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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사고 위약금 논란, 4일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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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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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위약금 면제 관련 입장을 포함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SK텔레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국회 태스크포스(TF)에 조사 결과를 이번주 보고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서버 감염 여부, 자료 유출 여부와 규모 등을 조사했다. 해킹 주체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일 법률 검토와 후속 조치 방안을 종합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잡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제22조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일각에선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이용에 대한 귀책으로 한정된다고 본다. 통신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었고,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도 확인된 바 없으니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며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위약금을 면제하면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고,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별개로 SK텔레콤이 마련 중인 보상안에는 통신요금 감면, 로밍비 할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역대급 사건”이라며 과징금 규모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를 확보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둔 특검은 이 단서를 토대로 외환 혐의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발언 녹취를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에는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삐라 살포도 해야 하고, (북한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등 발언도 포함됐다. 당시 북한이 위협적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외환·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팀은 이 녹취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였던 정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계엄 선포 후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을 때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했다. 특검팀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판단할 경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만들어진 서양
서양 문명은 보편 문명이 아니라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배제하고 선택적으로 취사해 만들어진 것이다. 서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14인의 삶을 통해 조명한다. 니샤 맥 스위니 지음. 이재훈 옮김. 열린책들. 3만3000원
마음을 두고 온 곳, 세계의 구멍가게 이야기
오래된 구멍가게를 아름다운 세밀화로 담아내온 이미경 작가의 신작. 10여년간 영국, 프랑스, 모로코, 튀르키예, 몽골, 네팔, 인도네시아 등 19개국에서 마주친 이국적이고 친숙한 구멍가게를 그린 작품과 글을 담았다. 향수와 따뜻함이 넘친다. 남해의봄날. 2만8000원
라스트 데이즈
‘작가들이 사랑하는 작가’ 제프 다이어가 사진, 문학, 재즈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해 쓴 에세이. 60대 중반에 접어든 저자는 예술의 천재들이 말년에 내놓은 성과들에 주목하며 ‘말년의 삶’이 주는 쓸쓸함과 풍요에 대해 성찰한다. 서민아 옮김. 을유문화사. 2만3000원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에 간다
도서관 문화평론가, 도서평론가, 천문학자, 생화학자 등 자칭 ‘도서관 생활자’ 네 사람이 만났다. 자신들의 삶에서 도서관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왜 우리에게 도서관이 필요한지 역설한다. 이용훈·이권우·이명현·이정모 지음. 어크로스. 1만8000원
산빛
<노동의 새벽>의 시인 박노해는 지난 20여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글을 써왔다. 이번 책은 에티오피아의 산능선, 안데스 산맥의 깊은 계곡, 인도네시아의 화산, 볼리비아 탄광 마을, 파키스탄 고원의 만년설산 등을 담았다. 느린걸음. 2만2000원
인간의 힘 사라진 생태계 기록원전 사고 겪었던 체르노빌도동물 개체 늘고 큰곰까지 출현
상처 회복하는 복원력 ‘놀라움’자연이 재야생화하는 속도보다인간의 파괴 속도 빠른 게 문제
생태학자들은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 파괴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해가 갈수록 지독해지는 폭염은 흔들림 없는 증거다. 산업화 이후 가공할 속도로 환경을 파괴해온 인간의 힘이 사라진다면 지구 생태계는 어떤 모습이 될까.
답을 찾기 위해 인간이 지구의 지배종으로 등극하기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갈 필요는 없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산업재해, 전염병, 산업 쇠퇴 등의 이유로 버려지고 황폐화된 곳들을 살펴보면 된다. 스코틀랜드 저널리스트 캘 플린은 전쟁, 원자로 붕괴, 자연재해, 산업재해, 경제적 쇠락 등의 이유로 인간이 떠나 ‘섬’처럼 격절된 열두 곳을 방문해 ‘인간 없는 세상’의 풍경을 섬세하게 기록했다.
버려진 섬들캘 플린 지음 | 황지연 옮김문학동네 | 428쪽 | 1만9800원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에서 약 25㎞ 떨어진 웨스트로디언에는 폐석 더미로 이뤄진 산이 있다. 스코틀랜드는 1860년대부터 60여년간 혈암(점토가 굳어져 만들어진 수성암)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혈암유 생산지였는데, 생산 과정에서 돌조각 등이 섞인 엄청난 폐기물이 나왔다. 그 폐기물들이 쌓이고 쌓여 멀리서도 눈에 띄는 빌딩 크기의 산이 된 것이다.
현지인들이 ‘빙(쓰레기터라는 뜻)’이라 부르는 이 쓰레기산은 1962년 마지막 혈암 광산이 문을 닫고 수십년이 흐른 지금 야생생물 밀집지로 변했다. 이곳에는 붉은토끼풀, 점무늬 난초, 제비난초 등 식물종 350종과 토끼, 오소리, 종달새, 열점박이무당벌레가 살고 있다.
저자는 “한때 황무지였던 곳이 마치 마법을 부린 듯 어느새 생명체로 들썩이고 있었다”면서 이를 ‘회복’ ‘재탈환’이라 부른다. “생태계는 자신의 온 존재를 담아 자력으로 한때의 잔해로부터 새 삶을 구축해내고 있다. 실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며.”
자연은 인간이 일으킨 최악의 원전 사고를 당하고도 기어이 회복에 성공했다. 1986년 4월26일 우크라이나 프리퍄트의 체르노빌 원전 원자로 4호기가 폭발하면서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폭의 400배에 이르는 방사능 낙진이 발생했다. 프리퍄트를 포함한 총면적 4140㎢ 규모의 지역이 소개됐다. 원전 일대는 ‘죽음의 땅’이 됐다. “임신한 동물은 유산하고, 태아가 뱃속에서 녹아버렸다. 발전소에서 6㎞ 떨어진 곳에 있던 말들은 갑상선 손상으로 죽었다. 소나무 숲 전체가 시들어 갈변했고, 나무는 바늘잎을 떨어뜨리며 쓰러져 죽었다.”
