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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 방어에 러시아 방공시스템 운용 중”···무기 기술 이전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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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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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평양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영문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와 뉴보이스오브우크라이나 보도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양에 러시아제 판치르-S1 방공 시스템을 배치해 실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첫 판치르-S1 장비들이 평양 방어 임무를 수행 중”이라면서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을 재훈련하고 있으며 곧 북한군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판치르 도입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무기 기술과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판치르-S1은 러시아의 대공포·지대공 미사일이 결합한 복합 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는 군수 산업 시설 보호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1기당 가격은 약 1500만달러(약 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판치르 1기 이상이 북한에 이전됐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평양 방어에 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군이 실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군사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그 역량을 사용할 유일한 대상은 한국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직접 협력과 실제 전투 참여를 통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적은 단 하나, 바로 한국뿐”이라며 “이 협력은 반드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또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자폭 무인기(드론)의 생산 기술과 장비를 북한에 이전하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자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에 드론 완제품이 아닌 샤헤드 드론 생산 기술과 관련 장비를 넘기고 있으며 현재 북한 내에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전의 핵심인 드론 역량 확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일본 공영방송 NHK는 북한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드론을 개발해 올해 안에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있는 드론 제조 공장에 2만5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제조 및 조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드론 제조·운용 기술을 습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간부들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시작했는데 군사교육뿐 아니라 군사기술 전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다노우 국장의 인터뷰가 공개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러시아 문화성 대표단과 함께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1주년 기념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전장에서 전사한 북한군 관을 쓰다듬으며 애도하는 모습도 포함됐는데 북·러 관계가 ‘혈맹’ 수준으로 격상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이 오는 9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은 최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에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외교 경로를 통해 물어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중 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도 관련 문의에 “중국 측은 이번 기념행사에 한국 측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중이 지난 2일 서울에서 개최한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도 중국 측은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를 재차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초청장을 보내기 전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오는 9월3일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을 개최하고, 해외 정상들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4일 공식 발표했다. 초청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사례와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두루 검토해 참석 여부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의 관계를 주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전승절이 열리는 오는 9월 전에 성사될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미국 정상보다 앞서 중국 정상을 만난다면 국내외에서 잡음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두고 미국과 소통 및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전승 7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에 참석했다. 당시 미국 등 서방의 모든 국가가 불참해 미국 내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일었다.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하는 지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중국의 요청을 바로 거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이번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중요한 이벤트로 여기고 있다. 중국 측이 전승절 행사와 오는 11월 초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연계할 수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중국은 전승절과 APEC을 중요한 대내외 정치 행사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을 교환해 대미 견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승절에 참석한다면 이 대통령은 부담을 덜 수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전승절 기념식에는 참석하되,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에는 불참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실용 외교’ 노선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에 열대야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2일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오전까지 청주지역 최저기온은 26.7도를 기록했다.
열대야는 밤사이(전날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청주지역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밤사이 기온은 25.7도, 같은 달 29일과 30일에는 각각 25.3도, 26.3도를 기록했다.
청주의 첫 열대야는 지난해보다 16일 빠른 지난달 19일 시작됐다. 이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빨리 시작된 것이다.
기상청은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은 것이 열대야가 나타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청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야간에도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중·고등학교 수행평가는 반드시 수업시간 안에 이뤄져야 하고, 부모의 도움이나 과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도록 운영된다. 수행평가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국민동의청원까지 나온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2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도록 오는 2학기부터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에 이뤄지는 것을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유발 요인을 개선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이 매 학기 시작 전 학교들의 평가 계획을 점검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모 등 외부 요인이 개입될 수 있는 과제형 수행평가나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2015년 교육과정에서 ‘수행평가 확대’, 2022년 교육과정에선 ‘수행평가 내실화’ 방침이 담기면서 수행평가 비중이 점차 커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행평가 시행 횟수가 너무 많거나 특정 시기에 몰리는 바람에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기업 공신닷컴 대표 강성태씨는 지난달 20일 올린 국민동의청원에서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가 진행되니 학생들은 매주 수많은 과제를 소화해야 하고 이로 인해 평균 수면 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하다”며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개인 유튜브에서 중간·기말고사와 평가원 모의고사에 과목별 수행평가까지 더해 한 해 동안 70회 가량의 평가를 치르게 된다는 한 고등학생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수행평가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학교가 수업과 평가의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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