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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국 관세서한’에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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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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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개한 데 대해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새벽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공개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양·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이번 달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정책실장은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김 정책실장은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핵심 의혹인 외환 등 혐의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7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 절차를 밟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9일 오후 2시22분부터 밤 9시쯤까지 열린 영장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PPT 178장을 준비한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출석했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별개로 법원에 제출한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해 관련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수사범위가 방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쪽짜리 PPT를 통해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등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체포 방해와 관련된 행위는 이미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4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쪽짜리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썼던 윤 전 대통령은 124일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은 52일간 이곳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넉 달 동안 자유롭게 거리를 오갔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과 특검 조사에 임해야 한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남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외환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보성 갤러리가 9일 도자·서예 등 중국의 미공개 유물 30여점을 언론에 공개했다. 다보성 갤러리가 3년 연속 진행하고 있는 한·중 문화유산 감정 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다보성 갤러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에서 중국 문화부 예술품평가위원회 서화 감정위원 등으로 활동한 션지아신(沈家新), 상하이시 소장협회 상무부회장 등을 지낸 천커타오(陳克濤) 등 중국 고미술 전문가 2인을 초청해 조맹부가 금으로 쓴 경문 ‘원각경금니사경’과 홍일법사가 쓴 반야심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다양한 유물의 공개 감정을 진행했다.
천커타오는 “한국 소장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중국 고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기쁘다”고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독도 주변 해역에서 서식하는 주요 어류 10종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은 부산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독도 인근 5개 정점에서 촬영한 수중 영상 13만건을 활용해 41종의 어류에 대한 학습데이터를 구축했다.
이어 객체검출모델(YOLOv11)을 적용해 독도에 서식하는 돌돔, 자리돔 등 주요 어류 10종에 대한 식별 실험을 수행한 결과 평균 검출률 84.8%의 높은 정확도를 확인했다고 수과원은 밝혔다. 객체검출모델은 이미지에서 여러 객체의 위치와 종류를 동시에 빠르게 탐지하는 딥러닝 기반의 모델이다.
수과원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독도에서 촬영한 수중 영상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했다. 어종별 식별 정확도에서 용치놀래기와 돌돔이 각각 94.8%, 자리돔 93.7%, 말쥐치 92.6%, 놀래기 92.2%로 나타나는 등 주요 어종에서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
연구 및 학술 분야에서는 80% 이상, 일반서비스 분야에서는 70% 이상이면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수중 영상에서 어종을 맨눈으로 식별하는 작업은 빛의 투과량, 어류의 불규칙한 움직임, 보호색 등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어려운 작업이다.
이번에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어류 식별 기술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정확도를 구현해 국내 수중 영상 분석 기술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수과원은 평가했다.
수과원이 관찰한 어류 10종은 자리돔, 벵에돔, 용치놀래기, 놀래기, 돌돔, 망상어, 말쥐치, 가막베도라치, 황놀래기, 개볼락 등이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어종 식별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어종 식별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밀도 추정 등 정량적 조사에도 이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군의 침공에 대비해 대만군이 실시하는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이 9일 시작됐다. 대만군은 올해 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며 중국의 ‘회색지대 공격’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이 인도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도 훈련기간 선보인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41회째를 맞는 한광훈련은 18일까지 9박10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통상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되던 예년보다 훈련기간이 2배 늘었다. 정규군 외 여단 규모의 예비군 2만2000명도 처음으로 훈련에 참여한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전에는 4박5일 동안 주로 비상 작전과 방공 및 합동 요격 작전 훈련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나, 9박 10일로 연장되면서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다양한 훈련과 회색지대 도발 대처 훈련이 강도 높게 치러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한광훈련은 특히 ‘회색지대 전술’을 차용한 공격을 격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국의 민병대, 해안경비대 등이 회색지대에서 대만군을 교란하고 훈련을 급작스럽게 전투로 전환해 상륙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 등이다. 이날 초등학교 등지에서 시가전 대비 훈련과 대피 훈련도 이뤄졌다.
회색지대 전술은 실제 무력 충돌·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로 이뤄지는 군사훈련을 말한다. 대만군은 2027년 중국군이 평상시처럼 대만 섬을 둘러싸고 회색지대 훈련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 중국은 한광훈련 개시 사흘 전인 지난 6일 푸젠성 둥산에서 출발해 대만해협 중간선을 향해 날아오는 W121 항로를 개설했다. 정상적인 비행 항로로 이용될 이 노선을 따라 중국 전투기가 출격해 대만을 공격하면 대응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회색지대 전술은 대만 사회에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성하고 ‘차라리 중국과 싸우지 않고 투항하는 것이 낫겠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심리전과 병행된다. 중국군이 지난 4월 대만 포위훈련을 하며 대만 제2도시 가오슝의 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하는 가상 영상을 공개한 것이 단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에는 도심 주요 시설 방어 연습 등이 포함돼 있다.
실전 배치된 신무기 점검도 이뤄진다. 최근 미국에서 인도된 하이마스가 처음으로 실전 훈련에 투입된다. 대만군은 기동성이 뛰어난 정밀 타격 시스템인 하이마스와 자국산 다연장 로켓 레이팅2000을 결합한 방어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대전차용 토우(TOW) 미사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스팅어 미사일 등도 훈련에 투입된다.
대만은 이번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분열된 여론을 결집시키고 중국의 전술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리슝 국방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기로 결심했음을 알리고, 우리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삶을 방어할 자신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수출 통제 조치로 긴장을 높였다. 중국 상무부는 9일 대만 군수기업 8곳에 대한 자국 기업의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대만 국영 항공기 제조사 한샹 등이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발표 직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도 천빈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반복적으로 독립을 꾀하는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이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8일 기자회견에서 “민진당 당국의 허장성세”라며 “조국 통일이라는 역사적 대세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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