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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악법 아냐…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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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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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부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을 묻는 질의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답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 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 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경기 김포에서 부천까지의 철도를 신설해 서울 청량리까지 33분만에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해소 등 수도권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를 비롯해 구리와 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은 경기 김포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역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철도 노선을 2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6710억원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부천종합운동장역과 서울 청량리역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28㎞를 같이 쓰기 때문에, 김포 장기에서 청량리까지 환승 없이 33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서울 용산까지는 25분만에 도착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GTX-B의 개통 시점에 맞춰 2030년쯤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수도권 서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통 수요가 분산돼 대표적인 ‘지옥철’로 꼽히는 김포골드라인를 비롯해 기존 철도와 도로의 혼잡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신설되는 노선이 향후 GTX-D 추진의 기반이 될 것이란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수도권 동부 지역에서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고속도로의 경기 구리시 퇴계원IC에서 성남시 판교까지 31.51㎞ 구간에 왕복 4~6차로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총 4조655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지하고속도로의 신설로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인근 신도시 주민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향후 늘어날 교통량을 선제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 착공은 2029년 예정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은 부산 노포역과 양산 웅상역, KTX 울산역을 연결하는 총 47.6㎞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광역철도는 부산~양산~울산 구간의 총 11개 정거장을 45분(35회/1일)만에 이동한다. 경전철 차량으로 운행되며, 총 사업비는 2조5475억원 규모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양산·울산 지역은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특히 양산 웅산지역에서 KTX부산역까지의 이동 시간은 기존 1시간9분에서 49분으로 20분 줄어들고, 울산시청역까지는 46분에서 28분으로 18분 감소한다. 국토부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권 형성, 동남권 산업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인구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에서는 ‘북부산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계획과 함께 광역철도 건설이 낙후된 노포역 일원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경제권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광역철도 정거장이 될 노포역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현재 공사 중인 양산선과 갈아탈 수 있다. 정관선이 예타를 통과하면 이를 통해 동부산 동해선으로도 연결된다.
재개발이 시작되려는 한 소도시. 일탈하는 아이들이 있다. 중학생 영문(최현진)과 초등학교 6학년 영준(최우록) 형제는 동네에서 유명한 문제아다. 영문은 폭력과 카리스마를 내세워 물건이나 돈을 빌리는 척 뜯어내고, 영준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건을 훔친다. 형제의 엄마는 3년 전에 죽었다. 아빠는 누구인지도 모른다. 마을 사람들은 형제를 안타까워한다.
서울에 살던 기준(이재준)은 어느 날 영준의 반으로 전학을 온다. 입시의 농어촌 특별전형과 부동산 재개발이라는 1타2피를 노리는 엄마 때문에 지방으로 끌려온 그는 새 동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엄마는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반에 햄버거를 돌릴 정도로 기준에게 관심이 많다. 뭐든 심드렁하던 기준은 왜인지 영준·영문 형제에게 눈이 간다.
장병기 감독(39)의 장편 데뷔작 <여름이 지나가면>은 형제와 가까워진 기준이 사회가 그어놓은 선을 넘나들며 생기는 일을 그린다.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 등 유수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2025년 독립영화계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영화 개봉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장 감독을 만났다. 그는 “성장이 아닌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답이나 좋은 해결이 있을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차가운 영화”라고 <여름이 지나가면>을 설명했다.
어른들과는 또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아이들의 세계 속 서열·친구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파수꾼>(2011·윤성현 감독), <우리들>(2016·윤가은 감독)이 자연히 연상된다. 차별점은 영문·영준 형제와 기준 사이에 사회경제적 격차가 선명히 그어져 있다는 것이다.
함께 나쁜 짓을 해도 결괏값이 다르다. 기준은 형인 영문을 내심 동경하며 물건을 훔치는 등 비행에 가담한다. 그래도 그에겐 모든 일을 ‘한여름의 일탈’로 만들어 줄 적극적이고 부유한 보호자가 있다. 세상에 둘뿐인 형제는 때론 생계를 위해 위악을 떠는 것처럼도 보인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 끄트머리에 겨우 걸쳐 있는 그들을 끝까지 변호해 줄 이는 없다. 영화는 기준과 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이 간극을 서늘하게 비춘다.
장 감독은 유년 시절 자신이 기준에 가까웠다고 했다. 일본 학원물 만화나 하드보일드 소설 속 권력 추구를 낭만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의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비행 청소년들은 그에게 불가해한 존재였다. 장 감독은 “그 무리의 아이들은 부지불식간에 화를 내곤 했는데, 그 갑작스러운 감정의 작동 원리를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몇 편의 독립 영화를 만든 30대 초중반, 영화를 마치면 빚이 늘었다. 단기로 건설 현장을 찾거나 반도체 공장에서 배관 일을 하며 다음 영화를 준비했다. 장 감독은 그때 ‘그 화가 많던 아이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지금의 저는 사회적으로 영문이의 위치에 가깝거든요. 사회에서 마이너한 위치가 된 후에야 이런 환경에서라면 (갑자기) 화를 낼 수도 있겠구나, 알게 됐죠.”
다만 폭력을 미화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먼저였다. <여름이 지나가면>은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기 전후 영문과 일당의 태도를 보여주면서도 직접적인 행위는 점프 컷으로 넘기거나, 화면 바깥에서 처리한다. “누군가에겐 폭력 장면을 장르적으로 멋있는 표현이라 여길 수 있으니, 그런 장면은 넘어가고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불편해하는 반응을 담았습니다.”
