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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배급소 미 보안 요원들 식량 받으러 온 민간인에 실탄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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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4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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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구호품을 얻기 위해 좁은 통로로 몰려들자 섬광탄에서 나온 듯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른다. 연기 사이로 “탕! 탕!” 총격 소리가 연이어 들린다. 한 여성은 섬광탄 파편에 머리를 맞아 당나귀가 끄는 수레 위에 쓰러져 있다.
AP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의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와 보안 계약을 맺은 미국 업체 직원들이 가자지구 주민을 향해 실탄을 쏘고 있다고 보도했다. AP는 미국 업체 직원들의 증언, 현장 영상, 내부 보고서 등을 토대로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GHF 배급소의 실태를 전했다.
익명을 조건으로 AP와 인터뷰한 보안요원 고용 하청업체 US 솔루션스의 두 계약업체 직원은 보안요원들이 중무장을 한 채 특별한 위협이 없어도 배급 때마다 주민들을 향해 실탄을 쏘고 섬광탄,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이 직원은 최소한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GHF는 이스라엘이 지난 3월부터 11주 동안 가자지구를 완전 봉쇄하고 식량, 물, 의약품을 통제해 가자지구 230만명 주민이 기근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로 설립됐다. GHF 배급소가 지난 5월27일 문을 연 이후 구호품을 받기 위해 배급소로 향하던 가자지구 주민 500명 이상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사망했다.
이번 보도로 배급소 주변에서 미국 계약업체 직원들이 발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P에 영상을 제공한 직원은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총격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GHF 운영을 위해 3000만달러(약 408억원) 지원을 승인했다.
AP가 입수한 영상을 보면 중무장한 계약업체 직원은 가자지구 주민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몰려들자 해산 방법을 논의했고 연이어 15발의 총격음이 들린다. 한 사람이 “당신이 한 명을 맞힌 것 같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영상은 배급소가 문을 열고 2주가 지나지 않은 때에 촬영된 것이다. 이 영상을 촬영한 직원은 다른 직원이 주민을 향해 발포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AP가 입수한 계약업체 내부 문자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배급품을 한 번 배포할 때 섬광탄 37개, 광역 살포용 최루탄인 ‘스캣 셸’ 27개, 후추 스프레이 60개를 사용했다고 돼 있다. 이 집계에 실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이 카메라로 배급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생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계약업체 직원은 미국 분석가와 이스라엘군이 나란히 앉아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하며 영상 속 인물이 데이터에 있을 경우 이름과 나이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이스라엘과의 휴전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제안에 대해 “논의를 위한 국가적 협의를 수행하고 있다”며 “침략 종식, (이스라엘군의) 철수, 가자지구 주민 지원 등을 보장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실용 | 정상외교 속도전…겉치레 벗은 현장행보 눈길통합 | 여야 회동 등 차별화…여의도 대치전선 걸림돌개혁 | 3대 특검 일사천리…기득권 반발 넘는 게 관건
12·3 불법계엄 이후 6개월이 흐른 지난달 4일, 이재명 정부가 닻을 올렸다. 대통령직 인수 기간 없이 당선증을 받아든 즉시 직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는다.
이 대통령의 지난 한 달을 읽는 키워드는 실용주의와 통합, 개혁으로 압축된다. 취임사에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힌 후 국정 전반에서 실용주의와 통합을 내세웠다. 전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힌 3대 특검법을 공포하고, 남북관계 정책 기조를 바꾸는 등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실용주의 국정 기조는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행정·입법 권력 독주 프레임을 극복하면서 공약 이행과 협치 기조를 이어가는 것도 난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①실용주의…“유연한 실용정부” 공언
‘대통령의 30일’을 읽는 첫 번째 키워드는 실용주의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에 기반한 속도전으로 국정에 나섰다. 지난달 4일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당일 2시간20분 동안 회의를 한 게 대표적이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이어가되 북·중·러와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정책 기조를 세운 점 역시 실용을 깔고 있다. 취임 11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1박4일’ 일정으로 참석했다. 정상(급) 회담만 10차례 소화하며 한국 정상의 국제무대 복귀를 알렸다.
