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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이진숙, ‘지시’와 ‘의견개진’이 헷갈리면 국무회의 참석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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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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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조치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을 향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참석 배제하는 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검토를 한다, 안 한다 논의조차 없었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을 향해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적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김건희 여사 측근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의혹을 인지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특검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법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적 상식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법 해석의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이 구체적인 특검법 개정 사항을 묻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원론적 입장”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 상황종합대응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전현희 최고위원을 선임했다.
전 최고위원은 “3대 특검이 만나는 종착지 김건희는 사실상 윤석열 내란정권의 최종 배후”라며 “윤석열을 등에 업고 ‘대통령 놀음’한 김건희 구속은 사법 정의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소환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건강상 문제를 확인해달라고 구치소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잠들기 직전, 다리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고 계속 움직이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는 중년 여성들이 많다. 이러한 느낌을 참지 못해 다리를 자꾸 움직이다 보면 잠들기도 어렵고 한밤중에 여러 번 깨는 일도 반복된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이 아니라,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질환일 수 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다리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 피부가 간질간질하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또는 뭔가 안에 들어차 있는 듯한 불쾌한 감각을 동반한다. 일반적으로 밤에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게 되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이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 증상이 반복되면 수면 부족이 만성화되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독 중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갱년기를 전후한 시기의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4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성 중 상당수가 하지불안증후군의 증상을 호소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 여성의 약 절반 정도가 이 질환과 관련된 불편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하지불안증후군을 갱년기 증상이나 단순한 피로로 오인해 병원을 찾지 않거나 증상을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질환이 더 문제인 이유는 단순한 감각 이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수면장애로 인해 낮의 집중력 저하나 피로, 감정 기복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심하면 우울증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수면장애와 우울증은 하지불안증후군과 상호 작용하며 삶의 질을 빠르게 떨어뜨린다.
또한 중년 여성의 하지불안증후군은 가족력,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저질환을 앓는 이들에게서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이 심한 경우에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단순히 수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의심 증상이 있다면 늦기 전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행히 하지불안증후군은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진단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검사는 수면다원검사다. 이 검사는 수면 중의 뇌파, 호흡, 근육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면 질을 평가하고, 하지불안증후군 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다리의 주기적인 움직임이나 수면 중 깨어나는 횟수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진단 후에는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한다. 약물은 도파민 작용제를 포함한 특정한 신경계 약물이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약물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며, 평소 철분 수치나 카페인 섭취, 운동 습관 등도 함께 조절해야 한다. 특히 철분 부족은 하지불안증후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므로, 혈액검사를 통한 철분 수치 확인이 필수적이다.
서울 중구가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며 건축규제 문턱을 낮췄다.
중구는 기존 정북방향으로만 적용되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 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남방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면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6월 구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며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일조권이 규제로 작용하면서 건축을 가로막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 방향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했다. 건물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문제는 지형이다. 중구는 남산을 끼고 있어 ‘남고북저’, 즉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역이 많다. 기존 일조권 규정은 북쪽 대지와의 고저차 2분의 1지점부터 높이 기준을 산정해 북쪽 대지가 낮으면 층수 확보에 불리했다.
이에 구는 북쪽 대신 남쪽을 기준으로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층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가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 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과 맞물려 남산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주민의 재산권을 가로막는 벽을 걷어낸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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