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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공무원’ 특별승진에 맞춰 유족급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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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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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업무 중 순직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된 계급에 맞춰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순직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7개 급여를 산정할 때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을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추서를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간주해 생전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추서 여부를 심사할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과거에는 추서가 명예 조치에 그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추서 여부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무원 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수급권자도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자녀 이상이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영예가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58·사진)가 본인 명의 아파트와 땅·주식 등을 포함해 182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하면 한 후보자의 재산은 총 440억원으로 불어나는데, 문민정부 이후 역대 장관들 중 가장 많은 규모다.
1일 한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을 보면 한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182억1419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재산에 공식 포함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 254억4000만원과 성과조건부주식(RSU)행 4억3995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재산은 440억9415만원에 달한다.
한 후보자 재산 중 대부분은 토지와 아파트·단독주택 등 부동산이었다. 경기 양평과 양주 등에 본인 명의 토지를 소유했는데 가액은 36억8203만원에 달했다. 서울 송파와 경기 양평에 각각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액이 97억3463만원이나 됐다.
눈에 띄는 것은 주식 비중이다. 한 후보자는 본인 명의 주식을 총 40억7808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네이버가 절반 이상인 23억원어치를 차지했다. 그 외에 테슬라 10억3423만원(2166주), 애플(2억4668만원·894주), 팔란티어(1억1113만원·580주), 엔비디아(9200만원·466주) 등 미국 테크 주식들을 주로 보유하고 있었다.
가상자산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더리움 466만원, 비트코인 1503만원 등이다. 한 후보자는 신한은행 및 신영증권 등 금융기관 예금도 41억1317만원 가지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역대 자산가인 한 후보자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수십명을 기소했는데, 한 후보자는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선 청문회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민컴·PC라인 기자를 거쳐 1997년 포털사이트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2007년 네이버의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7년 3월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 3월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소환 조사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다.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시기는 2019년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하면서도 지정감사 신청 등 IPO를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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