인사에서도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8명을 국무위원에 내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위주로 뽑으면서 ‘실용’을 인선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종 행보에서 불필요한 겉치레나 절차를 생략하도록 주문하는 것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회의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추상적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논의 진척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실용주의 국정 기조는 실제 성과에 따라 수시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대내외적인 위기 신호가 누적된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안정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 정책 속에 안보와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나가는 것 역시 숙제다.
② 협치·통합…“분열 정치 끝내야”
12·3 불법계엄으로 분열과 갈등이 극대화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간 통합 메시지에 집중했다.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취임선서 직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고, 지난달 22일 여야 지도부를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만났다. 22대 총선 참패 전까지 제1야당 지도부와 만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쏟아진 비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협치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야당 의원석을 찾아 악수를 나눴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행정부 수반이 공개회의에서 선출 권력 존중을 강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을 유임한 것도 실용 기조와 함께 통합 메시지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가팔라지는 여야 대치전선은 통합과 협치에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국면이 본격화할수록 심화할 수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강경 반발로 협치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③ 개혁과 원상복구…“완전히 새로운 나라”
이재명 정부는 전임 대통령의 불법계엄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계엄 진상을 밝히고, 전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고, 내란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거부권에 막혔던 ‘3대 특검법’을 공포했고, 곧바로 특검을 임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격 중지했고, 북한의 호응도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선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은 곧 본격화할 예정이다.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결국 기득권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데, 검찰과 야당 등 이 대통령과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세력을 설득해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송 장관 유임 결정 이후 나타난 진보당과 농민단체의 반발, 검찰개혁을 지켜보는 조국혁신당의 의구심 등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대립하는 전선이 여러 곳에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이 자체 AI 모델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업을 강조해온 KT는 3일 자사 기술로 개발한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밝혔고, SK텔레콤도 자체 모델 개방에 나섰다.
KT는 이날 온라인 기술설명회를 열고 “‘한국적 AI’ 철학을 담아 자체 개발한 언어모델 ‘믿:음 2.0’의 오픈소스를 4일 AI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이 모델을 이용해 파생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KT는 저작권 이슈가 없는 고품질 한국 특화 데이터를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4일 공개하는 2.0 모델은 115억 매개변수(파라미터) 규모의 베이스 모델과 23억 파라미터의 미니 모델 등 2종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및 사회 등 전문 분야에서 국내외 주요 모델을 상회하는 이해력과 생성 성능을 입증했다고 KT는 전했다. 향후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춘 ‘프로’ 모델도 선보일 예정이다.
자체 모델 개방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소버린(주권) AI’ 전략과 맞물린 행보다. KT 생성형 AI 랩장인 신동훈 상무는 ‘이용자 데이터 주권 보장, AI 선택권 제공, 한국적 가치관·문화 반영,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 등 4가지를 소버린 AI 철학으로 제시했다.
신 상무는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체 기술로 구축됐기 때문에 소버린 AI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KT는 MS가 투자한 오픈AI의 대화형 AI ‘GPT-4’에 한국적 사고를 추가 학습시킨 모델도 준비 중이다. 믿음 모델보다 더 강력한 모델을 필요로 하는 기업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KT와 MS의 협업을 두고 ‘무늬만 소버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KT는 소버린 AI의 핵심은 기술 원산지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SK텔레콤도 수준 높은 한국어 처리 능력을 가진 거대언어모델(LLM) ‘에이닷 엑스(A.X) 4.0’의 표준 모델(매개변수 720억개)과 경량 모델(70억개)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모델 ‘큐원2.5’에 방대한 한국어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킨 모델이라는 점에서 KT 믿음과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은 “자체 테스트 결과 같은 한국어 문장을 입력했을 때 GPT-4o보다 33%가량 높은 처리 효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달 중 수학 문제 해결과 코드 개발 능력이 강화된 추론형 모델도 공개한다. SK텔레콤은 “소버린 AI 관점에서 ‘A.X 3.0’에 적용한 ‘프롬 스크래치’ 방식도 병행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프롬 스크래치는 모델의 맨 처음 단계부터 모두 직접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LG 등 대기업을 비롯해 코난테크놀로지, 업스테이지 등 강소기업들도 자체 모델 강화에 한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1일까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모집한다.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 대다수가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이날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기업들이 자체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은 집단지성을 활용해 기술을 진화시킨다는 점에서 국내 AI 생태계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봤다. 최 교수는 “모델 수준이 매우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해외 기술을 따라가는 데 그치지 말고 독자적인 길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2023년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미국 법학자 조앤 윌리엄스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 지난 4월에는 구독자 240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가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다뤘어요. 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이겠지만, 한국인들에게 ‘인구 위기’는 너무 오래 들어서 익숙해진 말입니다.