영화 속 소도시는 매정한 곳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잔인한 현실을 보여준다. 마을 주민들은 형제가 집에 찾아오면 기꺼이 함께 밥을 먹는다. 둘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던 기준의 엄마도 사정을 알고 난 뒤엔 기준에게 “어려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돼라”고 말한다. 영문이 매번 내쫓는데도 복지센터 사람들은 점검 차 그들의 집을 찾는다.
장 감독은 “그 온정들은 위선이 아닌 다 순수한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연민이나 동정이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거다. ‘적어도 내 아들은 건들지 말라’는 식의 조건이 붙는 것”이라고 했다.
여름의 일탈이 끝나고 무너지는 쪽은 정해져 있다. 장 감독은 ‘더 이상 축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라는 문장으로부터 영화를 시작했다고 한다. ‘축구’란 단어는 즐거운 것, 어울려 노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으로 대치될 수 있다. 축구도 여름도 끝난 뒤,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
마을 사람들은 영문·영준 형제를 보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장 감독은 이 영화가 그 말대로 관객에게 ‘어려운 문제’로 남기 바란다고 했다. “관람 후, 할 말이 아주 많으면서도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영화 속 아이들이 오래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한 울산 HD가 올여름 진정한 시험대에 선다. 들끓는 팬심에 성적으로 답해야 할 시간이 왔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12일 울산문수구장에서 대구FC와 K리그1 20라운드를 치른다.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개최로 프로축구가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갔지만 울산은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참가로 건너뛰었던 경기들을 뒤늦게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3년간 K리그 정상을 독점했던 울산은 올해도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예상을 완전히 깨고 현재 7위까지 추락했다.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울산은 지난 5월24일 김천 상무에 3-2로 승리한 뒤 정규리그에서 1무1패에 그쳤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클럽월드컵에서 3전 전패를 하고 돌아왔다. 기록적인 폭염과 장거리 이동을 견디면서 유럽·남미의 강호들을 상대하느라 진이 빠졌다. 클럽월드컵 직후인 2일 치른 코리아컵 8강에서는 광주FC에 0-1로 패배해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리그 꼴찌 대구 상대로도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배경이다.
울산의 하락세에 팬심도 흔들린다. 울산 서포터스 ‘처용전사’는 “김판곤 나가!”를 외치면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 감독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관중석에서도 응원이 아닌 야유를 쏟아냈다. 김 감독은 “더 잘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팬심을 달랬지만 성적으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A매치 휴식기 중에 가져야 하는 경기, 대구전을 앞두고 울산이 곤혹스러운 것은 수비 공백이다. 국가대표 수문장인 조현우가 동아시안컵 출전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수비수 서명관과 조현택도 대표팀에 소집돼 있다. 또 다른 수비수인 김영권이 광주전에서 경고 누적에 따른 퇴장으로 자신감이 떨어진 것도 고민이다. 당시 광주전은 코리아컵 경기라 K리그1 경기인 대구전 출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대구 에이스 세징야를 막아야 하는 중책에 부담이 크다. 외국인 선수 트로야크 역시 느린 발이 약점으로 드러나 대구의 장기인 역습에 취약하다는 평가다.
울산은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이적시장에서 전력 보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골 가뭄의 원인이었던 야고를 중국의 저장FC로 임대 보내는 대신 K리그에서 이미 검증된 외국인 공격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권을 보좌할 수 있는 국가대표급 수비수 영입도 타진 중이다. 둘 다 수일 내 영입을 발표할 수 있어 대구전에 기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전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수 웅천친수공원해수욕장, 무안 톱머리해수욕장, 영광 가마미해수욕장, 진도 가계해수욕장을 7월 추천 해수욕지로 선정했다. 풍광은 아름답지만 비교적 덜 알려져 쾌적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웅천친수공원해수욕장은 도심에서 가까운 해변으로, 깨끗한 모래사장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여름철에는 패들보드, 카약, 윈드서핑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으며 캠핑장도 이용 가능하다. 진섬다리를 건너 예술의 섬 장도까지 산책도 즐길 수 있다. 개장 기간은 8월 17일까지다. 여수 특산물인 갓김치와 갯장어요리는 여름철 별미로 꼽힌다.
무안 톱머리해수욕장은 얕은 수심과 넓은 백사장이 특징으로,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적합하다. 해송 숲 데크를 활용한 캠핑도 가능하며, 비행기 모양 등대와 어우러진 낙조와 야간조명도 볼거리다. 이곳은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개장한다. 인근 낙지골목에서는 세발낙지로 만든 낙지연포탕, 탕탕이 등 여름 보양식을 맛볼 수 있다.
영광 가마미해수욕장은 반달형 백사장과 곰솔숲이 어우러진 해변으로, 맑은 물과 고운 모래로 모래찜질하기에 좋다. 야영장과 어린이 물놀이장, 포토존이 조성돼 있으며, 칠산바다의 낙조 풍경도 빼놓을 수 없다. 개장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다. 근처 법성포 굴비거리에서는 덕자찜, 보리굴비 정식 등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진도 가계해수욕장은 ‘신비의 바닷길’로 알려진 회동마을 인근에 있으며, 약 3km에 이르는 넓은 백사장과 소나무 숲, 잔디광장이 조성돼 있다. 샤워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요트와 카약 같은 해양레저 체험도 가능하다. 개장일은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다. 인근에서는 전복, 홍합, 바지락 등으로 만든 해물탕과 전복죽 등 여름철 보양식을 맛볼 수 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독특한 해양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이라며 “아름다운 해변에서 해수욕도 즐기고 여름 별미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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