 쪼았다.
권미경은 작업 목표량을 채우지 못해 수 차례 정신 교육을 받았다. 훈시를 듣느라 통근 버스를 타지 못한 적도 여러 번이다. 저녁밥도 챙기지 못해 연장 근로를 하며 잠깐 귤과 빵을 먹다가 간부에게 들켜 혼이 나기도 했다.
사측은 12월 들어 목표량 달성을 더 재촉했다. 연장 근로도 강요했다. 그달 6일 권미경의 19세 동료가 품질 불량 때문에 질책을 받았다. 조장과 반장이 이 동료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걸 보고 권미경은 울먹이며 “이곳이 바로 지옥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권미경은 이날 오후 4시8분쯤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4시10분쯤 부산 신평동 대봉 본사 지하식당 앞 공터에서 발견됐다. 고신의료원에 옮겨진 4시24분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때 권미경 팔뚝엔 검정 볼펜으로 쓴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나를 이 차가운 억압의 땅에 묻지 말고 그대들 가슴 깊은 곳에 묻어 주오. 그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으리.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마라.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미경이다.” 공장 간부들은 권미경을 권공순으로 부르곤 했다. 남성 노동자들은 ‘박공돌’ 등으로 호칭했다.
권미경은 늘 공부했다. ‘광장도서원.’ 1991년 봄 가입한 사하 공단 지역 노동자 독서 모임이다. 권미경은 광장도서원 노동 분과에서 노동 착취 같은 한국 사회 현실 문제를 깨닫는다. 사회, 노동, 여성에 관한 자각, 결의를 일기에 적어 내려갔다.
1991년 5월 6일자 일기에 이렇게 썼다. “그녀들만이 지니고 있는 미소가 날이 갈수록 어둡게 변해가는 것 같다. 한창 자연 속에서 꽃사슴처럼 뛰어놀아야 할 소녀들이 여기, 이곳 모든 게 제한되어 있는 작업장에서 노동에 그녀들의 꿈이 시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너무나 안타깝고 애처롭다. 내가 그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건 당일 질책을 받은 동료 노동자는 야간학교 학생이었다. 자신보다 어린 여성 노동자들에 연민과 동지애를 느꼈다.
사망 하루 전인 12월 5일자 일기엔 “바로 내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고자 할 때만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그해 10월 11일자엔 이렇게 썼다. “우리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싸우다 싸우다 피 터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과 함께 싸우고 싶다. 그래 짓밟아라! 니네들이 아무리 밟고 억압해도 우린 더욱더 강하게 다시 일어날 테니까.”
여성 문제를 자본주의 사회 노동 현장에서 깨달은 페미니스트였다. 7월 5일자 일기 제목은 ‘여성행방을 되새기며’다. “진정하고 아름다운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남성을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며 나가고 싶은 한 여성”을 “나 스스로 과감하게 거부한다”고 적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여성들의 소박한 꿈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지금에 어찌 한 나약한 여성으로 안주해버린단 말인가. 지금의 자본주의 구조가 깡그리 무너지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나약한 여성이 아니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또는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서 똑같은 높이에 평등하게 설 수 있는 그 날까지 힘차게 걸어 나갈 것이다. 노동해방과 여성해방 그날까지.”
권미경은 1남 3녀 중 장녀였다. 열세 살 때 첫 노동을 시작할 때 홀어머니는 완구 공장에 다녔다. 오빠도 어렸을 적부터 노동을 했다. 아버지는 이전 사망한 듯하다. 권미경은 1991년 11월 14일자 일기에 “묵묵히 땀 흘리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순박하게 살던 울 아버지, 이 사회는 냉정하게 거절했다. 마음이 여리고 강하지 못한 울 아버지는 그렇게 쓰러져갔다. 불쌍한 울아버지, 울엄마”라고 적었다. 권미경은 가족의 고난을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당하며 살아야 하는 빈민들”의 수난과 이어 생각하려 했다.
비극은 이어졌다. 오빠는 동생의 죽음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1993년 3월 11일 부산 천마산 중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산일보는 “동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갔는데 내가 살면 무엇하느냐며 심하게 비관해 왔다”(1993년 3월 12일자)고 전했다
세상은 권미경 죽음 전 공장에서 벌어진 일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 애초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다. 대봉 사측은 권미경의 죽음을 두고 “외부불순세력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매도했다. 대봉의 대표이사는 권미경이 죽기 1주일 전 ‘수출 유공자’로 동탑 산업훈장을 받았다. 매일경제는 11월30일자 ‘대봉 올수출 2천만불 초과달성’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신발업체로는 드물게 노사화합, 시장다변화, 신소재개발, 기계 및 공장자동화, 품질고급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적었다. MBC는 사망 다음달인 1992년 1월 초 근로 시간 연장, 토요 휴무제 잠정 폐지 등 부산 신발업계의 ‘일 더하기 운동’을 ‘일하는 풍토’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당시 정부와 언론, 기업이 이윤과 착취의 대연정을 이루었다. 이 대연정은 무너진 적이 없다. 착취와 해고, 죽음에 관한 문제라면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지금 여기저기서 노동자들이 죽고, 고공농성을 해도 ‘이윤’ ‘수출’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 관행은 지금껏 이어진다. 때로는 ‘국뽕’과도 연결한다. 파리바게뜨가 프랑스에 빵집을 내면 ‘K-베이커리’로 칭송하듯 말이다.
권미경 장례는 1991년 12월 22일 ‘부산 노동자장’으로 치러졌다. 경상남도 양산시 솥발산 노동 열사 묘역에 묻혔다. 이듬해 4월 5일 신발 산업 노동자들은 ‘고무노동자협의회’를 결성했다.
권미경의 투쟁은 노동사학자 남화숙의 <체공녀 연대기 1931~2011>(남관숙 옮김, 후마니타스)에도 실렸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인 박정혜는 2일 기준 541일째, 세종호텔 정리해고 노동자 고진수는 140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생사고투’는 대책위가 1991년 12월 10일 낸 낸 ‘고무노동자 권미경 열사 일기 및 관련 자료 모음집’ 등을 참조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전문을 볼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주 중으로 정부조직 개편안 초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보고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 “금주 중 정부 조직 개편의 큰 얼개가 잡히고,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논의되는 내용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보안 하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직사회가 동요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보안 유지에 신경 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초안도 이번주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국정운영 5개년 TF는 금주 중 국정과제 초안을 마련하고 재정 투자 사업 취합을 완료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내용인 기획재정부 개편과 관련해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등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도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협의 전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 개편 내용은) 협의 없이 어떤 내용도 브리핑할 수 없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대통령께 보고가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설명이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 문제에 대해 결론난 바는 없다”며 “그러나 당연히 대통령 공약이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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