그런 한국인들에게도 충격을 주는 인구 감소 전망이 어제(2일) 나왔습니다. 점선면은 한국의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짚어봅니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지난 2일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를 출간했어요.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년 후인 2125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인 753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한국의 등록 인구는 5116만명입니다. 보고서는 최악의 경우 100년 뒤 이 인구의 85.3%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본 건데요. 홍콩 인구가 750만명 수준인데 그만큼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서는 각 시나리오별로 인구 변화를 예상했는데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따라도 2125년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 수준인 1573만명에 그칩니다.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1115만명으로 전망됐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더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중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보면, 50년 뒤인 2075년에는 인구가 30% 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점점 가속이 붙어 50년이 더 흐른 2125년에는 다시 절반 이상 급감합니다. 아이를 적게 낳으면 다음 세대에서 출산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모멘텀’ 때문입니다. 고령화도 심각해지는데, 21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최대 165명을 부양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100명이 30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나중엔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전망’은 그렇다 치고, 지금 당장의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이기는 합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1년 전보다 1658명(8.7%) 늘었어요. 10개월 연속 증가입니다. 4월 합계출산율도 0.79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06명 증가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합계출산율 0.80명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추세가 인구 감소를 반전시킬 수 있을 정도일지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결혼과 출산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이 지나 결혼·출산을 많이 하는 3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다시 출생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이 부담이 된 현실 역시 저출생 현상을 가속합니다. 보고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 건을 분석해 20~40대의 결혼·출산 인식을 들여다봤는데요. 감정 분석 결과 ‘슬픔’과 ‘공포’가 주된 감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었지만, 정책적 지원이 적은 탓에 실제 결혼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어요.
인구 감소는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3~2024년 민간 소비 성장률이 연평균 2.0%로 직전 10년보다 1.6%포인트 줄었다고 분석했는데요. 감소분의 절반인 0.8%포인트가 인구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 성장률도 낮아집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우선 경제·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당장은 인구가 많은 40~60대가 경제활동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생존을 위해 자영업이나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노동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평생교육을 통해 중장년 세대의 업스킬링(현 직무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리스킬링(새로운 기술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는 칼럼에서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근로 연령을 연장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결혼·출산 당사자인 청년 세대를 위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점선면은 대선 기간 ‘소멸 위기 한국, 저출생 해법은?’ 레터에서 대선 후보들의 저출생 공약을 분석했는데요. 후보들의 공약이 ‘현금성 지원’에 집중돼 아쉬웠습니다.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아동수당을 만18세까지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 등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일·가정 양립과 노동시장 내 성별 불평등 해소, 평등한 돌봄이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는 이야기지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저출생을 극복한 곳들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저출생이 계속된 이유는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여성과 남성의 관계, 젠더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여성들의 마음이 출산에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으로 사회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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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4년5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진 데다, 강력한 6·27 대출 규제까지 맞물려 업황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사무실을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는 11만1123명으로 전년 동월(11만4068명) 대비 2.6%(2945명) 줄었다. 전달(11만1440명)과 비교하면 0.3%(317명) 감소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전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2023년 2월(11만7923명) 이후 2년3개월째 매월 줄고 있다. 월별 기준으로는 2020년 12월(11만946명) 이후 4년5개월 만에 최저다.
올해 1∼5월 평균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1544명으로 지난해(11만3591명)보다 1.8%, 2022년(11만8242명)보다 5.7% 감소했다. 지난 4월 기준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1879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중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 휴·폐업 역시 올해 2월(1068명)부터 5월(1077명)까지 매월 1000명 넘게 나오고 있다.
공인중개사 업황은 전국 집값과 거래량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침체하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들어 분양 시장까지 얼어붙으며 새 고객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717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 줄었다.
최근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인중개사 업황 악화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좋은 여건이 아니어서 신규 개업에 굉장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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