그러나 사고 몇년 후부터 자연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스라소니, 멧돼지, 사슴, 와피티사슴, 비버, 수리부엉이”가 나타났다. 10년 뒤에는 동물종의 개체 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2014년에는 100년 만에 큰곰이 목격됐다. 제1차 세계대전 최대 격전지로 1916년 여름 동안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도합 4000만발의 포탄을 쏟아부어 말 그대로 “시체”가 됐던 프랑스 베르됭도 지금은 신의 축복을 받은 듯 아름다운 자연공원이다.
자연은 맹독성 화학 폐기물로 범벅이 된 곳에서도 생명을 키워낸다. 미국 뉴욕주 스태튼섬과 뉴저지주 사이를 흐르는 아서킬 해협은 한 세기 가까이 버려진 폐선들이 황량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장소다. 이 지역 바닷물에는 19세기 말 대량 투기된 산성물질과 20세기 전반에 방류된 다이옥신이 존재하지만 오염물질에 내성이 생긴 생물종들이 살고 있다.
경제적 쇠락이 도시 슬럼화로 이어진 미국 디트로이트는 번성했던 도시라도 한번 방치되면 얼마나 쉽게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의 쇠퇴로 인해 1950년 185만명이던 인구가 2019년 68만명으로 감소했다. 주민이 떠난 자리에 집과 교회, 학교와 공장이 남았다. 도시 전체 면적 360㎢ 중 맨해튼보다 넓은 62㎢가 빈 땅이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목조주택을 깃털 같은 잎이 달린 가죽나무가 뒤덮고, 도시 대초원에서 여우와 꿩과 주머니쥐가 허벅지 높이까지 자란 풀밭에 집을 짓고, 매가 버려진 마천루 지붕에 둥지를 틀고, 비버가 강둑을 재탈환하고, 밤이면 도시 서쪽에서 코요테가 우는 이곳은 재야생화가 진행 중이다.”
버려지고 황폐화된 곳이 많을수록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자연의 능력은 커진다. 버려진 땅이 재자연화를 거치며 숲으로 변하는 ‘천이(遷移)’ 현상 때문이다. 1920년 국토의 21%에 불과했던 에스토니아의 삼림 면적은 소련 붕괴 후 버려진 집단농장 등이 삼림으로 변하면서 국토 면적의 54%로 늘어났다. 선진국의 인구 감소 추세와 중국, 라틴아메리카, 유럽에서 버려지는 농촌이 늘어나는 추세가 맞물리면서 기후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생태계 복원은 여섯번째 대멸종을 늦출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문제는 인간이 기후를 파괴하는 속도가 자연이 재야생화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자연은 얼마나 황폐해졌든 회복한다. 인간은 그럴 수 없다.
“온난화하는 기후로 우리 행성은 이제 대멸종을 앞둔 죽음의 단계에 갇혀 민첩하고 발 빠르고 적응력이 빠른 이들만 남게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구도 다시 생명을 피워낼 수 있을 것이다. 지구상에서 일어난 모든 주요 멸종 사건은 폭발적인 진화적 창조성으로 이어졌다. (중략) 전 세계 생물종의 절반이 전멸해도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체가 자랄 것이다. 다만 백만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개체로서 당연히, 어쩌면 종으로서도 우리는 그 변화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모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걱정되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지난 20일 중국 지린성 옌볜대 2025학년도 졸업식. 주방에서 입는 흰색 조리복과 위생모자 차림의 중년 여성이 연단에 섰다. ‘식당 이모님’이라 불리는 옌볜대 구내식당 노동자 류샤오메이(사진)다. 옌볜대는 이날 졸업식 축사를 유명인사 대신 류씨에게 맡겼다. 류씨는 연설을 이어갔다. “배달음식은 편리하지만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것보다는 건강에 좋지 않아요. 밤새 야근한다고 라면만 먹으면 안 돼요. 억울한 일 있어도 혼자 끙끙 앓지 말아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도 공부하느라 바빠도 잊지 마세요. 밥은 잘 먹어야 해요.”
최근 옌볜대가 류씨의 연설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이후 이 영상은 ‘좋아요’ 수십만개를 기록했다. 또 ‘식당 이모가 졸업식에서 학생들을 감동시켰다’ ‘이모님 연설에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해시태그가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틀을 깨는 진솔한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중국기자협회보에 따르면 류씨는 2017년 옌볜대 물류지원부 급식센터에 입사해 제2학생식당에서 일했다. 사계절 내내 만나는 학생들을 보면 자식 같다는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는 항상 미소 띤 얼굴과 쾌활한 성격으로 학생과 동료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옌볜대 급식센터는 졸업식 열흘 전 제2학생식당에서 축사를 할 사람을 뽑아달라는 학교 측 연락을 받자 류씨를 연설자로 정했다.
류씨와 급식센터 측은 졸업식 전날 만두 1만5000개를 빚었다. 길을 떠나는 이에게 만두를 빚어 먹이는 것은 중국 동북부 지방의 풍습이며 또한 학생들을 깊이 축복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중국기자협회보가 전했다.
신경보 등에 따르면 중국 대학 졸업식에 학내 노동자를 초청해 축사를 맡기는 사례가 종종 있다. 화중농업대의 2021년 졸업식에는 구내식당 노동자가 연사로 나섰으며 올해 둥난대 졸업식에서도 물류 서비스 담당 직원이 학생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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