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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설명회’ 마무리…통합 성사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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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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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가 한 달여간 지역 20개 시군구를 찾아 진행한 ‘행정통합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됐다.
두 지자체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든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실제 통합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오는 14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5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가 지난달 6일 대전 서구를 시작으로 대전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에서 진행한 주민설명회는 지난 8일 마무리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양 시도의회 의견 수렴과 의결을 거쳐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정기국회에 특별법안을 상정시키는 등 연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이어서 실제 통합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충남도 한 고위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공동선언 이후 행정통합 절차가 발빠르게 추진돼 왔지만 행정통합까지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를 목표로 할 경우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민설명회를 했으나 아직까지 지역민의 이해나 공감이 부족한 점도 걸림돌이다. “정치적 목적의 통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은 “자치의 효율성과 행정과 주민 간 결합도를 높이기 위해 대전이 충남으로부터 분리됐고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했다”며 “행정분리의 이유와 당위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통합은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통합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굳이 통합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이 더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을 국빈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앞쪽)이 8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함께 윈저성에서 왕실 근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전남도는 “구례 화엄 자연밥상 음식거리와 영암 기품 독천낙지거리를 ‘남도음식거리’ 조성 대상지로 추가 선정해 명품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은 지역 고유의 맛과 멋을 살린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전남을 대표하는 미식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지역에는 현재 17개 시·군에 19개소가 조성돼 있다. 올해 선정된 음식거리에는 개소당 총 10억원(도비 5억원·군비 5억원)을 투입된다.
구례 화엄 자연밥상 음식거리는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구례 마산면 화엄사 입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산채정식, 버섯전골 등을 대표메뉴로 하는 16개 음식점이 운영 중이며, 지리산의 청정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밥상으로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구례군은 음식거리 주변에 지리산 역사문화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 관광지와 연계한 콘텐츠를 구성하고, 지역 생태와 특산물을 활용한 조형물 설치로 ‘구례만의 음식거리’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암 기품 독천낙지거리는 영암 학산면 독천5일시장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이미 갈낙탕과 낙지초무침 등 낙지와 한우를 접목한 독특한 요리로 미식가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있다.
영암군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음식거리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보행환경 정비, 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시군과 차별화된 영암 고유의 낙지요리 개발을 통해 전남 낙지요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2개 시군별 다양한 남도음식 브랜드화를 위해 지역별 특색있는 남도음식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며 “남도 고유의 맛과 문화를 관광객에게 더 매력적으로 전달하도록 조성 이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다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 몰렸던 미국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2000만달러(약 27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칼릴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보복과 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게서 빼앗긴 104일은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그 시간 동안의 트라우마, 아내와의 생이별, 첫 아이의 탄생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아픔은 결코 회복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칼릴 측 변호인들은 미국 영주권자인 칼릴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투옥되고, 악의적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하며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 국무부를 상대로 연방배상법(FTCA)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 FTCA는 연방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칼릴이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혀 그와 그의 가족이 괴롭힘, 안전 위협,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는 등 지속적 피해를 당했다”며 구금 기간 부족한 영양과 수면 부족 탓에 체중이 15파운드(7㎏)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칼릴은 지난해 컬럼비아대에 확산됐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 협상을 맡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이민당국의 표적이 됐다. 지난 3월 아내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칼릴은 이후 루이지애나 구금시설로 이동, 104일간 구금됐다 지난달 20일 석방됐다.
당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칼릴이 테러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그의 영주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칼릴의 체포가 “친테러, 반유대주의, 반미 활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체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칼릴에 대한 영주권 취소와 추방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나고 자란 팔레스타인인 칼릴은 레바논에서 봉사활동 중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 누르 압달라를 만나 미국으로 건너와 결혼한 후 컬럼비아대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칼릴이 구금된 지난 3월,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칼릴은 아내가 출산해 첫 아들이 태어난 순간에도, 대학 졸업식이 열릴 때도 구금 상태였다.
칼릴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목표는 침묵 속에서 겁먹고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그들이 어떤 종류의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통제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칼릴은 소송을 통해 받은 배상금은 미국 정부와 컬럼비아대의 표적이 된 다른 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칼릴의 변호사이자 헌법권리센터의 법률 책임자인 바헤르 아즈미는 “칼릴의 목표는 연방법원을 통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불법적이었는지, 어떻게 해를 끼쳤는지 보여줌으로써 ICE의 광범위한 관행을 조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리시아 매크로플린 미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칼릴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칼릴을 구금한 것은 법적·헌법적 권한에 따라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칼릴 측은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체포·구금·송환하려는 정책을 폐기한다면 보상금 대신에 이를 받아들일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칼릴은 로이터에 “이번 소송이 (트럼프)정부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기 바란다. 트럼프는 ‘돈의 언어’만 이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한 해의 반이 지났다. 연초에 세운 계획을 돌아보고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뜻이다. 그동안 뭐 하고 살았냐고? 물론 하루하루 들여다보면 기쁜 일 슬픈 일 고루 있었겠지만 사실 6개월이 그냥 사라진 것 같다. 살짝 과장을 보태자면, 분명 겨울이었는데 눈을 감았다가 뜨니 오늘이 됐다. 계엄, 탄핵, 대선까지 하루하루 취재거리가 넘쳐났고 세 계절을 지나 보냈다. 대부분 길에서, 더 많은 시간은 취재차에서.
야심 차게 목표한 것들을 하반기로 미뤄놨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세 특검 모두 수사를 개시해 요즘은 특검 수사 일정에 따라 하루를 보낸다. 조사, 출석, 영장 청구, 압수수색… 어쩌면 올 누군가를 기다리고, 오기로 약속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도 혹시 모르니 기다린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순직 해병 특검은 최장 140일 수사가 이어진다는데… 연말에 다시 올해를 돌아볼 때도 여전히 시간을 도둑맞은 기분일까? 계엄, 탄핵, 대선, 특검으로 한 해가 가득 차는 건 아무래도 슬픈 일이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 앞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출석을 기다리는 해병대 예비역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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